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사활이 걸린 조직개편에서 포퓰리즘은 추방돼야 한다. 포퓰리즘은 형태적 민주주의가 낳은 사생아로 극단적인 인기영합주의를 말한다. 이러한 인기영합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했음을 우리는 남미와 아시아, 중동 국가들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가 26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말이 많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공무원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가 하면 관련 업체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 일부 공무원과 육상운송단체들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효율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단체들은 택시운송조합 193개, 버스운송조합 62개, 화물차운송사업협회 2천235개 등 총 12개소속 17만8천700여명이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교통건설국을 의정부소재 경기도 제2청으로 옮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남북 분할이 논의되고 경기북부지역의 소외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교통건설국을 제2청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장행정, 효율행정과는 거리감이 있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건설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 건설본부가 경기도소속으로 수원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건설업무를 총
지난 3월 2일, 유전자변형작물 재배의 가장 두터운 벽이 무너졌다.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해 반대 입지를 주장해왔던 유럽이 독일의 화학업체 바스프의 암플로라 감자 재배를 승인한 것이다. 암플로라 감자는 전분 함량을 높인 유전자 변형 감자로, 전분을 채취해 종이 코팅제나 섬유 접착제로 활용하려는 목표로 우여곡절 끝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1998년 몬산토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를 허가한 이래 십여 년만의 일이다.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규제가 가장 강력했던 유럽연합은 왜 암플로라 감자의 재배를 허용했을까. 더욱이 유럽인들의 정서에서 보면 유전자변형작물은 소설 속 물리학자가 만들어낸 인조인간 즉, 프랑켄슈타인이나 다름없다. 세계 추세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도 유럽인들의 인식은 커다란 혁명을 거친 것이다. 지구는 이미 인구포화상태이다. 세계 인구가 매년 예상치보다 많아지고 있지만 자연이 인간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작물은 한정돼 있다. 전 세계 경지 면적은 매년 0.25%씩 증가하는 반면 인구는 1.55%씩 증가해 전 세계 인구 중 최소 15억 명은 하루 1달러 이하의 음식으로 생존하거나 하루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도 1초에 5명이 굶어
고양시 백로 집단 서식지 파괴는 인간이 동물에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참혹한 생명파괴 학살을 자행한 현장의 일면인지 잘 보여줬다. 이곳은 한 건설업체가 잣나무, 버드나무, 단풍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해 조경수가 자라면서 인근 공릉 천을 오고 가며 먹이 터로 삶고, 3년 전부터 쇠백로, 중백로, 중대백로, 황로 등 1천여마리가 집단 서식하는 새 가족의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그런데 사유지 개발이란 미명하에 소유주인 건설사 측은 전기톱과 장비를 동원, 무차별 벌목으로 백로들의 둥지와 보금자리가 있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내는 무도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해 나무에 둥지를 튼 채, 새 생명의 잉태를 위해 기대리던 이제 갓 낳은 알과 연약한 어린 새끼 300여 마리가 추락해 깨지고 나무에 깔려 죽었거나 150여 마리가 다리가 부러졌고, 날개가 꺾여 비틀거리며 죽어갔다. 이곳은 보편적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생명경시 사상과 생태평화를 무시하는 인간들의 이른바 ‘킬링필드’의 현장에 다룰 바 없었다. 둥지에서 추락해 쓰러져 신음하던 백로들의 고통, 잔인한 인간들을 향한 원망의 눈빛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던 그 어리고 약한…
동물 행동학자인 데스먼드 모리스의 ‘털없는 원숭이(The naked ape)’는 1967년 출간되자마자 신성한 인간에 대한 모욕이라며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털 없는 원숭이’가 그들에게 가장 큰 거부감을 준 것은 인간을 마치 동물학의 연구 대상인 일개 동물 종(種)처럼 다뤘다는데 있다. 그러나 모리스는 단지 인류를 동물학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털 없는 원숭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최근 인터넷 뉴스판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경계지역에서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원숭이들을 사격수로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탈레반의 원숭이는 러시아제 AK47 자동소총을 사용한다고 한다. 고대 전쟁에서 코끼리와 같은 동물들이 이용된 적은 있으나 현대전에서 탈레반의 이런 발상은 다소 황당하기 까지 하다. 그러나 이 같은 ‘원숭이 탈레반’은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험한 정글로 뛰어 들어가게 하기 위해 길렀던 ‘군인 원숭이’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라고 한다. 사람도 하기 힘든 사격을 원숭이가 한다는 게 믿기 어려워 보이지만 전사(戰史)를 보면 전쟁에 이용된 동물의 사례는 의외로 많다.…
