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4월로 넘어가면서 인용(파면)과 기각·각하(복귀)와 관련된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이날로 106일째를 맞았다. 당초 3월 초·중순 선고가 예상됐으나 계속 지연되면서 3월 말에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74일이 남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문제다. 진보 성향의 두 재판관이 물러나면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들어 선고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진보 성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도 7명에 불과해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6명 인용 결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4월 18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선고를 원하는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헌재가 4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 역대 대통령 탄핵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대규모 산불 등 재난재해 추경 등을 놓고 강도 높은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며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규모 산불과 관련 재난재해 추경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은 ‘예비비 추경’을, 민주당은 예비비와 다른 ‘산불 대책 예산 증액’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의석을 앞세워 예비비를 독단 감액했다”며 예비비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재해대책 예비비로 인해 재해 대응 재원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데, 정부의 빠른 대응을 높이
정부가 30일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 내용과 관련,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산불로 약 4만8000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민관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지목한 ‘압박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이 오는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한 결심’은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추진 또는 대행직을 승계하는 타 국무위원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줄탄핵’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를 향한 ‘무고죄’ 고발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9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가 있다”며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민초는 “만약 권 원내대표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날로 높아지는 국민의 높은 탄핵 열기에 초조한 처지임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공당의 역할을 포기하지 말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에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내정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조만간 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도의회에 요청하고 다음 달 8~18일 임시회 기간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 내정자는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경제실장, 용인시 제1부시장,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생활안전정책관 등을 지냈다. 이어 지난 2022년 12월 20일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취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 17일 퇴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IT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도 새일센터 사업 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새일센터’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8개 새일센터를 대상으로 기관 역량과 기획력, 직업상담과 알선,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운영과 사후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 항목별 실적을 종합 점수화했다. 경기IT새일센터는 정보통신기술(IT) 분야에 특화된 여성 직업교육기관으로 기획·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 3개 분야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8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해 154명이 수료했으며 이중 121명이 취·창업에 성공해 78%의 취·창업률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소프트웨어테스팅협회와 협력해 기업 연계형 맞춤과정으로 운영한 ‘소프트웨어(SW) 테스팅 전문가 과정’은 수료자 20명 중 19명이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 95%를 기록했다. 한편 경기IT새일센터는 지난달 수원시 권선동으로 이전했으며 현재 6개의 상반기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업무자동화(RPA) 개발자’, ‘클라우드 운영자’ 등 장기과정과 IT 트렌드 및 인공지능(AI) 활용법 등 구직자와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인공지능(AI)·로봇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지난 28일 ‘중관촌 한중 포럼’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성과와 발전 전략에 대한 기조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중관촌과학성공사,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와 MOU를 맺었다. 중관촌과학성공사는 베이징 중관촌을 관할하는 하이뎬구가 설립한 중국 첨단기술 창업육성 주도 기관이며 KIC중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형 창업기업 육성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과원은 도내 AI·로봇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자금을 지원한다. 중관촌과학성공사는 중국 내 정착 지원과 유통망 연계를, KIC중국은 양국 기업 간 기술매칭과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와 중관촌 소재 기업들 간 AI와 로봇산업 분야의 공동연구개발(R&D)과 투자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 원장은 같은 날 경과원이 중국 내 운영 중인 상하이, 선양, 광저우, 충칭 등 4개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책임자들과 전략회의를 열고 도 기업의 수출 확대 및 지원방안도 모
지역선거관리위원위도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사무 중 ‘중앙선관위’를 ‘선관위’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조사처 해석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감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관위법’ 에 명시된 각급 선관위(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가 ‘중앙선관위’로 돼 있어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관위는 국감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국감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안위’ 소관사항을 ‘중앙선관위’ 가 아닌 ‘선관위’ 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신보는 지난 2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현장 자문을 위한 고객자문위원 위촉식과 2025년 제1회 고객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정기 운영 중인 고객자문위원회는 도민과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수요자 맞춤형 보증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채널이자 정책 제안 창구다. 이번 행사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경기신보 관계자들과 고객자문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 위촉식과 경기신보 지원사업 소개, 자문위원 정책 제안,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경기신보는 자문위원들에게 재단의 주요 보증상품을 소개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올해 신용보증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올해는 시나리오 기반 경영 체계와 ‘3GO, 1UP’ 전략을 중심으로 경기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기신보는 ▲현재 상황 지속 시 건전성과 지원의 균형을 고려한 내실 위주 경영 ▲경기 악화 시 도와 협의해 과감한 보증지원을 펼치는 비상경영 등 2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3GO, 1UP’ 전략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을 경고한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44명 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법 기관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탄핵으로 제거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적 폭거이자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비난했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SNS를 통해 국무위원 연쇄탄핵을 경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 72명을 향해 “국민과 민생을 배신한 이들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어 “더 큰 문제는 초선 의원들의 뒤에 숨은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라며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척하면서 한편으로 초선 의원들을 앞세워 탄핵 협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직격했다. 또 송석준(이천) 의원은 “대한민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