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 공기관 부정행위 근절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 감사실이 14일과 22일 발표한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9개 산하기관, 농업기술원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 8개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이 아닌 ‘공공의 적’이라는 표현이 알맞은 표현인것 같다. 특히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청렴도 부문에서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얻었던 도가 올해 종합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환골탈태’라는 평가를 받은 터 이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거듭 확인된 일부의 행태는 탈선이자 방탕 그 자체임을 재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탈선·방탕을 방치해온 기관 차원의 책임도 마찬가지 비중이라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도 감사실이 지난 5월11일부터 29일까지 산하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기간 종합감사에서 82건의 부정사례를 적발, 연루된 54명(징계 7명, 훈계 47명)에 대해 징계와 함께 재정적 손실에 대한 추징 및 회수를 해당 기관에 지시했다. 또 도 감사실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1일까지 농업기술원과 보건

• 경기신문
• 2009-07-27 20:43

만평 [물둘레] 나 불렀니??

• 김호상 화백
• 2009-07-26 21:51

칼럼/사설 [명사칼럼] 민원 사전예약제의 정착

필자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과장 때 미국에 국비 유학을 다녀왔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민께 감사드리는 것 중 하나가 국비 유학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교수에게 질문할 것이 있어 교수실을 찾아갔더니, 사무실 앞에 A4 용지에 교수가 학생 면담이 가능한 요일과 요일별 시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몇 몇 학생이 면담을 요구하는 시간에 자기 이름을 적어 놓았다. 참 색다른 느낌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수님 계시면 사무실 문을 노크하고 면담하고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사전에 면담예약을 하라고 하는구나하고 생각했다. 학교 뿐 아니었다. 병원, 관공서등 공공기관 모두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지내면서 느낀 것이 필요한 제도였다는 것이다. 면담하고자 하는 사람과 면담을 받아 주는 사람, 관공서에 필요한 일을 보러 가는 사람과,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간에는 서로 다른 입장이 있고, 서로 다른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처리할 일이 있어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중에 민원인이 방문하면 일의 흐름이 끊어진다. 그러니 차분히 민원 상담을 해 줄 수가 없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급한 민원이고 중요한 일이라서 차분히 설명을 듣고 합

• 경기신문
• 2009-07-26 20:43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복수국회라도 허용된다면

이제 국회는 장기 공백상태가 불가피해졌다. 여야 모두 자기주장만을 늘어 놓고 있어 국민들은 죽을 맛이다.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로 몸살을 앓았던 6월 임시국회 회기가 25일로 끝났다. 산적한 민생 법안은 장기간 표류할 공산이 커졌다. 6월 국회에서 처리를 고대 했던 민생법안 처리는 물거품이 되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3천500여건에 달한다. 이처럼 산적한 민생현안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법안으로 이는 정치권은 물론 노사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 미비로 인해 대타협을 이뤄내기가 결코 쉽지않은 사안이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사태는 속속 현실화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등 노사의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들도 줄줄이 정치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개정이 미뤄짐에 따라 하루 12억원의 재정부담 요인이 생기고 있지만 23일로 예정됐던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세종시법과 함께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 통신·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여신전문금융

• 경기신문
• 2009-07-26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