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의 살림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한 치의 미래도 내다보지 못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다면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선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후보가 내놓은 정책공약을 면밀히 따져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이 뒷전으로 밀린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들에게 있다. 네거티브의 악령이 선거판을 흐리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강 구도로 치러지고 있는 제18대 대선의 공식 선거전이 초반부터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의 동생 빌딩에 입주한 룸살롱 문제, 문 후보의 ‘고가’ 의자와 안경 논란이 네거티브의 소품으로 등장하면서 대선판의 격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 상대 후보에게 상처를 주는 단타 공격으로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전략이겠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선거캠프와 선대위 대변인의 그릇된 충성심이 이 같은 네거티브 공방의 암실이라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선대위는 후보에 대한 과잉충성심에서 상대 진영에 십자포화를 퍼부을 수 있는 ‘화력’에 자족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후보들의 정책홍보에 열을 올
수원시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다. 수원에서는 수도권은 물론 삼남지방과 영동·영서지방 등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방에 직통 철도와 버스노선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편리한 교통 덕분에 수원시는 많은 발전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 지하철까지 연결돼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지가 됐다. 114만 수원시민들의 염원인 지하철이 지난 1일부터 첫 운행을 시작함으로써 드디어 ‘수원 지하철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원시에서 서울 강남권을 40분대에 잇는 분당선 연장 기흥~상갈~청명~영통~망포 구간이 12월1일 정식 개통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청명역 영통사공원(샛별공원)에서 열린 개통기념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표·남경필 국회의원과 윤화섭 도의장, 노영관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지역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는 수원지역 주민들의 지하철 개통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다. 분당선 연장선은 성남 오리역에서 출발, 동서를 가로질러 앞으로 2013년에 수원역까지 연결된다. 2000년 착공, 1조4천544억여 원이 투입된 12년간의 대역사 끝에 7.4km(기
고양시 한 공무원이 익명으로 시의원에게 편법적 예산집행에 대한 투서를 보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로 포상 휴가를 갔던 공무원들이 술을 마신 후 싸움을 벌이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 자신이 공무원이라고 밝힌 문제의 투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윗선 개입과 편법적 예산집행, 1년 내내 벌어지는 축제와 공연에 따른 일부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지적하며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고 특정업자를 배불리기 위해 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투서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투서에는 ‘예산 편성 과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특히 윗선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해 뒷조사를 시키고 따로 불러 문책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감사담당관실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불법 사례는 없었으며, 그러나 시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은 비서실이나 시장실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상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던 고양시 일부 직원들이 술을 마신 후 싸움을 벌여 한 명이 얼굴에 부상을 입고 병
요즘 주고받기가 한창인 2013년도 달력을 받아든 직장인들은 환호하고 있다. 뱀의 해인 계사년(癸巳年)의 ‘빨간 날’이 116일에 달하고, 무엇보다 쉬는 맛이 느껴지는 실속마저 녹아있기 때문이다. ‘빨간 날’, 즉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은 올해와 마찬가지인 116일이지만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연휴가 늘어났고, ‘샌드위치 데이’가 많아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휴일은 ‘116일+α’가 기대된다. 계사년은 시작부터 연휴가 잇따른다. 우선 신정(新正)인 1월1일이 화요일이어서 연말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삼일절과 석가탄신일(5월17일)은 금요일이어서 여행이 가능한 연휴가 형성된다. 또 추석연휴인 9월18일부터 20일까지는 수~금요일이어서 5일간의 황금연휴가 탄생하고, 여기에 연휴 전인 월~화요일을 휴가로 쓸 수 있으면 고향방문에 이어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 9일간의 장기연휴를 맞게 된다. 여기에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은 목요일이어서 연차나 남은 휴가를 이용하면 주말까지 쭉 쉴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부가 22년 만에 한글날인 10월9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보너스 휴일까지 생겼다. 그러나 설날 연휴인 2월9일부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2년, 대한민국은 두 번의 범국민적인 행사를 맞이했다. 첫째는 여름에 개최된 2002년 한·일 월드컵이며, 둘째는 겨울에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였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은 홈에서 개최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첫 승에 대한 바람이 간절했다. 그리고 그 해 6월 4일 부산, 폴란드와의 첫 경기에서 한국은 2:0으로 첫 승을 올렸다. 이어서 미국과는 무승부, 강팀 포르투갈과는 1:0으로 승리 그리고 연달아 16강, 8강에서는 이탈리아, 스페인을 이기고 역대 최고성적인 4위로 대회를 마무리 한다. 이전 대회에서 단 1승도 올리지 못했던 한국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응원과 참여 속에 선수와 국민이 하나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 해 또 다른 축제인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의 열기는 어땠을까? 그해 투표율은 70.8%로 제15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 볼 때 무려 10%p나 낮은 수치다. 역대 대통령선거를 살펴보면 13대(89.2%)→14대(81.9%)→15대(80.7%)→16대(70.8%)→17대(63.0%)
