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소상공인 절반은 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기간이 길수록 보유 비율은 감소하지만 평균 대출 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도내 8개 업종 3100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진행된 방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창업 환경, 사업 운영 실태, 경기 전망, 매출 구조·주요 애로사항 등을 종합 분석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객관적으로 진단했다. 특히 도가 추진하는 2040 경기도 종합계획,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정책 방향과 연계해 도를 6개 권역(경의·경원·동북·서해안·경부·동남권) 및 남·남부로 나눠 지역별 경영 환경을 분석했다. 또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 특성을 반영해 제조업 소상공인의 경영 현황과 주요 이슈도 조사했다. 백서에 따르면 창업 초기 소상공인(운영 2년 이하)의 54.4%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 보유 비율은 감소하는 대신 평균 대출 금액은 증가했다. 특히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의 평균 대출액은 1억 1139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는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사업 확장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점용료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소액부징수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액부징수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행정비용이 실제 징수액보다 클 경우 일정 금액 이하 세금이나 부담금 등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도시공원·녹지점용료 등 총 5개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금액 기준이 법령과 지자체 간 다르게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또 징수에 수반되는 고지서 발급, 우편 요금, 인건비 등이 현재 물가나 비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수준과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에 도는 지난 20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소액 점용료 부징수 기준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고 현실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선 건의 수용 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완화된 기준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민도 명확한 기준 하에 제도를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번 개선 건의를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해 도민·
고양경찰서와 고양교육지원청은 원흥중학교에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등굣길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고양경찰서장,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원흥중학교장, 원흥중 재학생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각종 청소년범죄(청소년 도박, 딥페이크 등)에 대한 위험성도 함께 홍보했다. 이재환 서장은 “우리 고양경찰서는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모든 학생이 학교폭력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4일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백창열 IBK기업은행 부행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차보전금을 기반으로 3년간 총 2000억 원 규모의 융자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업이 운전자금 대출 시, 은행과 보증기관이 최대 1.2%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시에서는 최대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지원대상은 고양시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문화산업 영위 기업으로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최대 3년 이내이다. 백창열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국내외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깊이 체감하고 있다”며 “고양시와 정책금융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유망한 고양시 기업에 금융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지속되는 불경기 속 고양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을 제안해 준 기업은행에 감
경기도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기도 특사경 수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소 중 93개소는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는 ‘성인인증 장치’ 미설치 상태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12~28일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도 특사경은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은 지연되며 청소년보호법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종사자는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이번 현장 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대립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기우회(의원 바둑모임)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바둑영화 ‘승부’를 단체 관람하며 협치와 상생을 도모한다. 국회 기우회장을 역임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다음달 3일 오전 국회 기우회 전·현직 여야 의원 20여명이 조훈현 국수의 일대기를 그린 바둑영화 ‘승부’를 용산CGV에서 단체 관람하고 정치권의 수담을 나누는 오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바둑영화 ‘승부’는 조훈현 국수(이병헌 역)와 이창호 국수(유아인 역)의 사제지간 바둑대결을 통해 승부의 비정한 세계를 묘사한 영화로, 26일 전국 영화관에서 일제히 개봉된다. 조훈현 국수는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 바둑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바둑진흥법을 제정 통과시켜 바둑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19·20대 국회 기우회 회장 원유철 전 의원은 “당시 기우회 고문이었던 조훈현 국수와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협치와 상생을 내세웠던 당시의 기우회 활동을 회고하고, 2018년에 최초로 열린 한중일 3국 바둑대회를 통해 반상외교도 했던 소회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바둑영화…
경기도는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여러 개 구분소유권으로 나뉜 건물이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며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 감독권을 규정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지난 2023년 9월 시행. 도는 2023년 10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했다. 올해부터는 입주민 등의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한다. 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하는 한편, 집합건물 규모에 따라 시군과 역할을 분담할 예정이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 업무를 포함해 관리비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 신뢰도를 제고한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
경기도가 이동노동자쉼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쉼터 기능을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4개 이동노동자쉼터 이용자 수는 37만여 명으로 전년 24만여 명보다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노동자는 배달·대리운전·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다. 쉼터는 넓은 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과 접근성과 간편한 휴식이 중점인 간이형으로 운영된다. 거점형 쉼터는 수원, 성남, 광주, 하남, 시흥, 광명, 부천, 안양, 의왕, 포천 등 10개소다. 간이형 쉼터는 고양(2개소), 파주(2개소), 구리, 광명, 용인, 안산(2개소), 성남, 이천, 남양주(2개소), 화성 등 14개소다. 지난해 이용 통계를 보면 간이쉼터 이용률(63%)이 거점쉼터 이용률(37%)보다 높았다. 이에 도는 올해 역 광장, 상가 지역 공영주차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명, 용인, 안산, 화성에 간이쉼터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자동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이용 데이터를 분석,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노동자들이 휴식공간을 찾기 어려운 주말·심야 개방도 적극 검토한다. 앞서 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지적하며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선고가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면서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들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승만의 제주도 계엄 사태와 광주 5·18을 거론하며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하 5천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온갖 방법들이 강구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물리적 내전 상황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결정을 선고한 가운데 결정문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정혼란에 대비해 한 총리를 복귀시킨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또 불안해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최 부총리도 복귀시킬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뒀다는 풀이도 나온다. 한 총리는 24일 헌재 탄핵심판 기각 선고를 받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 정지된 지 87일 만, 변론 1회 만이다. 당시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12·3 계엄 사태 방조,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사유가 담겼는데 이날 헌재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행위는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사유들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위헌·위법 행위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탄핵소추안에 적힌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