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물의 일으킨 공무원, 민의실천 앞장서자

고양시 공직사회가 최근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 인·허가 특혜의혹 사건에다 부하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물의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8월 동료직원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후, 직장을 무단이탈한 공무원이 발생한데 이어 한 간부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의 팔을 쓰다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 최성 시장은 연일 강도 높은 기강확립대책을 주문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최 시장은 문제의 무단이탈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을, 부적절한 행동을 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시키는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가 진행 중인 일산식사지구 인·허가과정 특혜의혹, 고양시 산하단체 직원특채 건 등은 수사결과에 따라 비위에 관련된 공무원이 있을 경우 일벌백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 시장은 ‘청렴은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근원이니 청렴하지 아니하면 수령을 할 수 없다’는 목민심서의 구절을 직접 인용, “공직비위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 경기신문
• 2010-10-14 17:57

칼럼/사설 [칼럼] 아무리 바꿔도 별 수 없었던 대입전형

대입전형 방법이 또 바뀔 것 같다.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제도를 2014학년도부터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바뀌면 학부모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얘야, 넌 나와 달리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열심히 하기만 하면 지나친 경쟁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된단다”. 그 장담은 당연히 부모나 교사로서의 신뢰를 담은 약속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험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서글픈 현실이다. 대입제도 변천은 늘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고, 그때마다 당연한 듯 다시 새로운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정부는 더욱 심층적인 연구로 정교한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또 바꾼다”는 비판만 받아왔다. 그렇게 하며 광복 후 9년간은 대학별 입학시험, 1954년에는 대학입학연합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실시, 1955년부터 7년간은 대학별 본고사와 내신(권장), 1962년에는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1963년에는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1964년부터 5년간은 대학별 고사, 1969년부터 4년간은 자격시험인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 1973년부터 8년간은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본고사,…

• 경기신문
• 2010-10-14 17:57

만평 [물둘레]패밀리 레스토랑

• 김호상 화백
• 2010-10-13 20:40

칼럼/사설 [기자수첩] LH, 공장이전 대책 마련 급선무

하남시 두 곳에서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금자리는 정부가 훼손된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어 부동산투기를 막고, 집값을 바로 잡기 위한 서민주택사업이다.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으로 공장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공장 이전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보금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미사지구와 감일지구 내에는 모두 26개의 크고 작은 공장이 등록돼 있다.여기에 공장으로 등록이 안 된 창고형 공장까지 합하면, 실제는 수 백여 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들 공장들은 보금자리 사업으로 보상이 실시되면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남시가 소유한 대체부지가 전혀 없는 데다, 도시 전체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현재로서는 마땅한 이전장소가 없다. 미사지구내 흥국산업은 현재 레미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5만8천380㎡가 보금자리사업으로 모두 수용될 계획이어서 공장이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6만㎡ 규모의 부지확보가 절실하다. 우림콘크리트공업도 3만4천㎡의 공장이 보금자리 사업으로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이전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이들 두 회사는 종업원이 500여 명에 이르며, 연간 매출이 1천억원이 넘는 유일의 향

• 경기신문
• 2010-10-13 18:38

기고/투고 [특별기고] ‘짝퉁’KTX로 지역갈등 조장하는 국토해양부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을 개통하면서, KTX를 영등포역에 정차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KTX 영등포역 정차문제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의 오랜 갈등을 딛고, 현재와 같이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 정차로 귀결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단 한 차례의 의견수렴과 토론의 과정도 없이 서남부권 주민들의 해묵은 지역갈등에 불을 지피는 결정을 내렸다. 국토해양부의 해명에 따르면 새마을호 운행을 9회 감축하면서, 기존 경부선로에 KTX 차량을 4회(영등포역 정차 2회) 운행하겠다고 한다. 앞으로도 퇴출되는 새마을호 차량대신 대신 KTX차량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철도운영의 틀을 KTX와 무궁화호로 재편하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대당 20억원가량의 새마을호보다는 대당 33억원의 KTX 차량이 가격효율이나 경쟁력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이번에 투입되는 KTX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새마을호 차량이 KTX로 바뀌는 것일 뿐, 기존선로를 운행할 경우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차량만 바뀐다고 해서 속도까지 KTX가 되진 않는다. KTX는 단순히 300㎞의 속도를 낼 수 있는…

• 경기신문
• 2010-10-13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