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의학칼럼] 영리병원제, 영리한 제도인가 멍청한 제도인가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월 15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합동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했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KDI는 영리법인 허용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고, 진흥원은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대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보건의료체계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한 것”이라며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12월 11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의료계도 어차피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영리의료법인 육성이 서비스 발전의 초석”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 정부의 연구결과를 발표한 15일에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밀어붙이기식’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까지 했다. 복지부는 신중한 반면 기재부, 지경부 등 경제 부처는 영리병원 도입의지가 매우 높다.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시장만능주의 정책 기조로 볼 때 영리병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리 국민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영리병원, 영리(의료)법인

• 경기신문
• 2009-12-24 18:50

칼럼/사설 [시론] 긴 겨울밤 잠을 잊은 그대에게

나는 TV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본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존재하는지 새삼 놀라게 된다. 도마 썰기 달인이나 음식 손맛 고수는 당연하고, 전 부치기 달인, 가죽 땋기의 달인, 포장의 달인, 굴삭기나 지게차의 달인 등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달인들의 실력과 노력에 절로 경외심이 든다. 방송에서는 한 자리에서 최고 고수의 경지에 오르기까지 노력하는 과정이 다 그려지지는 않지만, 세상에 어느 것도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분들이 이룬 경지는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달인들에게선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남들이 어렵다고 포기할 때 수십 년 한결 같이 한 우물을 파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매진하였다는 점이다. 또 남들이 보기에는 고되고 힘들어 보이는 일도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 온 분들이라는 점이다. 달인들은 대부분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을 사는 것 같다.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도 땀을 흘리고, 새벽별을 보며 퇴근하기 일쑤다.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쏟아 붓는 것이다. 달인들에게서

• 경기신문
• 2009-12-23 21:32

칼럼/사설 [기자수첩] 쌍용차 정상화 합리적 경영전략 마련 절실

법원에서 지난 17일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을 강제 승인함에 따라 평택지역과 재계는 대환영 분위기다. 올 한 해 동안 파산위기에 처했다 새해를 앞두고 회생이 결정된 쌍용차는 경영정상화에 대한 강인한 의지로 경인년을 열어갈 태세다. 쌍용차측은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 3년 내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의 회생 인가는 쌍용차만의 희망이 아닌 협력업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국내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할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쌍용차는 향후 채무재조정과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 안정을 이뤄야 하며 안정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을 찾아야 한다. 산업은행은 향후 쌍용차의 매각 대상이 나타나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쌍용차의 인수합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제3자 매각을 위해 해외의 몇몇 선진업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해외매각사로 이탈리아의 피아트와 독일의 다임러가 거론되고 있다. 쌍용차는 내년 초 매각대상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 경기신문
• 2009-12-23 21:32

만평 [물둘레] 노다지

• 김호상 화백
• 2009-12-23 20:37

칼럼/사설 [명사칼럼] 정권은 유한하지만 역사는 영원하다

지난 12월 17일 이명박 정부는 ‘2009개정교육과정(미래형교육과정)’을 발표했다. 2년 전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2007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발표한 2009개정교육과정은 이명박 정권의 수월성 엘리트 교육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미래형교육과정의 핵심이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 글로벌 창의인재를 육성하자는 데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과군별 기준시수의 20% 증감운영’과 ‘교과운영의 학교 자율권 부여’ 그리고 ‘집중이수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은 입시지옥 대한민국에서 국·영·수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몰아넣을게 불 보듯 뻔하다. 이미 현재의 입시구조 하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국영수를 강화하려고 경주하는 상황에서 각 학교에 교과운영의 자율권까지 부여하면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현 정권의 역사교육에 대한 몰이해가 고스란히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모든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바꿈으로써 그나마

• 경기신문
• 2009-12-23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