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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측 김계리 변호사, ‘국회의원 총사퇴’ 이언주 발언에 “계몽되셨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계몽됐다'고 밝혀 화제가 됐던 김계리 변호사는 25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여야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는 발언에 “계몽되셨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김 변호사는 이날 SNS에 이 최고위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TV화면과 함께 “이언주라는 이름을 들은 이래 가장 옳은 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삼권분립을 파훼하고 줄탄핵과 황당한 입법으로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건 윤통(윤석열 대통령 줄임말)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선거 불복이자 민주당식 워딩으론 내란 맞지”라고 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계엄 규정, 계엄법, 내란죄 구성요건도 모르는 입법부”라고 지적하며 “총선을 다시 하자니. 옳소”라고 맞장구를 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저희 당 의원 여러분이 좋은 생각이다라고 동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거대 의석을 가지고 온갖 횡포를 다 부렸다”며 “물론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 김재민 기자
- 202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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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로 보는 이재명 선고 전망…“피선거권 박탈” vs “무죄”
여야는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아전인수식 결과 전망을 내놓으며 날 선 견제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달 초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론몰이’에 몰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해당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2심에서도 역시 유죄 선고를 확신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자신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 대표 정치생명과 직결될 것을 예상 중”이라며 “그래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비명 세력을 억누르려 선제적·극단적 장외투쟁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억지기소’를 부각시키고 이 대표의 명백한 무죄를 주장하는 등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
- 김한별 기자
- 2025-03-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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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평택항 항만배후부지 직접 개발 나서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5일 평택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한 1종 항만배후단지는 22만 9093㎡ 규모로 복합물류 제조시설 38%, 업무 편의시설 27%, 공공시설 35% 등으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약 690억 원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의 지난 2021년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배후단지가 조성되면 고용 유발 550명, 생산 유발 1193억 원, 부가가치 유발 480억 원 등 경제적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배후단지가 완공되면 화물 보관‧가공‧유통 기능이 확대돼 평택항의 물류‧산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배후단지 조성은 도가 100% 출자해 개발에 나선 첫 사례다. 도는 1단계 배후단지 개발 당시 52% 지분으로 참여했다. 공동투자자는 여수광양항만공사(35%), 평택시(13%) 등이다. 1단계 배후단지는 분양률 100%를 달성했고 13년간 투자비도 전액 회수했다. 이 같은 노하우를 통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배후단지 개발 시행사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내년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설립된지 25주년이 되는 해”라며 “앞으로 25년을…
- 이유림 기자
- 2025-03-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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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경북·경남 산불 계속…道, 5억 재해구호기금 지원
경기도는 울산·경북·경남 등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신속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5억 원과 인력, 장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을 위해 5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는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순직 소방대원과 공무원에 애도를 전했다. 이어 “산불로부터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 지난 22일 소방인력 27명과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를 1차로 지원했다. 이어 24일 야간에는 소방인력 168명과 소방차 65대를 추가 파견하고 안동 지역 등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도 산불진화 헬기 3대를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경북 의성 지역에는 쉼터버스와 운용인력 6명을 배치해 화재진압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현장 상황에 따라 구호 인력과 물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지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재민과 복구 참여자를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도 운영
- 이유림 기자
- 2025-03-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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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알래스카 주지사와 에너지 협력 논의…‘상호이익’ 공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 에너지, 기후 대응, 관광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도와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 기후 기술 교류, 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동맹이 안보와 함께 경제이익도 고려하는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김 지사는 “알래스카는 글로벌 에너지 전략의 주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도와 알래스카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의 협력모델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던리비 주지사는 “LNG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알래스카의 숙원 사업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한미동맹이 지금껏 탄탄하게 이어져 왔으며 서로 이익이 되는 동맹으로 더욱 강한 동맹관계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경제협력 관계가 중요한 만큼 던리비 주지사처럼 영향력 있고 역량 있는 분께서 민감국가 지정 이슈, 관세협상 등 한미관계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고 역할을
- 이유림 기자
- 2025-03-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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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 무단 설치’ 한목소리 규탄
여야는 25일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에 사전 협의 없이 불법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박덕흠·김미애·임종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서 “이 수역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인데도 중국은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서해를 중국화하고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미 중국의 일방적 서해 철골 구조물 설치와 물리적 대응실태에 대해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서해주권 수호를 위한 국회 결의안’ 등 국회 차원의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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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의대생 이제 돌아와야…마지막 골든타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로 지난해부터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을 향해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의대생들과 학부모들이 총장과 학장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 그로 인한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과 지역의료 소외 등 위기 신호가 누적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K-의료시스템을 일궈 나가는 목표는 정부 혼자 달성할 수 없다. 의료계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득했다. 한 대행은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다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이다.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대는 이달 말까
- 김한별 기자
- 2025-03-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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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행주문화제에서 투석전 할 참가자 모집
고양문화재단은 제37회 고양행주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행주대첩 투석전 ‘전국 박 터트리기 대회’의 참가팀을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주요 전술이었던 투석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박 터트리기 대회는 돌 모형을 던져 왜군을 상징하는 전자박을 터트려 왜군을 먼저 물리치는 팀이 승리하는 대항전으로 고양행주문화제를 상징하는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총 6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대회의 참가팀 모집은 오는 4월 11일까지 진행된다. 가족, 친구, 동호회, 학원, 회사 등 전국 단위로 팀을 모집하며 선착순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주웠노라! 던졌노라! 이겼노라!”라는 구호와 함께 시작할 <전국 박 터트리기 대회>는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중요한 아이템이었던 ‘행주치마’와 ‘돌’을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돌을 던져 왜군을 상징하는 박을 터트려보며 행주대첩 승리의 정신을 경험할 수 있다. 전국 각지의 누구나 팀을 이뤄 참가할 수 있는 박 터트리기 대회의 모집요강 등 참가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올해로 7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된 제3
- 김은섭 기자
- 2025-03-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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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마은혁 임명않으면 한덕수 파면사유”…與 “재탄핵 시사 집단광기”
더불어민주당이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집단광기”라며 강력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 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이어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 헌재 결정을 한 줄로 요약하면 ‘마 재판관을 당장 임명하라’다”며 ”이것이 어제 헌재 결정의 한줄 요약이고 분명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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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일각 ‘의원 총사퇴’ 이어 尹 파면시 ‘총선·대선 같이’ 주장 제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국회의원 총사퇴론’이 나온데 이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총선을 같이 치르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약에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국회도 책임을 같이 묻는 차원에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도 국민께 다시 한 번 재신임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재선거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당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의원직 사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다시 비상계엄 선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부승찬 의원은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나와 야당 내에서 제기되는 의원직 총사퇴 주장에 대해 “레토릭(정치적인 수사) 수준을…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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