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외에,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이 있다. 즉, 전세계적으로 문제시 된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의 위기, 고유가와 같은 자원고갈 위기에 대해 세계 각국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변화된 여건 하에서도 환경의 보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녹색성장인 것이다. 해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고 직접 겪게 되는 기후변화는 기상재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지역의 생태적 환경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나무와 풀과 물이 없는 삭막한 공간으로 만들어 온데다, 석유를 주축으로 하여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에너지 다소비 체제로 운영되는 사회 시스템과 생활 시스템이 그 원이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던 습관으로 인해 앞으로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꿔나가는데 드는 비용이 전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은 물론 신흥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발전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계인구로 인해 에너지와 자원 부족 현상은…
며칠 전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 참석자들이 갑자기 폭력시위대로 돌변하면서 주변도로의 보도블록을 깨서 대치 중이던 경찰을 향해 마구 던지는가 하면, 수백 개의 죽봉을 땅에 내려쳐 끝을 뾰족하게 만든 죽창과 쇠파이프로 폭력시위를 벌였다. 브랜드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비록 기능이나 형태가 같을지라도 이미지가 좋은 제품에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표된 국가브랜드 순위에서 한국은 50개국 중 33위로 세계 14위의 경제 규모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실제로 연초에 KOTRA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비슷한 품질이라도 한국 제품이 선진국의 70% 수준에 팔리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국 제품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와 유치를 통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브랜드 제고가 필수적이다. 최근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국가브랜드 33위를 2013년까지 15위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저조했던 공적개발원조를 2015년 국민총소득 대비 0.25%까지 확대 하는 등 다양한 국가 이미지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품격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요인을 먼저…
현재 우리나라는 각종 전염병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사망자와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신종플루는 지난 5월 한국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이번달 들어서면서 1000명을 돌파한 후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다. 이에 보건당국은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백신을 확보해 오는 11월까지 1천300만명에게 백신을 투여한다고 밝힌 바있다. 또한 급속히 늘어나는 A형 간염도 국내에만 올 들어 96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A형 간염은 보통 4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두통·식욕부진·피로감 등 감기와 비슷한 초기 증상을 나타내다가 증상 발생 2주 이전에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왕성해 주변으로 급속하게 전파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 A형간염 분과위에서 필수예방접종 대상자로 생후 7∼24개월 영유아와 고교생 전체에 하자는 안건이 나왔고 복지부는 9월 국제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성인용 백신은 9월 말까지 모두 56만 도즈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경남지역에서 잡힌 작은 빨간 집모기에서 일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이 상하 양원에서 통과된 직후인 지난 24일 포고문을 통해 “미국인들은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56년이 지났지만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에 여전히 감사하고 있다”면서 “모든 미국인이 이날을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고 감사하는 적절한 기념식과 활동을 하는 날로 지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는 또 연방부처와 기관 그리고 관심 있는 단체와 조직, 개인들도 이날 조기를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전쟁 휴전기념일인 27일 미국 백악관과 의회 의사당, 워싱턴기념탑, 한국전쟁기념관 등 미국 전역의 주요 관공서 등에 성조기가 일제히 조기로 게양됐다. 미국 정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도 한국전쟁 휴전기념일을 앞두고 조기게양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국기게양법을 보면 미국에서 조기를 달아 기념하는 날은 그동안 현충일이 유일했으며 개별전쟁을 기리기 위해 조기를 다는 기념일을 지정한 적은 없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은 3년여동안 5만4천246명이 전사하고 8천176명 이상이 전쟁포로로 잡히거나 실종됐다. 27
지금 세계 공통의 화두가 ‘환경’과 ‘자원’이란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 하다. 스턴보고서(stern Review)는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계속될 경우 인류가 치러야할 경제적 손실이 연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에너지의 대량 투입에 기대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는 성장을, 인류는 생존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높다. 선진국들은 이미 요소 투입형 성장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녹색산업에서 희망을 찾은지 오래다. 자원 효율적 산업 육성은 이제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업과 인류의 삶의 질, 새로운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보가 됐다.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 더욱이 이중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녹색성장’에는 ‘환경’과 ‘경제’가 모두 담겨있다. 성장을 지향하되 환경을 고려하고, 이를…
