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은둔의 왕국’ 부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는 나라다. 수도인 팀부 중심가에는 수신호를 하는 경찰이 단 한 명 뿐이다. 국민이 보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기를 바란다며 2008년 스스로 왕정을 포기한 나라가 부탄이다. 국민의 행복지수를 최고의 선으로 꼽는 부탄에서의 삶은 이처럼 외부의 속도와는 무관하게 흘러간다. 경북 영양군에는 딱 한 개의 신호등이 있다. 영양군과 인구가 비슷한 전북 무주군엔 신호등이 자그만치 73개, 강원 양구군에도 신호등이 8개가 있다. 신호등이 한 개 뿐이어도 서로 양보운전하면서 접촉사고도 거의 없어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신호등도 영양읍내가 아닌 안동으로 가는 37번 도로상에 설치돼 있는데다 하나뿐인 이 신호등도 지금은 점멸등으로 바뀐 상태다. 세계 최초의 신호등은 1868년 영국 런던의 수동식 가스 신호등이다. 그 후 50여년이 지난 1914년 미국 디트로이트에 최초의 전기신호등이 설치됐는데 정지를 나타내는 적색등 하나만 있는 수동식 신호등이었다. 그리고 4년 후인 1918년 미국 뉴욕에 전기식 3색 신호등이 처음 설치됐다. 2층 유리탑 속에 설치된 이 신호등은 경찰관이 유리탑 속에서 교통량을 지켜보다
3·11 일본강진은 원전의 방사능까지 누출시키면서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 지금도 복구를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파괴된 원전시설의 방사능 누출은 그치지 않아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이번 원전피해의 영향을 받은 나라로서 ‘방문주의국’으로 계도할 정도이니 말이다. 왜 전 세계인들이 이처럼 원전과 방사능 누출에 많은 걱정을 할까? 지난 1986년 소련(현재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폭발 사고의 피해가 얼마나 위력적이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고는 원자력발전소 원자로가 폭발하며 방사능이 누출돼 무려 1민여 명이 사망하고 70만 명 이상이 각종 암과 기형아 출산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상 초유의 대재앙이었다. 당시 소련 정부는 이 사고를 끝까지 은폐할 계획이었으나, 기상변화로 누출된 방사능이 유럽과 전 세계로 퍼지면서, 사고가 터진 후 수일이 지나서야 인정하고 말았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 사고 지역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체르노빌은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
부천시는 복사골 예술제와 진달래 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치른다. 지자체로서는 드물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PiFan),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발(PISAF),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등 굵직굵직한 국제행사도 매년 개최한다. 이중 PiFan은 세계 3대 국제판타스틱영화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많은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제점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3년 전 부천무형문화엑스포의 경우 수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제적인 행사였음에도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엑스포 준비단을 구성하고 예산편성까지 완료해 의회에 심의요구를 해왔다. 시민의 세금을 쓸 때 집행부는 밟아야 할 절차를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각종 꽃축제 등 성격이 비슷한 소규모 행사는 단일 행사로 합쳐서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100억 원의 예산으로 단순 일회성 소규모 행사를 포함해 100건에 투자하는 것과 향후 성공 가능성이 높은 행사를 선별해 3~4건에 투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성공확률이 높은지는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칸영화제는 프랑스 남부 ‘칸’에서 매년 5월 열리는 세계 3대 국제영화제다. 2010년의 경우, 영화제 기간 동안 조직위원회가 쓴 돈은
우리나라처럼 ‘세계’ ‘국제’라는 말을 좋아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다. 걸핏하면 ‘세계00축제’나 ‘국제00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물론 앞으로 세계화를 지향하겠다는 의지에서 그런 명칭을 붙였다고 항변한다면 할 말은 없다. 남양주시에서도 오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2011 세계태권도한마당’을 연다. 이 행사는 권위를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세계대회이므로 행사명칭에 대한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다만 이제 쯤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나 세계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지역에 돌아갈 이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각 지자체들이 축제나 행사에 ‘세계’나 ‘국제’라는 명칭을 경쟁적으로 사용하려는 이유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세계대회라는 행사명칭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 만약 그 행사 기획이나 운영이 미숙해 국제대회나 세계축제답지 못했을 경우 오히려 비난을 받고 지역이미지를 망가트릴 수 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도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시에서 열리는 ‘2011 세계태권도한마당’5억원의 시비 투입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 대회에 투입되는…
저축은행의 부실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 저축은행 대부분은 예금금리를 높여 고객을 끌어 들인다. 예금금리가 높다 보니 자연히 리스크가 큰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 제대로 안될 경우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이를 관리할 인재의 부재다. 펀드매니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감안하더라도 저축은행의 수준으로는 펀드매니저 한명조차 영입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산저축은행이 전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을 봐서도 알 수 있다. 저축은행이 부실한 이유는 저축은행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지도 못한 채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높고 또 그에 따른 무절제한 투자와 저축은행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기능 부실이 화를 키웠다. 