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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명사칼럼]단층선전쟁과 우리 사회의 흑백논리
2001. 9. 11.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에 의한 뉴욕의 세계무역센타와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 공격을 계기로 세계는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는 과연 공존할 수 없는 것인지를 자문하고, 일찍이 이를 분석·예측한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론에 주목하였다. 헌팅턴은 세계 문명을 기독교(서구), 이슬람, 중국(중화, 유교), 인도(힌두), 러시아(정교), 불교(티벳, 인도차이나) 등으로 분류하고, 문명간의 이질감은 그 경계선에서 지구적이고 광범위한 분쟁 또는 전쟁으로 이어지며, 그 원인으로 민족, 종교, 언어, 인종이 다른 집단간의 정체성의 고수, 이질집단에 대한 적개심에 두고 있다. 근본적인 이질감을 안고 있는 문명의 충돌은 일시 완화될 수는 있어도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계몽시대 유럽의 거의 모든 분쟁(전쟁)이 종교전쟁이었고, 2차대전 후 지속된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간의 분쟁, 중앙 아시아의 이슬람 민족들에 대한 러시아의 병합 및 독립과 분쟁, 코스보에서의 인종 청소, 9·11 사태로 대표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서구문명에 대한 지속적인 테러 등이 모두 중교, 민족, 역사가 다른 이질집단의 정체성을
- 경기신문
- 2009-08-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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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안전제일의 자전거 타기
자전거는 ‘차’다.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는 ‘차’로 법적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 통행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자동차 규정에 준하도록 되어있다. 자전거는 녹색시대의 총아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도로 사정이나 교통규정관리 등은 아직도 멀었다. 무엇보다 안전운행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도로의 사전적 의미는 차, 사람이 교통수단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이동공간이다. 일반도로에서 ‘차’가 다니는 부분을 ‘차도’, 사람이 다니는 부분은 ‘보도’, 또는 ‘인도’라고 한다. 그러나 자전거가 다니는 ‘자전거도’는 아직 없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자전거 타기를 국민적 호응을 받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따른다. 일단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나서면서부터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은 위협받기 시작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가장 하위차로를 곡예 하듯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인도로는 통행 할 수가 없고 설령 인도통행을 했다 해도 그 불이익은 몽땅 자전거에게 돌아온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자전거 타기에 온 긴경을 쏟고 있다. 그렇게 좋은 정책을 사용자의 위험부담을 얹어서 시행하려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끊이지 않는 것도 다 이 같은 안전운행에 대한 보
- 경기신문
- 2009-08-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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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생계형 특별사면의 의미와 교훈
법무부는 8·15 광복절 64돌을 맞아 생계형 사범 152만 7770명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이번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6월 4일과 같은 해 광복절에 이어 세 번째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민생 사면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사면자 가운데는 생계를 위해 직접 운전하지 않은 위반자도 포함돼 생계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상자가 150만 명을 넘다보니 옥석 가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대상은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거나 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쌓인 150만 5276명이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되었던 6만 9605명은 8월 15일 이후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이야말로 새 세상을 만난 기분일 것이다.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별점이 누적된 123만 8157명은 6월 29일 기준으로 벌점이 삭제된다. 운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던 벌점이 한꺼번에 없어진다니 이 또한 반갑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밖에 농지법이나 수산업법을 어겨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던 7153명
- 경기신문
- 2009-08-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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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8.13]한총련, 연세대 점거시위
1996년 오늘 한총련, 즉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강행한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은 이날 건국대와 고려대 등 서울시내 6개 대학에 모여 있다가 오후 7시쯤부터 각 학교를 빠져나와 연세대 진입을 시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3년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정부 여당 간부들과 최종협의를 거친 뒤 애초에 공언했던 15일보다 이틀 앞서 이날 오후 4시 30분 신사참배를 강행했다. ▲중국 촉한 전략가 제갈공명 사망(234)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사망(1910) ▲심훈 '상록수' 동아일보 공모 당선(1935) ▲북-일 '재일교포 북송 협정' 체결(1959) ▲중앙아프리카, 佛로부터 독립(1960) ▲전투부대 베트남 파병안 국회통과(1965)
- 경기신문
- 2009-08-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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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물둘레] 우리도 생계형인데...