튀어 오르는 공의 반발력은 던져진 공의 속도에 비례한다. 내리 누른 힘만큼 그 반발력도 함께 튀어 오른다는 것이다. 무리한 법과 제도의 시행에 뒤따르는 후폭풍이 꼭 이와 같다. 사교육을 막으려는 눈물겨운 교육정책의 무리수, 즉 규제만으로는 사교육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값 사교육비 공약은 이미 산으로 올라갔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정책들이 학원부양책으로 또는 ‘교육 차별’로 뒤집어지고 말았다. 생선 한 마리를 구우면서 이사람, 저사람 젓가락 쥔 사람들이 들여다 볼 때마다 뒤집어 놓으니 그 생선이 온전할 리가 없다. 익기도 전에 살은 찢기고 터지고 해서 누더기가 되어 버릴 것이다. 꼭 그 형국이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교육정책을 추스르는 일은 공교육의 위상정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옳다. 경쟁력 높은 공교육이 있는데 구태여 고액경비 들여가며 사교육시장으로 달려갈 학부모는 아무도 없을 터, 더 이상 규제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접어야 한다. 미래형 교육과정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일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다. 교과목 수를 줄이고 수업편성권을 확대한다는데 누가 반대할 것인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시행 이후를 예상해보자. 교과목이 줄어든다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시 통합을 둘러싸고 격렬한 찬반 논쟁을 펼치고 있다. 이번 논쟁은 이석우 남양주 시장의 자율통합 발표로 촉발됐다. 이 시장은 중앙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하나의 추세로 보고, 양시의 통합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발표한 듯하다. 하지만 박영순 구리시장은 자율적 통합이라면 양시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인 듯하다. 따낸 그렇다. 강제통합이 아니라 자율통합이라면 사전에 양시 대표(시장, 시의회 의장, 시민단체장 등)가 만나 피차의 입장 정리를 끝낸 뒤에 양시 시장이 공동 발표를 하는 것이 종래의 관행이고, 순서였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한 가지 절차를 빼먹는 바람에 통합이라는 당위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마치 어느 쪽이 승기(勝氣)를 잡느냐는 패권 다툼 양상으로 바뀌고 말았으니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었다. 알다시피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행정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듯이 실현되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다만 인위적 통합보다는 자율통합을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통합의 기류를 알려면 국회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지방행정체계개편 특위가 발족
우리사회 구석구석 소통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나 미디어법과 관련하여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노라면 나라 전체가 폭력의 현장에 있는 듯 한 착각이 들며 내가 순간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버린다. 개개인 갖고 있던 주된 관심사가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며 제도화 되는 과정에서 들어난 갈등이 소통(疏通)되지 못하면 첨예한 갈등사안이 되어 정치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 또다시 국회에서 만난다. 소통(疏通)의 사전적 의미는 왕래(往來)와 상통(相通)이다. 막히지 않고 서로 통한다는 것, 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한다는 의미이다. 무엇이 소통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일까? 소통하는 과정에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최소한 절차가 보장 된 것 이라면 우리는 합리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장된 절차마저 지켜 지지 않은 것이라면 한쪽 일방의 의견을 관철하기위한 싸움판에 지나지 않는다. 싸움도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기도 하나 이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회적 비용 부담이 높아지며 어떤 경우에는 이미 갈등조정을 위한 시위를 떠난 경우도 많다. 이러한 싸움판은 대체적으로 힘이나 권력을 가진 쪽의 일방적인 밀어…
더위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기상청에서 강력한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폭염주의보가 자주 내려질 것으로 전망해 어느 해보다 폭염의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폭염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장기간 야외 활동시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등의 질병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열대야가 지속될 경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생체리듬이 깨져 개인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아울러 각종 수인성 전염병 발병 가능성 증가,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성 감소,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등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소방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Call & Cool 구급차’의 운영. ‘Call & Cool 구급 서비스’란 모든 구급차에 얼음조끼와 생리식염수, 검안라이트, 체온계, 정제소금 등을 구비해 열 손상 환자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이송 및 응급치료가 가능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 무더위에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