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데, 글로벌시티 3단계 사업에서 번 돈으로 국제학교를 영종 미단시티에 짓겠다(경기신문 11월 12일자 1면 보도)는 인천시의 속내가 궁금하다. 당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글로벌시티 3단계 사업 예정부지인 송도 11공구 Rc1 땅을 최고가 경쟁입찰로 팔아 부족한 재정을 확보할 요량이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으로 전락한 미단시티에 발목이 잡혔다. 미단시티는 지난 2003년 복합레저단지 조성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됐다. 인천도시공사(iH)가 카지노리조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개발키로한 2017년까지 미단시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미단시티개발㈜에 쏟아 부은 돈만 3372억 원이다. 미단시티개발은 iH의 지급보증을 통해 운영을 이어갔는데 미단시티개발의 부채는 7450억 원에 달했다. 결국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더 이상 iH의 지급보증이 어려워지자 미단시티개발은 2017년 부도 처리됐다. 미단시티개발이 10년간 이자비용으로 지출한 2000억 원, 운영비 1300억 원은 고스란히 iH의 몫으로 남았고, iH는 3372억 원을 대신 갚았다. iH가 미단시티 개발에 직접 나섰지만 빚은 매년 늘
각종 편법이 허용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에 인천시가 매년 모범생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12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비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신속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목표액 대비 집행률이 100%를 초과했다. 연도별로 2019년 103.2%, 2020년 115.7%, 2021년 103.7%, 2022년 105.9%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신속집행 목표액 4조 5641억 원 중 4조 7123억 원을, 2020년에는 5조 3939억 원 중 6조 2425억 원을, 2021년에는 6조 820억 원 중 6조 3064억 원을, 2022년에는 6조 4003억 원 중 6조 7793억 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98.6%의 집행률을 기록했지만, 평균 목표액 대비 집행률 97.1%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인천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단이 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시켜 최종 예산 집행률을…
인천시의회에서 불안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안심하려면 조작된 영상물이 완전히 삭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충식(국힘·서구4) 인천시의원이 12일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대책이 다각도로 이뤄져야 하겠지만, 핵심은 조작된 영상물을 완전히 삭제해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에서 실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졌다고 판단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는 AI를 이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 등 성 착취물을 만드는 등 악용하는 일이 급증했다. 최근에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표적으로 한 디지털 범죄도 허다하다. 이에 신 의원은 집행부에 피해자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전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인천 서구 공사 현장에서 40대 남성이 2층 현장서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12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36분 인천시 서구 석남동 공장 신축 공사 현장 건물 2층에서 40대 남성 A씨가 6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A씨는 추락으로 크게 다쳤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창문 설치 작업과 관련한 협의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씨 소속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도 확인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원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것 같지만 하청업체는 근로자 수가 5인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난간 설치가 안 돼있던 것 같고 가설 난간을 해체한 이후, 본 난간 설치 전 창호 실측을 위해 발코니에 올라가다가 A씨가 추락한 것 같다“며 “자세한 건 확인을 해봐야 하고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
인천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에 나섰으나, 총파업 예고는 여전하다. 전국학비연대는 복무 등의 교섭은 인천시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각각 진행 중이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학비연대와 영상회의실에서 단체교섭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은 2015년, 2018년, 2022년에 이은 네 번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비연대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개회식에는 도성훈 교육감과 학비연대 측 공동교섭대표 3명 등 24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주 1회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이번 단체교섭으로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인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전국학비연대는 ▲기본급 정상화 ▲근속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 적용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비정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바지악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중구 무의도 해역에 어린 바지락 4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에 건강한 모패로부터 수정란을 직접 채란해 약 170일 동안 사육한 것으로, 병성감정기관의 전염병 검사를 거쳐 건강한 종자로 판정 받은 각장 1㎝ 이상의 우량 종패다. 일반적으로 바지락은 2년이 지나면 상품 가치가 있는 각장 3~4㎝ 정도로 자란다. 바지락은 백합목 백합과에 속하는 조개다. 특정한 서식 환경을 요구하지 않고 환경 변화에 크게 민감하지 않아 우리나라 바닷가 어느 갯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서민적인 수산물이다. 