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 친서민(親庶民)정책

최근 국정운영의 최대 화두는 단연 ‘친서민’인 듯하다. 이에 부응하듯 언론, 정치권, 사회 각계에서 ‘친서민’에 관한 담론과 친서민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물론 ‘서민’의 개념이 모호하고 정책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 대중의 인기영합적(포퓰리즘) 정책이며 시장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다는 보수논객들의 주장 등 비판적 시각들도 볼 수 있다. 또한 ‘친서민’에 관한 우리사회의 담론이 물질적 지원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유대강화 등 정신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서민(庶民)’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인 ‘시민(市民)’을 정책의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고차원적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친서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책 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연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를 지방선거에 진 정부·여당이 국민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급조

• 경기신문
• 2010-09-14 18:16

만평 [물둘레]인생은 '줄'이야...!!

• 김호상 화백
• 2010-09-13 20:42

칼럼/사설 [아침단상] 나는 그 사람을 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일 마음 어수선한 사람이 누구일까? 실향민(失鄕民), 수몰민(收沒民)…, 웃는 사람보다 한숨 내쉬는 세태(世態)에서 둥그런 보름달마져 (각)角져 보일수도 있다. 하여간 모두 가슴 아프리라, 그런데 한국 총각과 결혼한 타국 새댁들…. 한국에 건너온 것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심청이 효심(孝心)이 가장 큰 이유인데, 그네들이 시집 풍습에 맞춰 한복 곱게 차려입고 겉으로는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멀리 친정 부모에게 가 있으리라. 명절이 유독 마음 무거우리라. 얼마 전, 국방일보(國防日報)를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다.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정책 신문)이런 신문일수록 딱딱한 줄 알았는데 신문 하단에는 건강식품광고도 있고, 일반 상식, 연예계 소식도 있어 선입견(先入見)이 크게 잘못 됐다. 또 하나 놀란 것은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가장 무섭고 겁나는 것이, ‘보안(保安)’이었다. 통신 보안부터 시설보안…. 숱한 보안 때문에 입도 뻥끗하는 것이 두려워 차라리 벙어리,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 상책이었던 시점도 있었다. 군사기밀 보호법(軍事機密 保護法), 고의던 아니던 결과가 이적행위를 하면 처벌 받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법이다. 부대…

• 경기신문
• 2010-09-13 18:03

칼럼/사설 [기자수첩] 경찰 수장 잦은 교체, 누구 위한 것인가?

“수장이 자주 바뀌면 그만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최근 경기지방경찰청 내 한 경찰간부의 말이다. 경기경찰청장 계급(치안정감)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경기도 경찰 수장이 잦은 교체로 직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법에 따라 경찰공직의 원활한 인사이동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계급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로 연령정년을 규정하는 한편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계급별 정년 규정을 두고 있다. 치안총감의 경우 지난 2003년 12월 경찰법을 개정해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경기경찰청장과 서울청장,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의 직급인 치안정감의 경우 계급정년제와 임기제에서 모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의 임명권한에 따라 1년 혹은 1년도 지나지 않아 경기도 경찰 수장이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승진에 있어 ‘경찰대 출신 1호’ 타이틀을 갈아치우던 23대 윤재옥 청장은 8개월 만에 낙마했으며, 앞서 22대 조현오 청장부터 16대 유광희 청장까지 7명의…

• 경기신문
• 2010-09-13 17:54

기고/투고 [특별기고] 8·29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꼼꼼이 살펴보면 정부가 내세우는 것과 같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겠다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부분을 살펴보자.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DTI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DTI규제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DTI규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자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지금까지는 지역과 평수에 따라 소득의 40~6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소득의 100% 혹은 그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집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일반 소시민의 꿈을 누가 모르겠는가? 그렇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무차별적인 빚을 권하는 것은 정상적인 대책이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면서,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대출조건이 열악한 현실을 반영해

• 경기신문
• 2010-09-13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