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경찰의 불법개조 차량의 단속에도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는 수 많은 불법 개조차량을 보면, 아직도 이로 인한 사고발생, 인명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부 운전자들과 이를 단속하려는 지자체 및 단속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듯 해 아쉽기만하다. 자동차의 불법개조 차량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수 있다. 가스 방전식 전조등(HID) 설치 또는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 등을 사용한 차량, 철제범퍼를 불법 장착한 차량, 휘발유 자동차를 LPG 연료로 구조 변경한 차량,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 변경한 차량 등이다. 전문가들은 HID 전조등의 경우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일시적으로 시력저하 현상을 일으키는 사고위험 요소이며, 철제범퍼보호대 설치 등의 불법 개조 차량은 일반 상식과는 달리 사고 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요소라고 말한다. 하지만 단속에도 아랑곳없이 자동차의 불법개조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운전자 본인의 취향에 맞게 차를 스스로 개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불법개조 부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 누구나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엇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이 특채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특혜와 반칙이 비단 이번 일에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에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조직의 구조와 운영에 특혜와 반칙이 난무하는 ‘불공정한 사회’임을 의심하는 국민이 갈수록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동체 의식은 한국고유의 긴밀한 네트워크인 혈연, 학연, 지연에 있다. 연을 중시하는 전통은 인간관계의 긴밀도를 높혀 내 일과 남의 일을 굳이 가리지 않는 공동체 의식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1983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다. TV를 통해 상봉장면이 중계되자 온 국민이 마치 내 형제부모처럼 눈물을 흘렀던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혈연 지향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2년 한·일 월드컵’때는 온 국민이 빨간색 셔츠를 입고 붉은 악마로 변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장롱속의 금붙이를 성금으로 쏟아냈다. 우리가 남인가라는 의식이 특별한 위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연줄은 일종의 확대가족주의로 한국전쟁과 위기시에 국가가 개인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었던 시기에 세상의 거친 바람으로부터 개인을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했다. 이
광명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 참패 후 야당의 승리로 단체의 장이 바뀌었고, 지방의회 역시 주도권을 야당이 가져가면서 지역적인 색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 이효선 전 광명시장은 지난 2007년 단체장에 입성한 후 줄곧 호남비하 발언과 각종 말 실수로 당을 탈당해 임기 내내 어려움을 안고 시정을 이끌었다. 또한 이 전 시장의 임기중 선임된 사람들이 운영하던 갖가지의 사업들이 시 자체 감사에서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어, 현 양기대 시장은 이에 대한 개선책은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최근 전임시장의 임기 중 사업에 대한 감사 집행과정에서 ‘순수한 시 예산집행을 감사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다’는 지역에 떠돌고 있는 의혹을 먼저 없애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지난해 말 광명의 M 단체가 전임시장과의 갈등으로 예산 전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당했지만, 이를 정치적인 집단이라며 시민 단체 등에서 전체이사의 퇴진을 요구했던 단체였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 후 단체의 수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이 단체의 장에 출마한 사람들이 공동사퇴 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현재 직무대행을…
“재기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에서는 기업을 영위하다 부도 등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등의 정보까지 기록된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주홍글씨처럼 전과자 취급을 받습니다”. 어느 실패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나지막한 하소연이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는 기업이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이 대부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고 연대보증책임을 지우고 있어, 기업이 폐업하게 되면 연대보증한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은 소위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돼 재취업, 금융권 등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로 인해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심지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기도 하다. 이것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양성화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00개의 기업이 창업할 때 성공하는 기업은 5%이며, 5년내 80%는 폐업하고 15%는 현상유지를 한다고 하니 기업을 창업하는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 라는 리스크를 안고 뛰어드는 진취적인 도전정신인 것이다. 그런데 기업이 실패하게 된다면 해당 중소기업인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적으로 식량파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7∼2008년에 비하면 아직 그다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일부의 입장도 있다. 