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통해 이태원·오송같은 비극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고양시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국비 200억 원을 지원받아 시작된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시 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같은 대형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발생한 비극이었다. 당시 실시간으로 인파를 모니터링하고 위험 수준에 도달했을 때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즉각적으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실시간 유동인구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CCTV, AI 영상 분석, IoT 센서 등을 활용해 특정 지역의 인구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경찰, 소방서에 출동을 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대통령 및 국회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했다. 특히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추경과 관련해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된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 확립을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도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 중”이라며 “겉으로는 야당의 폭거를 막으려고 했다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둘러대지만 결국 윤석열은 자기 부부의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 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다”고 특검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무엇…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향한 ‘포용’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각각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이 대표의 당내 통합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 “지금 분명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옹호했다. 정 의원은 “당내 인사만 봐도 최근 친문 추천으로 국회의원 출신 홍성국 (전) 의원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며 “문재인 정부 장관급을 지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차장도 그렇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실질적으로 본인(이 대표)이 당 밖의 여러 분들을 만나고 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행보를 ‘채식주의자’라고 비판한 것에는 “권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럼 육식주의자면서 썩은 고기만 찾는 입장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 소속 박용진 전 의원은 같은 날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행보를 보이진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당과 달라야 된다”며 “윤석열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앞서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등 업종에 대한 부과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국내 반도체 기업 다수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도는 환변동보험료 100% 지원 등 ‘기업 기 살리기’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국가 안보 명분으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수출 물량 제한을 조건으로 철강 관세가 면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 받게 될 것이고 알루미늄도 그렇다”면서도 “우리한테 (관세를) 청구하면 우리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상당 부분 철폐한 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기회 삼아 미국행 수출량을 늘리든 FTA협
여야 경기 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를 잇달아 개최하며 활발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의원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오는 13일 오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협동조합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제연합(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국제무대에서 협동조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이 예고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협동조합의 성공사례 등을 살펴보고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사회 번영을 위해 협동조합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한다”며 “협동조합 추구 목적·목표를 정확히 알리고 경제·사회·문화적 공통 목표 추구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설감정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를 연다. 염 의원은 “지난해 부도 건설업체는 모두 29곳으로 집계됐다”며 “최근 공사비 급증에 따른 시행사와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의 증가로 미수금이 늘어난 것이 건설업 부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열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대행 측은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런(심판 청구 직권)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 의결 없이 제기되고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있다’는 김형두 재판관 지적에는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경기도의회가 기존 회계사에게만 허용됐던 경기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대행을 다른 직군도 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앞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됐다가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부결된 바 있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과 6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연이어 발의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 개정안은 회계사·회계법인으로 한정된 도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주체를 다른 직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정승현(민주·안산4) 도의회 기재위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회계사·회계법인 외에도 세무사·세무법인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기관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승현 위원은 이날 취재진에 “특정 직능이 독점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경쟁을 일으킴으로써 대행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조례안은 이같은 기관 지정요건을 폭넓게 완화하고자 했다. 이 조례에서는 회계사·회계법인, 세무사·세무법인뿐 아니라 ▲도의회에서 추천하
개혁신당이 허은아 전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함에 따라 기존 당직자를 정리하고 새로운 당직자들을 임명하는 등 당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다.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허 전 대표 체제에서 역할했던 분을 몰아내겠다는 취지라기보다 당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당대표 체제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되는 여러 당직이 있다”며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변인들도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석대변인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선임대변인에 문성호 전 선임대변인, 대변인에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을 새로 임명했다. 기존의 정국진 선임대변인·조휘진 대변인·황금세 부대변인과 당대표실 정재준 비서실장·허용 수행실장 ·최진환 정무실장·이미현 보좌·이상옥 전략기획특보 해임의 건도 의결됐다. 당헌·당규 위배로 임명된 당직자들인 정성영 정책위의장·류성호 사무총장·최인철 조직부총장·조용진 지명직 최고위원과 김용남 공천관리위원장 등 총 27명의 임명이 무효됐다. 또 조기대선 및 재보궐 선거에 대비한 당의 전략적 대응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성열 전 개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외투기업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고 적극 투자 확대를 독려했다. 이날 테이블에는 신세계사이먼, 신세계프라퍼티, ESR켄달스퀘어, 스카이윅스 솔루션즈, ㈜아크레텍코리아, ㈜엠티어, 인터코스코리아, 한국로드, 한국후지필름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 등 9개사가 참석했다. 도에 총 2462억 원 투자를 계획 중인 6개사와 투자 이행 중인 3개사가 김 지사와 차질 없는 투자계획 이행과 적극 지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 불확실성 안개가 걷히면 경제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이 제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트러스트 인 코리아(Trust in Korea)’가 적힌 명함을 건넸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공공부문과 기업이 다 함께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세우고 경제 재건하는 데 함께 해 달라”며 “투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는 길, 또 도가 할 일들에 대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전 세계 지도자와 기업인들에게 “Trust in Korea”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