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 온 아파트 단지 내 새로 심은 소나무 몇 그루 장승처럼 서있다 바람에 흔들릴까봐 지지대도 튼실히 박혀있다 바로 앞산엔 새 소리 들리는데 그 나무엔 새들이 앉지 않는다 갓 심어 뿌리를 못 내린 나무 새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일까 뿌리가 약해 불안하다는 것을 잎이 성하지 않아 벌레가 없다는 것을 시인소개:1950년 경기 강화 출생 <한국문인>으로 등단 경기시인협회 회원
정부가 쌀 시장 조기 개방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농업 개혁’ 주문에 따라 농어업 정책 전반의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쌀 시장 조기 개방 문제를 위원회의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해 본격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다. 쌀 시장 조기 개방이란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의 관세화 시기를 앞당겨 이보다 일찍 쌀을 관세화하자는 것이다. 정부측은 농어업선진화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꼭 쌀 시장 개방을 앞당긴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쌀을 조기 개방할지, 안할 것인지, 만약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등을 공론에 부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최근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위원회 아래에 ‘쌀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쌀 조기 관세화란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 관세화 시점을 앞당겨 미리 시장을 열자는 것이다. 쌀 시장 개방은 대표작물이라는 상징성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정부가 쌀 관세화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의무 수입량을 현재 수준에서 동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시대가 20년을 맞고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탄생한 각급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아냥도 계속 진행형이다. 아무리 정교한 법과 제도라 해도 선거에 의한 권력의 사유화는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 나를 위해 충성을 바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논공행상은 어쩔 수 없는 필연으로 따르기 때문이다. 자리를 둘러싼 낙하산 부대의 출현은 이래서 늘 구설수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공공기관이다. 자치단체 산하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여기가 바로 낙하산 인사의 착지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공공기관의 감사는 지속되어 왔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경영자급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오래된 직원들은 거의 감사의 무풍지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1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9개 기관에 82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감사결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지휘관
대한민국의 의료기술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수준에 있다. 환자분들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의료보험 제도도 외국에서 배워갈 정도로 잘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방의료가 전문화·활성화되어 있어서 양방의료와 더불어 국민보건이라는 수레의 양 바퀴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건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경영압박과 의료인력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심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어느 정도 정리·유지되었던 한·양방간의 관계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한방의료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이상적인 발전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기사를 몇 개 인용해보겠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소장 정진성)가 공동 기획해 최근 발표한 ‘국민의식조사-IMF 10년, 한국사회 어떻게 변했나’ 조사중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병의원의 경우 43.5%, 종합병원 45.2%, 약국 24.4% 등으로 나타났지만 한방병의원은
최근 청소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71%가 가출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중·고생의 약 17.3%가 가출 경험이 있고 매년 약 19.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가출 연령대를 보면 처음 가출 시기는 중학생 때 60%, 고등학생 16%, 초등학생 14% 나타났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적어도 8만6085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집을 나가거나 실종됐다. 가출 신고는 2004년 1만6894건에서 지난해 2만3097건으로 36.7% 늘었다. 2005년 이후 해마다 3천여 명씩 늘고 있으며 매년 2만5천여 명의 고교생이 학교를 그만 두고 이들 중 일부가 가출한다. 가출 청소년 중 63.4%가 다섯 번 이상 가출을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 가출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으로 자기만의 영역과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싶어 하는 영웅심과 가정적 요인으로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 가정불화, 욕구 불만 등으로 인한 반항심, 학교요인으로 반복되는 일상, 학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입시위주 교육에 대한 압박감, 열등의식, 성적, 진로문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일반 청소년 1만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이륜차는 전체 자동차의 17.5%에 달하는 약 350만대이다. 이 중 정식으로 등록해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은 170만대로 전체 등록 이륜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이륜차에 의한 날치기나 절도 등 이륜차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실제로 길거리에서 의심되는 이륜차를 발견 하더라도 50cc 미만이라 번호판이 없거나, 50cc 이상이지만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 그 이륜차의 차적을 조회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번호판이 없는 경우 이륜차의 차대번호로 차적을 조회해야 하는데 이륜차의 차대번호가 차종별로 또 제조사별로 그 위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지구대 현장요원이 실제로 그 모든 이륜차의 차대번호 위치를 알고 있기란 매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이륜차의 종류는 수입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300여종 이상이다. 이중 대부분의 이륜차가 차대번호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모든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정식으로 번호판을 달게 하여 그 등록을 의무화함은 정책적 추진문제로 예산과정과 차량등록 시스템 개선 등 소요되는 인적, 경제적 비용이 많아 둘째…
인천 남구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창의력 및 업무 능력 향상과 협동심 배가, 공정·신속·친절한 민원인 응대를 위하여 매년 실시해오던 한마음 연수를 올해는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본보 23일자 18면 보도) 이는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과 함께 날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양산 되는 등 어려움이 닥쳐오자 정부와 기업 등에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모든 국민이 앞장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남구는 매년 실시해온 한마음 연수를 통하여 인천 관내를 구석구석 걸어서 돌아보는 인천바로알기 종주와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합되고 단결된 모습 되찾기 운동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이보다 더 시급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절감된 예산 1억원을 갑작스런 실직과 주 소득원의 뜻하지 않은 어려움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한시 생계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긴급 구호함으로서 이들이 다시 일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큰 힘과 계기가 될…
친부모 품을 떠나 시골 친지에 맡겨지거나, 양호시설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들의 양육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사안마다 사연과 사정이 있겠지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열 달 동안 배앓이를 한 끝에 낳은 아기라면 무슨 고난이 있더라도 반듯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도리인데 최근 이 도리를 포기하는 부도덕한 인간들이 늘어 안타깝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은 아니다. 최근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고향 친지에 맡겨지거나, 양호시설에 입소한 어린 아이가 47년 만에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1961년 5만3039명이던 위탁 및 입소 아동은 1970년 이후 3만 명대를 유지했는데 2008년 2월 4만1602명으로 나타나 2003년 조사 때보다 328명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아동양호시설이 3만 1539명으로 전회(2003년) 조사 대비 3.9% 증가하고, 고향 친지 위탁은 3611명으로 전회 조사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과 입소 아동이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다. 즉 올 조사에서는 학대 경험 유무를 조사했는데 전체의 50.9%가 학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학대 종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