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선(민주·경기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김건희 방지법’과 검사장 직선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권력 개혁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민 예비후보는 26일 하남 망월동 선거사무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위한 ▲김건희 방지법 ▲예산편성 권한 대통령실 이전 ▲주요 지검장 직선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민 예비후보는 지난 민생공약과 교통공약에 이어, 3차 정치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정치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주제로 이날 발표한 공약은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반영해 행정 내 민주주의를 증진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 공약으로 민 예비후보는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 발의를 약속했다. 민 예비후보는 “현재는 영부인은 법률적 지위나 근거가 부족해 문제가 생겨도 처벌할 법적 처벌규정이 부족해 공무원으로 의제해 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인 활동에 대한 범위 등을 정해 대통령 임기 중 발생한 혐의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영부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경기도의회는 26일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으로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벤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벤처 투자는 지난 2년 새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벤처투자액은 지난 2022년 7조 6442억 원에서 지난해 4조 4447억 원으로 42%가 감소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달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해 도가 정책 펀드 규모를 적극 늘리고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조례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역 내 창업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 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하며 발생한 ‘의료 공백’에 정부가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역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기소 등 관련 사법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지속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국적으로 1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보건복지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약 80.5%(1만 34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9006명은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전국 의대 동맹휴학으로까지 번지는 중이다. 나아가 전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대표는 26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어 전세사기 현장인 미추홀구의 피해 아파트 현장을 찾아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파격행보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 피해가 인천에 집중됐던 만큼 인천 민심을 잡기 위한 발걸음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선구제 후구상’ 방식의 지원 방안 수용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급선무는 피해자들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장밋빛 정책 발표는 선거가 끝나면 끝날 것”이라며 “1000조 원 가까운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교흥 시당위원장도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도부와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오는 4·10 총선을 겨냥한 메시지도 나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계양구을에서
경기도는 마약류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으로 용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수원 아주편한병원, 이천소망병원, 부천 더블유진병원 등 4곳을 추가 지정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추가 지정을 위해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했으며 신청기관 현장을 방문해 지정병상 등 시설과 인력, 판별 검사 여부를 확인했다. 도는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도민의 치료 접근성·기회를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높여 단약 유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마약류중독자가 개인의 일탈, 범죄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치료·재활의 대상이라는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내 치료보호기관 확대가 마약류중독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단약 유지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사용자의 검사를 통해 중독여부 판별과 마약류 중독자에게 외래·입원 치료를 수행한다. 기존 운영 중이던 도내 치료보호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의왕 계요병원, 용인정신병원 등 3곳으로,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총 7곳으로 늘어났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일상회복,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실태조사 및 지원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 사업을 위탁, 올 상반기 이내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원 사업은 고립·은둔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연구 ▲정서·관계·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일상회복) ▲진로탐색·취업지원 프로그램(자립준비) ▲부모 교육·상담·자조모임 ▲온오프라인 홍보 등이다. 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운영기관 선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고립 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방이나 집과 같은 물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은둔 청년’이라고 지칭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도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 정책을 준비해 왔다”며 “고립·은둔 청년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고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청년 중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취업 취약계층 대상 경력 형성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024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공공형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선 경기문화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기관 근무 희망자 108명(정규직무 76명, 예비인원 32명) 내외를 선발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이다.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도일자리재단은 적격심사 후 근무 예정지 서류·면접평가를 별도 진행해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오는 4~10월 각 기관에 배치돼 일경험을 통한 직무역량과 경력을 쌓게 되며 징검다리 사업 전문 매니저를 통해 직무·취업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도 받는다. 한편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도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공형과 사회적경제조직 기관 등에 참여하는 민간형으로 이분화해 참여자를 모집, 직무별 일경험을 취업으로 연결 지원한다. 구직자 A씨는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공공형에 참여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은혜(국힘·경기성남분당을) 예비후보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늘봄학교와 분당 내 기업형 특목·자사고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26일 경기도 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교육감과의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 김 예비후보는 임 교육감에게 “늘봄학교의 커리큘럼에 원어민 교사 등이 참여하는 영어수업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늘봄학교는 급식을 포함해 방학 중에도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교육 정책을 건의했다. 이어 “분당은 기업형 특목·자사고 설립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특목·자사고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김은혜 예비후보가 그리고 있는 분당의 모습을 상상하니 내 가슴도 설렌다”며 “김 예비후보가 그동안 분당의 교육 정책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는 것을 느꼈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해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김은혜 예비후보와 청와대부터 최근 대선 캠프까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제20대 대선 윤석열 캠프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정책특보를, 김 예비후보는 공보단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또,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 김은혜 예비후보가
안만규(개혁신당·경기남양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구리·남양주 톨게이트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이어 26일 2호 공약으로 어르신이 살기 좋은 남양주를 만들 어르신 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경로당 구축 ▲공공 실버타운 도입 ▲파크 골프장 권역별 설치 등 3가지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은 시설의 첨단화라는 일차원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경로당이 건강, 상담, 평생 학습 세 가지 기능을 갖추도록 해 어르신의 여가와 건강을 책임지는 시설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 실버타운 도입’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심리적 부담 없이 즐기시도록 하는 동시에 자녀들의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파크 골프장 권역별 설치’는 어르신들의 요청이 가장 많았던 사안으로, 현재 남양주 관내 설치된 파크 골프장은 두 곳에 불과한데 권역별로 최소 한 곳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안 예비후보는 주기적으로 분야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전지현(국힘·경기구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백현종(국힘·구리1) 경기도의원을 만나 구리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정치인들이 협치와 소통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 예비후보와 백 도의원은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갈매역 정차, 6호선 동구릉역(도매시장 사거리) 연장, GTX-E 노선 구리 정차 등 신설 광역 교통망을 둘러싼 문제에서 어떻게 구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킬 지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토평2지구 개발사업, 구리시 구도심재개발 사업 추진, 장자호수공원 4단계 확장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인창동 선거사무소에서 강자현 전 시의원, 김중수 전 시의원, 손명렬 전 시·도의원, 최고병 전 시의원, 김경선 전 시의원, 이명우 전 시의원, 김명수 전 시의원, 진화자 전 시의원, 장향숙 전 시의원 등 9명의 지역 선배 정치인들과 차담회를 갖는 등 본격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