월드컵 경기 후 독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때 세계 최정상급이라고 평가받던 독일 축구는 지난 10~20여년 동안 추락을 거듭해 녹슨 전차부대라는 조롱마저 받았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독일 축구팀은 ‘독일답지 않은’ 축구로 세계인을 열광시켰다. 독일 축구 ‘부활’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함께 독일이라는 나라가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롤모델이 되기도 했다. 독일은 차관 및 기술, 인재육성을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줬다. 1960∼1970년대 서독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낸 외화는 우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이들과 가난의 설움을 나누며 함께 울었다는 일화는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사의 잊지 못할 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독일은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미국 다음으로 선호하던 나라이기도 하다. 그만큼 배울 것이 많다는 인식이 있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미국과 중국 중심의…
몇일 전 집 근처의 공원에 초저녁부터 중·고등학교 남여 학생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웃음소리며, 떠드는 소리가 심야 취침시간까지 계속됐다. 흐릿한 조명아래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밤늦게까지 떠들면 되겠느냐,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니 빨리 집으로 가라’며 아이들을 돌려보내기도 해 보지만, 갈곳이 없어 이 시간까지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면 또래의 자식을 둔 부모로서 행여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처럼 우리들은 아이들이 공원 내 한적한 곳에서 밤늦게까지 그들만의 놀이로 함께하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부모와 어른들의 책임 또한 크지만, 일몰부터 일출 전까지의 공원 내 한적한 장소가 흐릿한 조명시설들로 인해 학생들에게 얼마든지 범죄의 현장은 물론, 탈선 장소로 이용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범죄의 발생이나 진행은 밝고 사람이 많은 곳 보다는 어둡고 사람이 적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다. 지자체에서 주택가 주변의 공원이나 뒷골목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우범지역을 예방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범죄발생이 우려되고, 아이들의 탈선 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구석구석까지…
이제야 국회가 ‘동북공정’에 눈을 돌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9월 초 정기국회에서 ‘동북공정’에 본격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들이 이제나마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 정쟁에서 벗어나 국회 차원의 대처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들이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기로 한 것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회장 김을동 의원)’가 마련한 중국 항일 역사 탐방을 하고 난 뒤부터이다. 국회의원들은 발해와 고구려 유적지를 돌아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동북 3성 지역에 존재했던 우리의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일개 변방지방’이라고 왜곡한 안내판을 보고 자책과 탄식을 금치 못했다는 보도다. 수많은 국민들과 역사학술단체들은 동북공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오늘날까지 목소리를 높여가며 항의하고 중국을 규탄해왔다. 그럼에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도 20% 가까이 깎았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회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 아니던가? 어쨌거나 이번 방문으로 국회의원 일부나마 우리역사와 민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국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남 구시가지 주택재개발사업 중단선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선 성남시를 중심으로 도심재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현재 LH는 수원과 안양, 시흥, 광명등 도내 7곳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어 성남시에서 시작된 사업포기 선언이 도미노현상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H가 도내 택지개발에서도 선별적으로 사업포기 수순을 밟지않을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LH는 지난 23일 성남시에 중동1, 금광1, 신흥2, 수진2 지구 등의 2단계 개발사업 중단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곧 관련사안을 공식문서로 전달할 예정이다. LH는 지난 2005년 성남시와 성남 구시가지 주택재개발 1단계사업과 관련 공동시행합의서를 작성하고 현재 대부분의 사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어 2008년 11월 LH와 성남시는 2단계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중이어서 LH의 사업포기 선언은 그야말로 전격적인 조처로 충격을 주고 있다. LH로부터 시작된 충격파는 성남시
언어는 매우 묘한 힘을 갖고 있다. 언어는 시대를 선동하고, 사람을 분류하며, 상황을 규정짓는다. 즉 언어로 구체화되기 이전까지 그 어떠한 가치는 무정형의 모습으로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며, 그 존재에 대해 인식하지만, 구분짓거나 규정짓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면서, 이제 모습을 갖게 되고 선이 그어지며, 그 선의 틀 안에서는 실제나 진실보다는 언어라는 모습의 대상으로 규정되기 시작하게 된다. 예컨대 ‘왕따’라는 언어가 있기 이전에, 우리에게 한 친구를 따돌린다는 문화에 대해서, 가사 어느 학교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화되지는 않으며, 그 존재에 대해서 규정짓거나 확대시키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왕따’라는 언어가 존재하면서부터, 그 언어는 친구를 따돌리는 하나의 유행이 되고, 문화가 되며 힘이 되고 이제 왕따라는 언어가 틀을 형성하게 됐다. 어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로 친구를 따돌린 것인지 어떤지보다는 왕따라는 표현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가로 관심은 바뀌어지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심각한 것까지 왕따라는 표현에 잠식되고 만다. 요즘 언론 등에서 심심찮게 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