- 김호상 화백
- 2009-08-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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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명사칼럼]국정운영기조 전환없는 민생챙기기
‘민생’을 들고 나섰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개각까지 거론하면서 집권 중반기에는 민생에 전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민생’에는 ‘말’만 있다. 현재의 민생위기를 가져온 경제정책에 대해 반성도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복지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국민들과 민주당의 민생 요구를 줄곧 외면해 왔다. 고환율의 위험성, 부자감세의 허구성, 토목공사의 맹목성 등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숱한 지적에 대해서도 오직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집해 왔다. 그 결과가 ‘부자 정부’라는 국민들의 비판이고 민생경제 파탄이다.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폐지됐고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감세조치가 남발됐다. 고유가 속에서도 고환율 정책을 펴다가 서면경제는 물가폭탄을 맞아야 했다. 경제위기가 닥치자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보다는 반짝 특수를 노린 60~70년대식 토목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부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정규직 일자리가 1년…
- 경기신문
- 2009-08-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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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건전한 부동산 경기 유도책 필요하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국회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자금을 너무 많이 풀어 부동산 시장에 쏠렸기 때문에 공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다.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은 그간 건설경기의 부진 등으로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어느정도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자칫 가진자와 못가진자와의 간격을 한도 끝도 없어 벌려놓는 악령이 되살아 날수도 있어 관망으로 끝날 일도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심상치 않은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 조치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다. 정부는 7월 초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췄지만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의 부동산 과열은 식을줄 모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수그러들지 않아 집값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집값이 이상 조짐을 보이기 시
- 경기신문
- 2009-08-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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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엉터리 원어민강사 방치할 것인가
영어몰입교육의 과열현상이 이제는 원어민 강사들의 엉터리 놀음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원어민 영어 강사제도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골칫덩이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작년 말까지 국내에는 무려 7000여 명의 원어민 강사들이 우리의 교육현장에 투입된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돈맛을 들인 이들 엉터리 강사들은 1년을 채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자격기준이 없는 학원 강사로 자리를 옮겨가기 때문이다. 2008년 전국에 배치된 5805명의 원어민 강사 중 1년 이상 근무자는 전체의 23%, 1309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원어민 강사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제도의 문제점이 너무나 크게 나타난다. 국립국제 교육원의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오는 원어민 강사는 그런대로 교사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강사들이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다보니 지역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면서 이 같은 공급수준이 크게 떨어지게 된 것이다. 올해 학교현장에 투입된 원어민강사 7088명 중 EDIK를 통해 들어온 강사는 19%, 1339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교육청과 자치단체 등이 업체를 통해 조달한 강사는 5
- 경기신문
- 2009-08-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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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8.12]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실시 선포
1993년 오늘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선포한다. 김 대통령은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국회의 법개정 절차를 대신했다고 밝혔다. 2000년 오늘 러시아 북해함대 소속 최신예 전략 핵잠수함 ‘쿠르스크’호가 기동훈련 도중 노르웨이 북부 바렌츠해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잠수함에 타고 있던 승무원 118명이 모두 숨졌다. 쿠르스크호는 항공모함 추격과 격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길이 154m, 배수량 만3천톤의 신형 잠수함으로 사고가 나기 5년 전인 1995년 취항했다. ▲증기기관차 발명자 스티븐슨 사망(1848) ▲중국 양쯔강 대홍수, 8천여 명 사망(1931) ▲윤보선 대통령 선출 (1960) ▲미국 통신위성 에코1호 발사(1960)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1978) ▲일본 항공기 추락, 5백20명 사망 (1985)
- 경기신문
- 2009-08-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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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긴급차량 발견시 양보문화 이뤄지길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903년 고종이 미국공관을 통해 들여온 포드승용차라고 전한다. 자동차 도입 초기에는 극소수 특수층의 전유물로서 1917년 까지만 해도 60여 대에 불과 했다. 1961년 5·16직후 ‘자동차공업 발전 법’이 만들어져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술개발과 품질이 진전되어 오늘날에는 자동차 생산순위가 세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인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85만 여대라고 한다. 이는 시민 3.2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많은 수의 자동차가 거리를 주행하고 있지만 규정의 속도와 제반신호를 지키는지 또는, 큰 도로, 작은 도로 또는 골목길과 심지어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까지 주차와 정차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불이 났을 때 소화수를 공급하는 소화전 주위에 불법 주차로 인하여 유사시 소화전 사용을 불능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급차, 소방차등 긴급 자동차가 경광등과 싸이렌을 취명하고 출동하는데 비켜주는 것 없는 비양보 행위는 지금의 우리의 교통문화를 어둡게 하고 있다. 아무리 급하고 바쁘다고 해도 사람
- 경기신문
- 2009-08-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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