기고/투고 [특별기고]이천시 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천시의 기본 정신은 완성과 재도약입니다. 그러기 위해 35만 계획도시를 위한 인프라를 완성하고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갈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심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과 단결을 이뤄내기 위한 ‘이천시민 대통합’ 노선이 자리잡고 시정운영의 정신적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기조는 4기와 5기에 걸쳐 35만 계획도시의 완성을 위해 다섯 가지 방향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기초로 천만 관광객 시대를 위한사업과 문화 혁신 사업을 병행하여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로 35만의 명품 주거 환경 조성 사업을 마무리 할 것입니다. 마장 지구 사업에 이어 내년에 중리지구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증포, 안흥, 아미, 모전, 무촌지구의 택지 개발 및 근린단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복선전철을 기한 내 완공하고 3개 역세권 개발도 완료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동이천IC 및 이천시가지 외곽 순환도로와 연결해서 이천 어디서든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교통망을 완성합니다. 이천~중주 간 중부내륙철도의 이천 구간을 우선 완공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택시 통합콜센터를 설치해서 500

• 경기신문
• 2014-08-10 21:31

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범죄임을 인식해야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1인당 년 간 평균 알코올 섭취량’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1인당 년 간 14.80ℓ 섭취로 13위를 차지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9.57ℓ 섭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섭취량이 높은 대한민국의 음주문화는 어떠할까? 대한민국의 음주문화는 사회생활의 연장이자 친목도모의 수단이며 흥을 유발하는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타인에게 폭언이나 폭력행위를 일삼거나 우발적으로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음주문화는 그동안 관대함이 지나쳐 왔고 음주 후 발생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그 처벌이 관대하다. 때문에 지구대·파출소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주취자와 입씨름이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평온을 유지·제공하는 것인데, 주취소란으로 경찰의 본연 임무에 충실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위 사실을 토대로 2013년 3월22일부터 처벌 조항을 신설한 새로운 경범죄처벌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그 조항은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3항) 술에 마시고…

• 경기신문
• 2014-08-10 21:31

기고/투고 [열린광장]명량, 그리고 경찰의 단상(斷想)

며칠 전 세계 역사상 길이 남는 해상 승전이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수많은 전투사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로 손꼽히는 ‘명량’ 영화를 보았다. 12척밖에 남지 않은 판옥선에다 거의 완성된 거북선마저 불에 타 재로 남은 최악의 극한 상황였지만, 왜군에 굴복하지 않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로 300여척의 중과부적(衆寡不敵)인 왜군을 물리치는 장면은 비장하다 못해 시원하고 통쾌했다. 모함을 당해 임금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라며 더욱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병사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이 대목에서 우리경찰은 범법자에게 비겁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백배, 천배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영화 속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우리경찰이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나 어려운 처지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 숨 쉬는 강렬한 눈빛을 보여 준다면, 시민들은 우리를 믿고 수년…

• 경기신문
• 2014-08-10 21:31

칼럼/사설 [전만수의 법 이야기]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과세관서의 납세고지에 대하여 올바른 사전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못하여 결국 손해를 보고 마는 사례가 많다. 여기서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다투는 문제에 대하여 유의할 점과 불복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인 국민이 과세관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을 경우 유의할 사항은, ①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여, 후일에 대비한 근거로 남겨놓아야 한다. 물론, 송달받은 납세고지서나 영수증을 적어도 10년간은 보관하여야 한다.②송달받은 납세고지서의 표면은 물론이지만 그 이면도 상세히 읽어 보아 그 의미를 이해하여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납세고지서의 표면에는 과세된 금액과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자신에게 고지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전문가와 상의한 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날의 말일까지 미루지 말고, 서둘러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세처분 등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정도의 기간 밖에는 없다. 그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 경기신문
• 2014-08-10 21:31

칼럼/사설 [월요논단]군대사회로부터 탈피

세월호 참사 후 각종 사건·사고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그 흐름을 보면, 모든 게 하나 같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깊은 모순이자 병폐를 드러내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선임병들의 집단적인 괴롭힘에 목숨을 잃은 윤일병 사건은 그 백미다.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성숙된 민주시민적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었다면 겪지 않을 비극적 사건들을 최근 우리사회가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군대문화’다. 인간의 죄악 중 가장 높은 수준이 살인이지만, 군대는 이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집단이다. 그러니 인간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의 최대치는 군대란 제도이자 문화라 할 수 있다. 나치 치하에서 수백만의 목숨을 잃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당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폭력을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들에 가하고 있는 것도 그 저변에 군대란 제도와 문화가 있다. 200만명의 동족을 죽이고, 지금도 총부리를 맞대고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한반도의 남북적대도 ‘그들이 우리를 노리니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군대식 사유와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살인을 집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대는…

• 경기신문
• 2014-08-10 21:31

만평 [물둘레]불타는 12척

• 김호상 화백
• 2014-08-10 21:31

기타 [아침시 산책]草露(초로)

草露(초로) /서정춘 나는 이슬방울만 보면 돋보기까지 갖고 싶어진다 나는 이술방울만 보면 돋보기만한 이슬방울이고 이슬방울 속의 살점이고 싶다 나보다 어리 디 어린 이슬방울에게 나의 살점을 보태 버리고 싶다 보태 버릴수록 차고 달디 단 나의 살점이 투명한 돋보기 속의 샘물이고 싶다 나는 샘물이 보일 때까지 돋보기로 이슬방울을 들어올리기도 하고 들어 내리기도 하면서 나는 이슬방울만 보면 타래박까지 갖고 싶어진다 -서정춘 시집 <죽편/동학사> 서정춘 시인을 처음 만난 날이 2004년 이니 십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그 때만 해도 독기와 결기로 서슬 퍼랬다. 언제부턴가 몸이 안 좋다고 드문드문 술을 자제하고 자리를 피하더니 이젠 아예 술자리엔 끼어 앉지도 않는다. 구석에 비켜 앉아 노는 꼴들을 맑은 눈으로 지켜보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다. 한 번은 어른이시라 걱정이 되어 뒤를 밞았더니 웬 아리따운 아주머니와 커피 집에서 만나는 것이었다. 행복해 보였다. 집에 들어오는데 바람이 시원했다. 노년의 시인과 그 맑은 눈빛이 떠올라 혼자 웃었다. /조길성 시인

• 경기신문
• 2014-08-10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