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道 무상급식 방안, 충분한 협의 거쳐야

경기도의 무상급식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김상곤 교육감의 취임부터 논란이 되온 경기도의 학교무상급식은 연일 전국적인 이슈를 쏟아내왔다. 민주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과 함께 ‘무상급식’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며 한나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도민들의 기대를 등에 업은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야심차게 무상급식 추진을 준비했고 지난달 열린 제253회 정례회를 통해 도시지역 5∼6학년 21만8천명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92억원이 포함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욕심이 과했을까?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5일 도가 추경에 반영하지도 않은 무상급식비 42억원을 무상급식 예산 항목을 신설해 본회의에 넘겼고 결국 김문수 도지사의 ‘부동의’ 선언으로 제동이 걸리고야 만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도내 초등학교 5~6학년생의 11월~12월 두 달간의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 도내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예산안 확보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돼 집행되면 금상

• 경기신문
• 2010-10-20 18:00

기고/투고 [기고]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그 현실을 가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제적인 화두로 등장했다. 각국들은 점차 고갈돼 가는 화석 원료의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 또한 대통령이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새로운 국가 비전(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정확히 알고 활용하고 있을까. 아마 처음 발령받았을 당시의 나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고 여길 것이다. 이번 견학은 녹색성장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체험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을 두고 더 나아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2차적 목적이 있었다. 처음 찾아간 곳은 구리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다. 구리시의 랜드 마크인 구리타워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곤충생태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세 곳을 다 둘러보는데 2시간도 넘게 걸린다고 하니 그 규모에 다시 한 번 놀랄 따름이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은 태양광, 태양열 등 총 7개의 에너지를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재밌게 배울 수 있는 학습장이다. 견학 대상자들은 처음 접해

• 경기신문
• 2010-10-20 18:00

만평 [물둘레]부르르와 파라락...

• 김호상 화백
• 2010-10-19 21:28

기고/투고 [기고] 인구주택총조사 본격 가동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서서히 불을 지피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수도권을 관할하는 경인지방통계청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경인지역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자체 워크숍을 열어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 추진을 위한 다짐의 장’을 가졌다. 한편, 자체 교관단을 양성해 관내 인구주택총조사 담당공무원 및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유래를 더듬어 보면, 한사군 시대(B.C. 108~82)부터 호구수에 대한 기록이 ‘한서(漢書)’에 나타나며, 통일신라시대에는 3년마다 촌락단위로 인구, 경작지, 가축 등을 조사해 장적을 작성한 기록이 있으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매 3년 주기로 호구조사를 실시한 기록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 근대적 인구총조사의 효시는 1925년도이며, 이를 기점으로 실시한 이래 작금에 이르기까지 75년동안 켜켜히 다져온 통계의 꽃이며, 통계의 산 역사이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성장 원동력으로 지탱해 온 주춧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의 핵심 내용인 인구구조, 주택 현황 등에 관한 기초자료와 지역별 세부정책 수립에 필요한 읍

• 경기신문
• 2010-10-19 17:56

칼럼/사설 [기자수첩] 농협, 농작물 재해보험 다시 짚어보자

농협이 판매해온 농작물 재해보험이 말썽이다. 지난 주 평택에 있는 배 재배 농가를 찾았다. 태풍 곤파스로 낙과 피해를 입은 이곳은 겉으론 활기를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런데 농민 표정이 어둡다. 왜 그럴까. 이유를 물어봤다. 농작물 재해보험 때문이다. 피해 기준에 1% 모자라 가입한 보험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 그는 해마다 500만원에서 적게는 300만원씩 농협에 꼬박꼬박 보험금을 냈다. 현재 그는 농협 측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농민이 낸 보험금에는 물론 국비와 도비가 보태진 금액의 합산이다. 농협 측은 그 만큼 농민 부담이 줄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보상 기준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문제다. 농협 측이 제시한 낙과율(20%)을 충족할 만한 곳이 드물다는 것이다. 사실 농협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낙과율 30% 기준으로 보상해줬다. 30%라면 배가 땅에 떨어져 사람 무릎까지 쌓인 높이라는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평택시배연구회에 따르면 회원 농가 43곳 중 농작물 재해보험 혜택을 받은 곳은 단 1%에 지나지 않았다. 농협은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직원을 하루 종일 상주시켜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평택시배연구회 관계자는 평택시내 500

• 경기신문
• 2010-10-19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