또 칼슘, 철, 인, 비타민 B2가 풍부해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고 간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 피로 해소와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이고 적혈구, 백혈구를 만드는 조혈작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2022년 옹진군에서 실시한 방류효과조사 결과, 방류 바지락의 생존률이 약 94%로 나타났다. 향후 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성 시 연구소장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 끝에 올해 바지락 방류량을 20% 초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인천시가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고자 기획 수사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10월 10일 부터 11월 7일 까지 4주간 지역 내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납품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영업장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등 집중 단속 시기 외 관리 소홀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노려 불시에 진행됐다. 시는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30곳과 김치‧참기름‧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소 22곳을 점검했고, ▲원산지 표시 위반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모두 3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냉동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한 ‘A’ 식육포장처리업소, 김치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B’ 김치 제조업소, 한우로 둔갑된 호주산 소고기를 판매한 재래시장 내 ‘C’ 식육판매업소 등이 있다. 축산물 유통의 원산지 불법 유통 확인에도 팔을 걷었다. 시는 7개 제조‧판매업소에서 돼지고기 28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했고, 모든 돼지고기가 국내산임을 확인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남동구는 2025년도 예산안을 1조 2250억 원으로 편성해 남동구 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1706억 원보다 544억 원(4.65%) 증가한 액수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촘촘한 사회복지 지원 등 구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에 뒀다. 내년도 예산안 중 가장 규모가 큰 부분은 사회복지 예산이다. 지난해 대비 514억 원(6.5%) 증가한 8357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9%를 차지했다. 주요 사업으로 ▲기초연금(2479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1550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378억 원) ▲아이꿈수당(35억 원) 등을 편성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했다.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논현유수지 환경개선사업(45억 원) ▲ 구월체육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5억 원) ▲ 도롱뇽 무장애나눔길 조성(20억 원) 등을 반영했다. 박 구청장은 “2025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만큼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구정 성과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8일 예정된 남동구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경기신문 /…
공항철도는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의 원활한 열차 이용을 위해 안전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일부터 시험 전날인 13일까지 객실출입문 및 승강장 안전문 동작상태 ▲엘리베이터 등 비상설비 ▲선로변 신호장치 등 전동차와 각종 철도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차량분야는 오는 13일까지를 전동차 특별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제동장치 ▲보조전원장치 ▲운전실 설비 ▲객실 설비 등을 철저하게 점검했다. 또 수능 당일 새벽시간에 예정되어 있던 선로 작업을 최소화 하고, 첫 차부터 차질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순회점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비상상황 발생에 대해서도 전 역사에 비상대응인력을 배치하고, 긴급한 상황에 수험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도 미리 확보해 뒀다. 박대수 공항철도 사장은 “수능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차량 비상 대기, 안내인력 추가 배치 등의 비상대책을 마련해 두었다”며 “수능 응시생들이 시험시간에 맞춰 수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열차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내년 열리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참전 8개국 정상이 참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8개 참전국 정상과 주지사(시장), 참전용사를 초청해 국가적 국제행사로 격상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이다. ‘기억과 추모’, ‘화합과 평화’, ‘공감과 미래’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 등 8개국 정상을 한자리에 모아 국제 외교의 장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내년 기념식에서는 8개국 정상과 함께 인천상륙작전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국제안보포럼도 8개 참전국 정상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참전국 주지사(시장) 리더세션, 해외유명 석학 초청 등을 통해 기존 세션 수를 5개에서 10개 내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최 일수도 1일에서 2일로 늘리고, 시티투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실현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음 기념행사까지 1년도 안 남았고, 내년에는 APEC 정상회의도 열리는데 정상이 같은 해 두 차례 방문하는 일은 쉽지 않아서다. 일단 시는 정상 초대를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