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시·군 통합, 세종시에서 배워라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시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다. 12부 4처 2청의 정부기관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 아직까지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 법적 권한, 관할구역, 시행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로인해 개발계획을 확정할 수 없고 지방 공공기관의 설치대상을 정할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세종시 설치법)’이 합의는 되었지만 각 정당간 이해관계가 얽혀 본회의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또 도마 위에 올라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원안대로 다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정치권을 들쑤셔 놓고 있다. 충청권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 정부기관이 행정중심복합단지인 세종시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어 세종

• 경기신문
• 2009-09-06 21:14

기타 [이 한편의 시] 들꽃

내 영혼 갈급할 때 들꽃 보라 하십니다. 오염된 오솔길에 희생양 되어 매서운 겨울 속에 뿌리 감추고 짓밟힌 토양에 부활꽃 피어나 보랏빛 치장하고 겸손하라 웃습니다. 발걸음 멈추어 꽃잎을 만집니다. 혈류병 여인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옷깃 만지듯 꽃잎을 만집니다. 시인 소개 : 1943년 경기 수원 출생, <순수문학>(수필)· <문예사조>(시)로 등단, 시집<목련이 피는 뜻은> 외 다수, 경기시인협회 회원

• 경기신문
• 2009-09-06 21:14

칼럼/사설 [명사칼럼] 토지은행제도와 인천 국제도시 건설

우리나라의 땅값은 총 얼마일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의 토지자산은 3000조가 넘는데, 국가 총 자산의 절반정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지자산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면적은 국가의 10% 남짓이만, 총액은 2000조가 넘어 약 3분지 2에 해당한다. 즉 10% 면적의 수도권 땅값이 우리나라 총 자산의 3분의 1이란 말이다. 땅값이 높다는 것은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생산비용 가운데 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이다. 개발사업으로 얘기하면, 토지에 들어가는 보상비용이 너무 높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높은 지가는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나 투기에 취약한 공공사업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주거 안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토지 수급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토지는 한정적이고 고정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토지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는 필요한 시기, 필요한 장소에 이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미리미리 저가의 토지를 비축해 둔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많은 선진국에

• 경기신문
• 2009-09-06 21:08

만평 [물둘레] 밀어붙이기, 어렵겠는걸...

• 김호상 화백
• 2009-09-03 21:40

칼럼/사설 [교육시론] 청소년 인성교육 시급하다

최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해마다 범죄율이 급증하는가 하면 과거 절도, 폭행에 머물렀던 청소년 범죄는 최근 지능화되고 대담해지면서 성범죄,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얼마 전 10대 4명의 청소년이 지적 장애인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나서 암매장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20일 동안 감금해 구타하고 나서 숨지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중생 알몸 폭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사회가 충격적이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온 국민의 마음을 우울하고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실시한 청소년 대상 인식조사에서도 가장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가출, 폭력 등 일탈·비행 문제가 1위로 꼽혔고, 2008년 청소년 상담전화 건수만 보더라도 학업 문제 다음으로 일탈·비행 문제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 범죄의 수위는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연령대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문제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데 대한 우리 사회가 개탄이나 우려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사회환경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

• 경기신문
• 2009-09-03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