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NGO칼럼] 700만 해외동포와 더불어 살아갈 준비 됐는가

7해외 한인(韓人)은 대략 700만 명에 이른다. 해외동포(재외국민·외국적동포)로 불리는 해외 한인은 대략 큰 집단으로 미국에 260만 명, 중국에 240만 명, 일본에 80만 명, 구 소비에트연방에 40만 명 등 7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즉 한민족(韓民族)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소수민족이라 하겠다. 아직까지의 한국정부는 해외동포에 대해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의 동포와 빈곤한 나라의 동포로 구분해 이분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령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잘 사는 나라의 동포는 대한민국 입국이 자유롭고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등의 나라의 동포는 방문취업제(H-2) 자격으로 입국인원의 통제와 체류자격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처사이다. 이렇다보니 중국에서 방문취업제로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동포들이 꾸준히 늘어나게 됐다. 반면 외국인력은 지난해 2만4천명, 올해에도 당초 2만4천명이었다가 다소 경기가 좋아지자 지난 7월 1만 명을 추가했다. 이중 절반이 동포로 배정하더라도 8만…

• 경기신문
• 2010-09-09 18:17

칼럼/사설 [교육시론] 성적 떨어뜨리는 수준별 이동수업?

제7차 교육과정은 교과서만 있으면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이라는 기준과 수준별 수업 같은 교육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줬다. 그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앞두고 있던 2001년 어느 날, 한 언론에서는 ‘수준별 수업,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ARS(전화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한 청취자들의 찬반 비율까지 소개한 적이 있다. 대학입시 대비를 목적으로 성적에 따라 반을 나누고 일 년 내내 고정 운영하는 우열반 편성과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강의실을 찾아가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동일한 수업형태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토론에서 한쪽은 그동안 경험한 우열반 운영의 온갖 폐해를 지적하고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면 교실현장이 더욱 황폐화할 것이 뻔하니까 절대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대로 실시하자는 측에서는 매우 단순한 논리였다. 미·적분을 척척 이해하는 학생과 방정식도 풀지 못하는 학생 등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알아듣든지 말든지 막무가내로 가르치기보다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가르치자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 경기신문
• 2010-09-09 18:10

칼럼/사설 [기자수첩] 교사·학생 인권존중 구조적 변화 절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선 1기 때부터 추진해왔던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이 지난 7일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행할 순간을 앞두고 있다. 인권조례 제정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의회 구조 속에서 조례안은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혁신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김상곤 교육감이 특별히 강조해왔던 사항이다. 이는 최근 발생한 학생 체벌 사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할과 함께 반 강제적으로 시행돼 온 야간자율학습의 개선, 학생 생활 변화 등 학교 교육의 전체적인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인권조례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며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도교육청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그것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학생, 교사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교육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는 있지만 의무 이행 규제를 위한…

• 경기신문
• 2010-09-09 18:10

만평 [물둘레]쇄빙선...

• 김호상 화백
• 2010-09-08 21:02

기고/투고 [특별기고] 李정부 집권 후반기, 국민통합 신경써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집권 능력은 민주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통합과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경영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두 기준에 따라 얻은 점수의 총점은 덧셈이 아닌 곱셈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국가경영을 잘해서 100점을 받았다고 해도, 국민통합에 실패하면 100점 곱하기 0점으로, 그 합계 역시 빵점이 된다. 경영능력이 탁월해도 국민통합에 실패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한 대통령으로서의 집권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는 초창기부터 국민통합보다는 국가경영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효율성에 입각한 실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부자, 고소영 내각을 앞세워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을 밀어붙이려 했다. 심지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관련 지역 출신의 국무총리까지 기용했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전반기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장바구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고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 가고 있다. 심지어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언

• 경기신문
• 2010-09-08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