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하고 야당 단체장이 소속해 있는 같은당 의원들이 사무감사를 앞두고 난데 없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4대 특위 구성을 놓고 감정대립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38명이 1일 정례회의를 열지도 못한 이른 시간에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이날 도의회는 개원 제54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 개원식에서 허재안 도의회 의장이 축사를 통해 “제8대 도의회는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목표로 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으나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인 민주당에 사사건건 뒤로 밀리는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자 많은 이들이 우려의 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현 정부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4대강 사업과 GTX사업 등에 대해 민주당이 검증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석수 부족으로 한계를 느낀 한나라당이 비민주적인 행태인 의사당
지난 7월, 여야 국회의원들은 참여연대가 마련한 쪽방촌에 머물며 끼니를 간신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생계비만 갖고 1∼2일을 버티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라는 체험에 대거 동참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마련한 희망UP캠페인으로 이번 체험을 토대로 제도개선 및 법을 개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으며,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환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소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불리는 이 제도로의 변화의 핵심은 근로무능력자만을 수급대상으로 했던 과거와는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까지 대상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기초적 생활수준을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게 됐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빈곤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고 국가에서 문화적 생활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명시적 권리를 보장해 줬다는데 그
한 편의 시로 유명해진 사람이 있다. 함형수(咸亨洙,1914~1946)시인이다. 그는 1936년 11월 서정주, 김동리, 오장환 등과 함께 만든 동인지 ‘시인부락(詩人部落)’ 창간호에 ‘해바라기의 비명(碑銘)’을 발표하며 유명해졌다. ‘청년화가 L을 위하여’란 부제가 붙은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碑人돌을 세우지 말라/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은 보여달라/노오란 해바라기는 늘 太陽같이 太陽같이 하던 華麗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해바라기와 보리밭, 노고지리는 같은 계절에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다. 하지만 스물 세 살 함형수는 고흐의 ‘해바라기’와 ‘밀밭’에 강한 영감을 받아 감상(感傷)적으로 이 시를 썼다. 고흐는 1888년 여름 프랑스 남부 아를르에 머물면서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쓴다. ‘마르세유 사람이 부이야베스 생선스프를 먹는 것처럼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캔버스에 석 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동시에 작업 중이다. -중략- 세 번째는 노란색 화병에…
‘의장석 점거’, ‘회의장 점거’. 어느새 이런 단어들이 낯설지만은 않은 말이 되버렸다. 지난 1일 개회식을 앞둔 오전 9시30분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가면서 8대 경기도의회의 첫 정례회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지난달 20일 열렸던 제252회 임시회에서 정기열 민주당 수석부대표가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시정잡배나 소인배나 할 법한 행동’을 했다고 힐난하며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이 ‘막말’ 파문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개 사과’와 ‘사퇴’를 놓고 충돌,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은 정 수석부대표의 공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 수석부대표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할 이유가 없음을 밝히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례회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허재안 의장 등 의장단의 주재로 양당의 대표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끝나 버렸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회의장 점거’라는 식상하면서도 소위 가장 잘 먹히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로 인해 253회
양주시는 도농복합형도시로 인구에 비해 땅이 넓다. 하지만 양주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은 122명에 불과해 지역 주민의 협조와 관심 없이 경찰 홀로 치안확보는 어렵다. 각 읍면동 별로 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등을 조직해 내 고장의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개개인마다 생업이 있기 때문에 취약시간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밖에 활동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범죄를 감시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CCTV 라 할 것이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CCTV가 많이 설치된 도시는 범죄가 많이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건 발생시에도 결정적인 단서의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이에 시민들의 CCTV 설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개소당 2천 만원에 달하는 예산문제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나 시에서 설치해주기만 바라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절도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면 범죄억제는 물론, 실제 발생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의 커다란 공동체로서, 각양의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원칙과 질서가 지켜지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갈등의 새로운 틀을 형성하고 집단 간, 개인 간의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은 자기 현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 하거나 자신의 가치와 어떤 사명감을 갖지 못해 언제나 자기는 억울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누구나 “나는 어떻게 할 것 인가” 라는 자기 물음과 더불어 자신의 잠재된 심정이 외부로 표출되게 된다. 이는 자신스스로에게 어떤 결론적이고 긍극적인 답을 초조하게 재촉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고 아무 결단이나 빨리 내려서 ‘무엇이 되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처해있는 이 현실 속에 자기 자신으로서의 가장 올바른 결심과 행동을 결행 할 수 있느냐를 찾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할 것 인가’라는 질문이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알게 된다. 이럴때 우리는 현실을 무시 할 수 없지만 그 현실을 창조적으로 변환 할 수 있는 의미의 세계를 가져야 한다. 반드시 영원한 진리가 아니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18조원이다.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성 부채만 83조 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1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다. LH공사는 부채가 공론화되자 보금자리, 세종시를 제외한 신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나섰고, 청와대는 재정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LH공사는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기는 커녕 오만하기 그지없다. LH공사는 경영부실의 책임이 마치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재개발사업에 있는 양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최근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일방적 중단 선언은 그 한 예이다. 기존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 온 서민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개발사업과 택지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역주민들의 주거문제와 직결되는 등 직접적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도 이미 사업이 추진 상태에 있는 도심재개발사업을 단 한마디 상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결정을 내린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무엇보다 도심재개발사업의 포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요즘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이 당당한 한국사회 일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범국민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계주민이 늘어나면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사상 최초로 10%를 넘어선 시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은 기초지자체는 15개로서 경기도내에는 포천(6.6%) 안산(6.1%)에서 외국계 주민의 비율이 높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한국사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은 주민등록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들이 앞으로 한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정착시키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제3자로 그늘에 남아 있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격도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몇 곳에서 한국인 주민들과 세계각지에서 온 외국인주민들이 함께 하는 화합의 한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교권(敎權)이 바로 서겠는가. 교사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의정부 모 초등학교의 교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린 징계가 ‘강등’ 결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여교사들에게 ‘처녀성’ 운운하며 성적인 모욕감을 주고 지역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는 후안무치한 작자를 교육계에서 추방하기는커녕 교감으로 강등시켜 다른 학교로 보낸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결정을 보면 가뜩이나 땅에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가 도대체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문제의 교장은 꿈나무 교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를 맡고 있었다. 가뜩이나 초등학교생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학부모들은 이러한 작자를 어떻게 믿고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도교육청이 교육자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솜방망이 처벌로 기회를 준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 납득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때 외부에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최근 가사재판과 관련해 법원에서는 판결에 우선해서 상담제도와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을 맞는 현재, 법원의 실질 조정·화해율이 40%에 이르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 시행된 이례로 지난해 말 9만 8천여 건으로 9배나 많은 조정·화해 사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대법원은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서울과 부산에 설치된 법원 조정센터도 자리를 잡아 서울조정센터의 경우 월 평균 300여건이 접수, 지난 7월의 경우 조정·화해 성공률은 39.6%를 기록했으며, 부산조정센터는 올해 들어 7월말 현재 646건을 접수해 587건을 처리해 55.6%로 절반을 넘어선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울고법 김병철 판사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소속 민사담당판사 1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조정을 확대강화 해야 한다고 답해 긍정적 견해를 밝혔으며, 전국 법원의 조정담당 판사 53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4%(34명)의 판사들이 조정센터, 전문조정위원의 활동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