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론] 연금체계의 개혁:정책적 쟁점과 함의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가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을 맞아 정부는 지난 1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10년까지 58세,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9세, 2013년부터는 국가공무원과 정년이 단일화된다.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700여 만명의 퇴직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연금제도 등 사회에 충격파를 불러올 게 불 보듯 뻔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이 지난 2000년이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출산율은 1인당 1.19명으로 30개 OECD 회원국 중 최저여서 노인인구 부양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평균 80세를 넘었다는 소식이 그저 반가울 수 만은 없는 이유다. 이러한 이유로 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특히, 지난 2008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

• 경기신문
• 2009-12-22 20:58

기타 [이 한편의 시] 너무도 짧다

뜬금없이 천상병의 ‘歸天’을 생각하다 손가락으로 세어 본다 내 나이가 마흔을 넘어 섰으니 고작해야 이십여 년 아직도 세상을 덜 살아서인지 삶이란 소풍처럼 그리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또 생각한다 칠십도 욕심이었는가. 이른 새벽 잠에서 깨어 그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눈다 당신은 이십 사년 나는 이십 팔년 너무도 짧다 시인 소개 : 전남 영광 출생, ‘문학비전’으로 등단, 시집 ‘비금도의 하루’, 경기시인협회 회원

• 경기신문
• 2009-12-22 20:58

만평 [물둘레] 산타로 가장...?

• 김호상 화백
• 2009-12-22 20:38

칼럼/사설 [명사칼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교육의 힘’

12월 초 필자는 매서운 칼 바람을 가르며 북유럽 4개국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교육 벤치마킹 길에 나섰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교육 부문 최강국을 자처하는 이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열하루 동안 둘러보고 돌아왔다. 여정을 마친 지금 필자는 이들 나라들의 교육에 대한 적지 않은 경외로움과 팽팽한 긴강감을 진한 여운으로 가슴에 담으며, 늦은 밤까지 캠퍼스 연구실의 불을 밝히고 있다. 그랬다. 이들 국가들은 그간 글로벌 교육강국을 기치로 웅비하던 우리의 교육계를 잔뜩 긴강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교육경쟁국들이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 국가들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줄지어 배출하고 있음은 물론 가깝게는 국제학업성취도비교 프로그램인 PISA에서도 당당히 우리나라와 함께 세계 1,2위권을 다투는 최강교육국들이다. 2003년까지 우리 학생들의 PISA 성적은 읽기와 수학, 과학 등의 전 부분에서 최우수권을 선점해왔다. 그렇기에 당시 교육부는 자못 축제 분위기였고 많은 선진국의 교육부 수장들과 관계관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줄지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쾌보도 간간히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PISA 평가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06년 결과는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

• 경기신문
• 2009-12-22 19:55

만평 [물둘레] 밥이 아닌 상처...

• 김호상 화백
• 2009-12-21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