이 당시의 세계 식량난은 그야말로 전쟁 상황이었다. 러시아와 이집트는 곡물 수출 중단으로 인근 국가들과 전쟁 직전까지 갈 정도였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와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전세계적으로 40여개국에서 폭동이 발생했다. 이 중 아이티와 마다가스카르는 식량파동으로 급기야 정권이 붕괴될 정도였다. 그때 만큼은 아니라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식량 파동은 심히 우려가 된다. 심각한 지구촌 경제 위기, 기상 변화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식량위기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번 곡물 파동은 세계의 곡창지대인 러시아와 호주의 대가뭄과 파키스탄의 대홍수 등 세계적인 기상 변화에서 비롯됐다. 특히 세계4위의 곡물생산국가인 러시아는 내년 말까지 밀을 비롯한 모든 곡물의 수출을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식량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런던곡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값은 1톤당 231.5파운드로 1년전의 141파운드보다 무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가 열린 지난 3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의 정책적 효과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DTI 완화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만큼 실수요자의 부동산 거래를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DTI를 풀면 집값 상승, 가계·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직까지는 은행창구도 한산하기만 하다고 각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DTI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8·29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고 살아나는 조짐이 현장에서 목격되고 있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낙찰률, 낙찰가율, 경쟁률과 같은 주요 지표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은 32.3%를 기록했으나, 30일과 31일 양일간은 41.8%로 9.5%포인트가 올랐다. 낙찰가율도 75.7%에서 76.9%로 작게나마 올랐고, 1건당 평균응찰자 수도 5.6명에서 6.9명으로 1.3명 늘었다. 실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호수마을아파트 119㎡는 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하인리히 뵐이 쓴 “잃어버린 명예”란 작품이 있다. 노벨문학상이 발표되면 서점가는 잠시 활기가 도는데, 평소 책을 멀리한 사람도 신문 광고에 현혹(眩惑)되어 서점을 기웃거린다.(사실은 좀 창피하다.) 나도 이 경우에 속하는데 홈쇼핑을 보면서 ‘충동구매(衝動購買)’ 하는 것과 유사했지만 책을 모두 읽고 난 뒤에 나의 선택에 흡족했다. 대부분 노벨상 수상 작품은 작가가 주는 의도(意圖)한 바가 있어서 읽기에 머리가 아픈데, 이 책은 무척 재미있었다. 그리고 섬뜩했다. 언론의 치부. 언론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들추어 낸 작품이다. 어느 일요일 한 일간지 기자가 총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살인범은 카타리나 블룸이란 나이 스물일곱 살의 모든 것이 보통이랄 만큼 평범한 여인, 우리 이웃의 말 없고, 자기 분수를 알고 능동적이 아닌 항상 피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처녀를 연상하면 된다. 식당 서빙에서부터 가정부로 일해서 작은 아파트와 중고차(中古車)를 마련한 아주 소박하다. 그리고 근면했다. 한국식 표현대로 하면, 법 없이 살 수 있는 여인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소곳하더라도 사랑을 갈망하는 뜨거운 피
흔히 국악하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현대 감각에 맞지 않고 지루하고 따분하며, 고리타분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더욱이 이런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들은 국악에 대해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또 현재 국악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온 뮤지컬과 클레식이 수많은 공연장을 찾고 많은 관람객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선입견을 바꿔주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료 또한 많이 준비해야 한다. 지난 1월 경기·서울지역에 젊은 전문 국악연주자 24명으로 구성된 민간 국악관현악단 ‘그린챔버 오케스트라 오브코리아(Green chamber orchestra of korea)’가 탄생했다. 단체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Green을 주제로 경기지역, 더 나아가 우리네 자연의 아름다움을 국악관현악의 연주 음악형태로 표현하고자 함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성곽, 고찰, 사적 등을 연주곡으로 재구성하면서 그 역사적 의의와 후대에 주는 선인들의 메시지와 정보를 정례화하는 데 있다고 한다. 더불어 전통과 현대적 의미의 연주형태를 통해 우리문화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자녀가 모두 학교에서 왕따여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가슴아픈 가족사를 고백했다. 좋은 대학 나와 신문기자 생활을 거쳐 고위직 공무원에 올라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리는 아버지와는 달리 자녀 셋은 모두 사회공동체에서 외톨이가 되는 현실을 믿고 넘어가갸 할지 머리가 복잡하기만 하다. 자녀문제라면 물불 안가리는 우리네 부모들이 그렇다고 쳐도 신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선뜻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학교만 옮기면 자녀들이 그동안 겪어야 했던 각종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학교 선택이 왕따문제를 해결할 수 있들 근원적인 열쇠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신 장관후보자의 위장전입에는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속내는 없었는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특별채용 특혜 논란에 책임을 지고 결국 퇴진하게 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도덕적 해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거듭 확인케 했다는 점이다. 이번 일만 갖고 공직사회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