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아주 특별한 연말 선물

연말은 늘 들뜨게 마련이다. 종교와는 관계없이 성탄절이 되면 기분은 ‘업’되고 캐롤송이라도 들려 오면 절로 흥이 난다. 성탄절 연휴가 순식간에 ‘훅’ 하고 지나갔다. 새해가 밝아 오고 있다. 새해 들어서자마자 또 3일 연휴가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연말연시가 되면 시간 가는줄 모르고 은근스레 나이만 먹게 된다. 세상살이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여의도 쪽으로 눈을 돌리면 암운만 드리워져 있다. 여야는 성탄절인 25일 새해 예산안 합의도출을 위해 핵심 쟁점인 4대강 예산에 대한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대 걸림돌은 수자원공사의 내년도 사업비 3조2천억원에 대한 정부의 이자보전비용 800억원 삭감 문제로, 한나라당은 이 비용의 일부만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국책사업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낙동강은 그렇다고 치자.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추봉에서 발원하여 담양, 광주, 나주 영암 등지를 지나 영산상 하굿둑을 통하여 황해로

• 경기신문
• 2009-12-27 20:15

만평 [물둘레] 결국... 우릴 덮치네!!

• 김호상 화백
• 2009-12-27 19:14

칼럼/사설 [명사칼럼] 부자감세 유보, 서민정치 초석 되길

내년 세금제도의 윤곽이 확정됐다. 매년 국민들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국가가 얼마의 세수입을 걷어들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역할이다. 특히 올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국가재정 역시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세수입 확보를 최대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대폭 깎아 주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세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재정의 수요는 늘어났고 국가재정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결국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메우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간접세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조세소위 심의에 들어가면서 필자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을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소득층 감세가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기부양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현실에서는 고용없는 성장과 내수산업의 침체만 계속되어 왔다. 결국 이같은 현실 앞에 한나라당

• 경기신문
• 2009-12-27 19:12

칼럼/사설 [시론] 시작(始)과 끝(終)의 송년모임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 끄트머리로 향한다. 다들 동분서주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를 지나친다. 한 해 시작에서 다짐했던 결기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그러지고 흩어진다. 앞뒤 주변을 살필 때 쯤 살아온 결과는 자신에 대한 성공이나 질책으로 돌아온다. 대부분의 사람이 겪었을 작심삼일의 낭패를, 어떤 이들은 작심일년의 결과물로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개인도 이러한데 조직이나 좀 더 큰 사회체계로 들어가 보면, 결실의 실체에 대해 목을 매고 과중한 업무와 인간관계는 갈등을 만들기 십상이다. 어쩌면 세상살이의 결과물이 보여지는 형태로서 평가하려는 경향이 짙으며, 가려져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것, 진행과정의 인정되지 않음은 ‘유종의 미’를 외치는 연말에 사람들을 초조함으로 내몬다. 작심삼일을 좀 더 확대해서 ‘작심한달’이나 작심일년, 혹은 작심십년 이렇게 이어간다면 아마도 세상사람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을 것이다. 결과로 세상은 너무 심심하고 재미 없었을 것이다. 생각한대로 모든 것이 이뤄진다면 끔찍한 결과가 생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다(終則有始)’,…

• 경기신문
• 2009-12-24 19:44

칼럼/사설 [기자수첩] 신고포상제도 올바른 정착 바란다

며칠 전 수원중부경찰서 통합형사팀에 한 사건이 접수됐다. 한 30대 남성이 수원 율전동 일대 노래방을 돌며 “너희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는걸 봤다. 신고는 안할테니 그에 따른 사례를 해라”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금품을 편취해 갔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협박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법상 노래방에서의 주류판매 행위와 접대부의 알선 및 고용행위는 불법으로, 이에 대해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일명 ‘노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라 불린다. 국내에는 약 50개에 이르는 신고포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꽁파라치(담배꽁초 투기자 신고),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유파라치(유사휘발유 신고) 의파라치(의약관련 신고), 농파라치(농지 불법전용 신고) 등의 이름이 붙여진 신고포상제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있어 ‘난립’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각종 신고포상제도가 넘쳐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래 신고포상제의 취지는 신고정신 고취과 공공의 이익 추구 등이다. 그러나 현재의 신고포상제도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2009-12-24 19:44

만평 [물둘레] 냄비의 온기를 함께..

• 김호상 화백
• 2009-12-24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