지난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에서 시작된 저축은행 부실은 2월 들어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영업정지로 이어지면서 105개였던 저축은행 중 8곳은 결국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로 문을 닫았다. 이같은 저축은행의 부실은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관계당국의 책임도 크다. 지난 2006년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완화하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너도나도 뛰어들게 함으로써 사실상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부천여성의전화는 2000년부터 해마다 ‘5월 가정폭력없는 평화의 달’이라는 주제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우리가 흔히 폭력하면 신체적이나 물리적인 위협을 하는 심각한 폭력을 떠올린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더러 ‘뭐 우리 집은 가정폭력하고 상관 없어요. 아직도 때리는 사람들이 있나요?’라고 말한다. 2010년 여성부의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인 측면의 부부폭력은 53.8%이고, 이중 65세 미만 기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15.3%로 영국(3.0% 2007년)이나 일본(3.0% 2001년)에 비해 무려 5배나 높다. 그러나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가정폭력피해 내담자들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신체적폭력은 물론이고 정서적으로 혹은 폭력적 언어로 인해 받는 상처가 자신의 자존감이나 삶에 신체적 폭력 못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고 말한다. “맞아서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라도 없어지지요.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가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우리가 쉼이나 휴식처로 생각하고 있는 가정안에서 홧김에 혹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상대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생각해 봤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으로 3년. 이 말을 들으면 시집살이가 극심했던 우리 어머니 세대의 애환(哀歡)이 떠올라 가슴이 한없이 저미는 것이 여간 애처롭지 않다. 그렇게라도 살아야 한다. 세월을 축낼 수 있는 골 깊은 주름진 생각이다. 현실을 저항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관례적 폭력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렇다. 정말 야만적이지 않은가? 무차별적 폭력으로 조직의 신경망들이 벌벌 떨고 있다. 아니 억압에 짓눌린 감정이 아닌 솟구치는 분노를 짓누르려 하니 감각들이 일제히 솜털구멍에서 경기(驚氣)를 한다. 그러나 참아야 한다. 그 폭력적인 힘의 위세에 눌려있지만 아직은 대항할 때가 아니므로 참아야 한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경구(警句) 한 구절을 입으로 수십 번 반추하다가 머릿속에 저장한다. 그런데 그냥 머릿속에 관념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사르르 중추신경으로 이동해 뼛속 깊숙이 자리한다. 머릿속에 저장돼 있으면 지우기도 쉽고 재생도 가능한데, 뼛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니 지울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이 인두로 각인돼 있다. 관념 속에선 잊은 듯 하지만 뼛속 신경망은 반사적으로 기억의 회로를 작동시켜 재인시켜준다. 뼈 깎는 듯이 여간
지난해 초 일련의 시국 관련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회 사개특위의 개혁안 중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검사의 명령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 검찰에서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검찰의 경찰 통제권을 놓을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볼 때 과연 검찰이 국민인권을 이유로 경찰을 인권침해에 무방비한 국가기관으로 폄하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명분으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유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가기관의 권한이 검찰 한곳으로만 쏠려 있다. 국가의 권한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면 3권 분립을 모체로 하는 민주주의는 점점 허울만 남게 되는 심각한 폐단이 따라옴은 역사의 경험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우리사회에서도 왕왕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개특위에서 나온 ‘수사개시권’ 안은 사실상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를 해오던 경찰수사 체계 현실을 그대로 ‘법률’에 담아 신속한 수사를 통한 국민인권 보호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적 방안이다. 특히 경찰 ‘수사개시권’이든 ‘복종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설 한나라당내 인사는 대선 1년 6개월 전에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하도록 되어 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가 그렇다.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 잠룡중 한사람인 정몽준 전 대표가 대권.당권 분리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대선 예비후보에게도 당권의 길을 열어주자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4.27 재보선 이후 ‘박근혜 역할론’과 ‘이재오 당 복귀론’ 등과 맞물려 조기 전당대회를 둘러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이계는 “한나라당의 미래를 이끌 리더들이 전면에 나서서 당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한다”며 찬성입장인 반면 친박계는 “정치활동을 자제하는 박근혜 전대표를 ‘링 위에’ 세우려는 의도”라며 대체로 반대가 우세하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발언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다. “다른 대선주자들이 모두 나오면”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도지사에 당선되고 취임 1년도 안된 도정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 당헌.당규에도 어긋날뿐더러 대선 주자 모두가 나온다는 보장도 또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