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아침단상] 인향만리(人香萬里)

노년에는 신오복(新五福)이란 게 있단다. 요즘이야 40대 같은 70대 노인이 수두룩하니, 몇 살부터 노년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건(健), 처(妻), 재(財), 사(事), 우(友). 첫째는 건강, 둘째 인생의 동반자가 살아 있고, 그 다음 적당한 재산이 있고, 하는 일이 있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친구란 이야기다. 주향백리(酒香白里), 화향천리(花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라고 했던가. 요즘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이고 보니, 며칠 전 잔칫집 도시락이 아닌 귀빈으로 아내를 동반한 망년모임이 있었다. 지난해만 해도 고깃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주거니 받거니, 노래방도 순회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꽤나 두서가 없었는데, 올해는 얌전하게 포도주에 스테이크... 이유야 어찌됐든 한 해 세월이 인위적으로 품위있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사실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인연을 맺어 갑(甲)과 을(乙), 을(乙)과 갑(甲)의 관계는 긴장을 완전히 풀 수 없어 꽤나 신경 쓰이는데 모임을 갖기 전후 모두 피곤하다. 혹시 실수한 건 없는지...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환갑을 전후해 내외간에도 일 년에 한 두 번 얼굴을 마주칠 기회가…

• 경기신문
• 2009-12-14 21:43

칼럼/사설 [기자수첩] 도 교육계, 도민 바라는 청렴공무원만 남길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벼워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기 제기되고 있다. 일반 회사원들은 업무중 과실이나 비위 사실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옷벗는(해직)’ 경우가 허다하며, 연대책임까지 묻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회사원과 같은 과실이나 비위를 저질러도 개인 포상 등의 이유로 내려진 처벌마저 감경받고, 처벌에도 미온적이어서 공무원을 두고 ‘철밥통’이라고 일컫는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도 수사기관의 통보 이전엔 징계를 미룬다. 이 때문에 비위를 저지르고도 현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위사실이 같아도 징계 수위가 제각각인 경우가 허다하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07년~2009년 징계 대상자 중 4천여만원 횡령자가 한명은 해임된 반면 나머지 한명은 정직처분을 받았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를 낸 자도 각각 정직처분 3개월과 1개월 등으로 달리 내려졌다. 이는 비위 사실이 유사하거나 동일해도 개인별 포상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이 달리 내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도내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은 강화될 예정이다.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김상곤

• 경기신문
• 2009-12-14 21:43

기고/투고 [기고] 법적 관점에서의 통합 해석

행정구역 통합은 국가기관(행안부)의 고유사무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즉, 행정구역 통합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이 당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편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시에는 관계 지방의회(성남, 광주,하남)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2항)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은 행정권 발동시 선행 기속행위 사항이다. 즉 ‘지방의회 의견’ 절차를 먼저 선행하고 필요시 후행 절차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의견의 의미와 구속여부이다. 여기서 ‘의견’이라는 의미는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제시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행안부)은 지방의회 의견여부를 참고할 뿐이지 구속되지 아니한다

• 경기신문
• 2009-12-14 21:24

만평 [물둘레]칼만 안 들었네...

• 김호상 화백
• 2009-12-14 21:14

만평 [물둘레]제동....

• 김호상 화백
• 2009-12-13 21:36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정장선의 ‘국회 타협론’

항상 그래왔지만 여야는 매사에 으르렁대기 일쑤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국민생활과 직결될 때는 그 싸움의 결과를 지켜보는 맛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경우여서 실망만 안겨준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날선 대치는 또 계속되고 있다. 4대강 예산, 세종시 원안추진 등 난제가 수두룩하게 쌓이면서 12월 국회는 오리무중이다. 2009년을 결산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국회는 그런 의미가 퇴색된지 오래다. 크게 기대를 하는 국민들도 없는 것 같다. 요즘 새삼스럽게 건전야당론이 대세다. 새정부 출범 2년이 지나도록 제1야당인 민주당은 반대 위한 반대에 함몰돼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 대안 정당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많은 것 같다. 뭣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없으니 하는 말일게다. 이유야 어떻든 회기가 끝나가도록 단 한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않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했고 야당의원들은 정치쇼 그만 하라고 몰아부치고 있다. 위원장과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렇듯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훈

• 경기신문
• 2009-12-13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