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공무원들은 조금만 신경쓰면 관공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부터 중·장기발전방향, 각종 지도단속계획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면 좀처럼 정보를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는 내부 전산망이나 개인적 친분, 혹은 직위를 적극 활용해 알토란 같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관공서에서 얻어진 개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보다가 적발돼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끊임 없이 이어지는 것을 봐서도 그렇다. 본보가 특종한 용인 역북지구 땅투기 의혹 관련 보도가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매입여부를 감사한 결과 5~6명의 공무원들이 자기이름이나 부인명의로 땅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검토중이다. 다행히 국세청도 한발 더 나아가 역북지구 일대에 대한 투기 혐의자나 차명 거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시의 감사결과는 역북지구 개발이 시작되기 전 관계공무원들은 물
예의범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예의와 절차이다. 이런 예의범절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어서 가령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예의범절은 그 상당수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잘 맞지 않다. 요즘의 대중교통기관에서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世不同席)을 지킨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며, 남녀노소의 차별이 거의 없어진 지금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지킨다는 것 역시 구태의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이 예의범절이 필요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우리시대에 맞는 예의범절이 있고 우리는 그런 예의범절을 지켜야 문화시민이 될 수 있고 세계의 주목을 끌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에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것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잘 보존된 문화유산 탓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못지 않게 일본사람들이 친절하고 경우 바르다는 사실 역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 사람들은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문화수준이 높은 국민이라는 사실이 수많은 외국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가 이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의범절을 지키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그 모습을 가늠해 보
치과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치과는 다른 병원과 달리 치료비용이 너무 비싸 가정형편상 이가 아파도 참다가 겨우 가는 경우가 많다. 서민들은 이가 아프거나 교정, 보철 등을 하려 해도 치료비용이 너무 비싸 치과에 가는 것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한다. 또 환자에게 호객행위를 하지 않고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동네치과’와 고가의 비급여 항목 진료를 받도록 전력을 기울여 유혹하고 설득하는 도심의 일부 치과병원 간 비급여 치료비 편차가 크다. 특별히 치아가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다면 치아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당장 발치를 해서 고가의 금이빨을 해 넣어야 한다고 권하는 병원도 있다.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뭔가 잘못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고가의 치과 시술을 받도록 권유하는 인력인 ‘상담사’를 채용하는 치과병원도 상당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들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매출 극대화’다. 물론 목이 좋은 곳의 건물을 빌리고 많은 인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만큼 건물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가 많이 지출돼 병원 운영비와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그 운영비와 유지비는 고스란히 한자의 몫이 되는 것은 문제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다른 바이러스를 제치고 가장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로 부상했다고 밝히고 있다. WHO는 “앞으로 몇 달간 신종플루 ‘팬더믹(pandemic.대유행)’이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서다. 신종플루의 공포가 엄습해 오고 있다. 주말에 도내 놀이동산을 찾은 사람들이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외출을 삼가는 가정도 늘었다. 2학기 개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학습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두 신종플루의 공포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신종플루 감염자로 의심되는 세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감염자 수도 전국적으로 3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치료약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치료약은 전체인구의 11%인 530만명분 정도에 불과하고 정부가 전체인구의 17% 수준인 1천3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백신을 투여하겠다고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백신값 급등과 수급이 여의치 않아 난감하다. 문제는 가을철에 몰려 있는 각종 행사들이 여기저기서 봇물 터지듯 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일부터 80일간의 일정으로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전차복철(前車覆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앞의 수레가 엎어진 바퀴자국이라는 뜻으로 실패의 전례나 앞 사람의 실수를 거울삼아 경계하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올 들어 연이어 터지고 있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음주파문 사건을 보고 있자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최근 경기도의회 심진택 도시환경위원장(한·연천2)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상기간 중 호프집 여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2주 진단서와 함께 경찰에 고소당해 한나라당을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5월 초 안산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서 5급 공무원 동장에게 술을 끼얹고 폭행해 한나라당을 탈당한 노영호(안산8) 도의원, 7월 중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도공무원 및 동료 의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해 물의를 일으킨 한나라당 김홍규(동두천1) 도의원 등 이러저런 작은 해프닝을 빼고도 도 내에서 여러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릴 굵직한 사건만 벌써 3번째다. 특히 이번 음주추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었고 정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정치권 지도부뿐 아니라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기간, 이로 인해 도내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국회의원이 달고 다니는 금배지는 권력과 부의 상징이다. 금배지는 말 그대로 순금일까. 사실은 99% 순도 순은에 금 도금을 한 것이다. 뒷면에 1번부터 299번까지 숫자가 새겨져 있다. 당선 후 등록 순서대로 배부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8대 국회의원들에게 배부할 금배지를 서울 종로구 계동 소재 전문제작 업체에 의뢰해 납품받았다. 가격은 나사형이 개당 1만9천500원이다. 이 업체는 10대 국회부터 20여년간 배지를 생산하고 있다. 금배지는 의원 1인당 1개씩 무료로 지급된다. 여성의원들이 쓰는 옷핀형은 2만5천원이다. 국회의원이라고 배지를 꼭 달 의무는 없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평소 개량한복을 고집하며 배지를 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끝난 이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순금으로 만든 ‘사제’ 배지를 주문 제작해 달고 다니는 국회의원도 있으며 다선 의원 중에는 새로 받은 금배지 대신 색 바랜 배지를 고집하는 이도 있다. 금배지의 개당 가격이 1만9천500원이라고 무시하면 큰코 다친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장관과 비슷한 1억2천만원 정도다. 또 후원금으로 한해 평균 1억5천만원쯤 들어온다. 부족하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면 각종 정책이나 개발
버튼만 누르면 차량 번호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자동차 번호판 가리개가 최근 유행처럼 팔리고 있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구간을 달리던 승용차 번호판이 버튼 한 번에 갑자기 검게 변하며 번호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단속구간을 지나가자 번호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신종기술이다. 이것만 있으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한 단속 카메라도 무력하게 할 수 있다. 위반 차량이 촬영되더라도 차량번호를 알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병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자동차용품 판매점에서는 20만원대에 거래되는 이 번호판 가리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어떤 점포에서는 올해만 1,000개도 넘게 팔았다고 한다. 이것은 얌채운전자가 범람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준다.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국 속도위반 3만-9만원, 신호위반 6만원의 범칙금을 아끼려다 최대 1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흔히 빨간줄로 불리는 전과자가 되는 셈이다. 자신이 급히 갈 일이 있다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발하면 속도를 위반해 가면서…
평택항은 언제 보아도 활기차다. 항만을 힘차게 가로지르는 서해대교, 그리고 푸른 물결, 항만 어디를 가 보아도 개발에 따른 웅장한 기계음이 들리고 비릿한 갯냄새 대신 젊음의 향기가 바닷바람을 타고 물씬 풍겨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경제권의 물류중심 항만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평택항! 비즈니스 중심의 세계 허브 무역항으로써 발판이 될 항만배후단지가 지난 3월30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물류·제조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평택항 발전에 시너지 역할을 담당하는 등 항만인프라 구축에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는 것이다. 평택항은 한동안 정부의 투-포트 정책, 경기도 역차별 분위기, 개항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천항의 그늘에 가리어 정부의 항만개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각종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경기도민의 응집된 힘과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 끝에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고시 되는 쾌거를 올린 것이다. 평택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하여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