무상급식 등 정책 어려움 가중 사회복지사업 국고사업 환원 지역 불균형·복지격차 해결 잘못된 정책·제도 개선할 때 2005년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를 지방권한 확대와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한 바 있는데, 이 중 67개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다. 당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회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고,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시위까지 하면서 이를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을 관철하였고, 이는 결국 국가가 최소한의 복지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재정이 안정되지 않은 지방정부에 복지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복지재정의 지역 간 격차는 확대되었고, 지방정부의 복지분야 예산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의 정책은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었다. 아울러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고, 지역적 편차가 크
서민들의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 좀 살만한 사람들이야 물가 좀 오른다고 크게 타격 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삶 자체와 직결된다.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해봐도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분석한 자료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사정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통계청 분석의 요점은 최근 수년간 저소득층이 겪는 물가 상승 압력이 고소득층에 비해 훨씬 높아 저소득층이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초적인 생활을 꾸려 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 등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체감 물가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에 큰 편차가 있다.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식료품 등의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축산물 가격 등락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고소득층은 이런 영향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소득분위별 물가상승률을 분석한 결과도 같다. 얼마 전에는 가계소비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지수가 올 상반기 1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통계청에 의해 전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2008년…
회색양말을 신고 나갔다가 집에 와 벗을 때 보니 색깔이 비슷한 짝짝이 양말이었다. 이젠 아무래도 좋다는 것인가. 비슷하면 무조건 똑같이 읽어버리는 눈. 작은 차이를 일일이 다 헤아려보는 것이 귀찮아 웬만한 것은 모두 하나로 묶어버리는 눈. 무차별하게 뭉뚱그려지는 숫자들 글자들 사람들 풍경들 앞에서 주름으로 웃는 눈. 웃음으로 얼버무리면 마냥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 이젠 아무래도 좋단 말인가. 빨래바구니에 처박히자마자 저마다 다른 발모양과 색깔과 무늬와 질감을 버리고 빨랫감 하나로 뭉뚱그려지는 양말들. - 시집 ‘껌’ / 2009 / 창작과 비평사 - /김기택 다르다는 것은 ‘같다’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그 조건이 짝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 짝, 짝이 짝을 이룰 때 ‘비슷’해진다는 것은 시인의 두 ‘발’이 오른발과 왼발의 짝을 이뤄 걷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두 발이 균형을 이루며 걸었던 “비슷함”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고마울 일이다.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인 구별과 “차이”를 둘 만큼 세상
이달 6일 수원시와 대기업 KT가 손잡고 10구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야구선수들은 물론 수원과 경기도내 야구팬들이 좋아했음은 물론이다. 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을 위한 협약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이석채 KT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각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수원시는 한국시리즈 및 올스타전 개최가 가능한 2만5천 석 이상 규모의 전용야구장을 25년간 무상 임대, 경기장 명칭사용권 부여 등 호혜적인 시설 사용과 운영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는 KT야구단의 연습구장과 숙소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 및 협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축구팬들과의 불협화음이 생길 정도였다. 이 창단 협약식이 열림으로써 수원 프로야구 10구단 문제는 술술 풀려나갈 듯이 보였다. 그런데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 각 구단 가운데 일부 구단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한국시리즈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KBO와 구단들은 10구단 창단을 결정하기는커녕, 연내 이사회 소집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한국야구위원회와 각 구단에 ‘10구단 창단을 촉구하기 위해 골든글러브 시상식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