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 악폐 청산을 위해 과외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1980년 7월 30일이었다. 29년 전 일이다. 이 조치가 있고 나서 과외공부는 자취를 감췄었다. 과외공부 강사뿐만 아니라 수업 학생과 학부모까지 처벌했기 때문에 과외공부를 한다는 것은 모험과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 조치를 내린 것은 당시 권력의 화신으로 불리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였다. 국보위는 5·17조치, 5·18광주사태에 이어 5월 2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일당을 사형한지 1주일 만인 5월 31일 발족했다. 국보위는 대통령을 의장, 고위 군장성과 청와대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했는데 실권자인 상임위원장 자리는 보안사령관 겸 정보부장 서리인 전두환이 맡았다. 이 때 최규하 대통령은 “비상계엄하에서 내각과 계엄당국 간의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국보위를 발족했다.”고 천명함으로써 사실상의 국정 권한을 위임했다. 과외금지령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 과외공부를 가르치거나 시키는 학부모까지 처벌하는 쌍벌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과외는 발붙일 곳이 없었다. 국민의 반향도 컸다.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를 펼 수 없었던 영세층 학부모들은 환영했으나, 무슨 방법으로던지 자녀 공부를 시켜
며칠 전 점심으로 식사를 시킨 적이 있다. 배달 온 사람은 나를 보자 2000원을 내밀었다. 언젠가 그 음식점에서 식사를 시켰는데 잔돈을 가지고 오지 않아 다음에 주기로 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나는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분은 잔돈을 갖다 주기 위해 내가 전에 살던 집에 왔었다면서 ‘미안하다’라는 인사를 몇 번이고 하고 돌아가셨다. 잔잔한 감동에 그분을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하고 돌아섰다. 나 자신은 잊고 있었던 그 일을 통하여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성실한 약속이행은 신용과 신뢰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과정인 것 같다. 상황에 따른 약속의 중요성에 대한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작은 약속이라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사업장의 비즈니스 매너이며 또한 경쟁력인 것이다. 우리는 업무상이든 사교적인 부분이든 간에 약속을 많이 하게 된다. 약속을 하면서 바쁜 사회생활과 코리안 타임이 내 생활습관과 몸에 배어 약속이행에 성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시간약속을 잘 이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정해진 시간보다 으례 조금 늦게 나가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돼 버린 것이 우리들의 오래된 생활습관이다. 업무상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 중 14%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 오토바이 못지않게 자전거에 있어서도 안전운전은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자전거 이용 시 헬멧착용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고 있지 않는 부분이다.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로 바로 넘어졌을 때 가벼운 찰과상이 아닌 뇌에 손상을 주게 되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30분 내외의 짧은 코스라 하더라도 헬멧을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헬멧뿐만 아니라 고글이나 장갑, 보호대 등의 안전장비도 갖추어 타는 습관을 기르자. 자전거에서 넘어지면 무의식적으로 손을 가장 먼저 바닥에 댄다. 이때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바닥을 다치기 쉽다. 자전거를 탈 때 끼는 장갑은 멋이 아니라 안전장비인 것이다. 고글 같은 경우는 특히 착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 고글을 착용하게 되면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며, 바람이 눈에 들어가 눈이 마르는 것도 예방해 준다. 초보자나 어린이는 넘어질 때 가장 많이 다치게 되는 팔꿈치나 무릎을 위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라이트도 빼놓을 수…
음주운전을 3번 하다가 마침내 구속된 사람이 있다. 그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도 처벌은 받았지만 설마 구속까지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술은 좀 마셨지만 충분히 운전할 정도의 감각은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막 바뀌려는 찰나, 단 1분을 더 먼저 가기 위하여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곱디 고운 초등학생의 모습을 다시 볼 없게 만든 청년도 있었다. 그 청년은 가끔씩 아슬아슬한 신호에 전속력으로 달렸지만 그동안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설마 그렇게 큰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구치소의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서야 “사소한 신호위반이 이렇게 큰 사고를 불러올지 몰랐다”고 한다. 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는 아주 큰 사건이 실상은 아주 작은 나쁜 습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했던 작은 습관이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만들고 인생의 큰 비극을 만드는 것을 종종 본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인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다보면 준법의식이 무뎌져서 오히려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를 못 한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빈곤층의 문제만이 아닌 세상이 됐다. 사회안전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빈곤층이란 중위소득층에 비해 50% 미만인 계층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빈곤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OECD 평균수준과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50% 빈곤층의 계수를 함께 덮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계수치의 허점을 알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1998년의 IMF환란에 이어 10년 만에 세계적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겨졌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 그리고 가계의 위축과 함께 중산층이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은 나도 중산층’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종 국가시책을 발표하고 가난구제를 위한 직접 동기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 진행되는 정책적 대응에는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다. 단순히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한다고…
안성 미산골프장 승인을 놓고 벌인 행정 번복으로 경기도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그 중심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다. 현장 확인도 없이 집행부가 만들어 제출하는 서류만 훑어보다 일어난 중대한 과실이다. 이후 미산골프장측은 경기도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면모를 일신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당시 도는 사태가 발생한 후 굉장한 일을 벌이는 듯 법석을 떨었다. 안성 미산골프장 승인 번복사태가 발생한 지난 3월, 도는 즉각 전체 25명의 도시계획위원 가운데 민간인 위원 17명을 기존 추천 방식과 공모 방식을 병행해 선발키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대적으로 밝혔다. 공모기간동안 민간에서 11명이 응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17명은 추천이나 유임된 사람들이었다. 이가운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유임된 위원이 8명에 달했다. 도는 일반 공모자 가운데 적합자가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관할구역의 땅의 용도를 결정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땅의 용도는 곧, 돈과 직결된다. 논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밭이 공
정부가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등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발표에 이어 술·담배세 인상까지 거론되면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와 상속세 등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 소비세만 늘려 정부가 벌려놓은 감세 등에 따른 재정악화를 서민증세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은 종부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중과 등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와 1%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인하 등으로 정리된다. 이같은 사상 최대의 감세로 인해 올 한해에만 13조 5천억 가량(정부 추산)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항목별로는 소득세 4조6천억원, 법인세 2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6천억원 등과 더불어 종부세 감소액도 2조2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작되는 연간 감세 규모는 25조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추진한 감세의 70%는 중소기업들과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한 사회단체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감세혜택의 90%는 소득별 상위 20%에 돌아가게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가 내놓은 부가가치세 인상부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는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다. 그는 종신형을 받고 27년여 간을 복역하면서 세계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는 1918년 7월 18일 트란스케이 움타타에서 템부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1960년 3월 샤프빌흑인학살사건을 계기로 평화시위운동을 중단하고 무장투쟁을 지도하다가 1962년 다시 체포되어 5년형을 받았다. 1963∼1964년 범죄혐의 추가로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979년 옥중에서 자와할랄네루상, 1981년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 1983년 유네스코의 시몬 볼리바 국제상을 받았으며, 1990년 2월 석방 때까지 27여 년간을 복역하면서 세계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1991년 7월 ANC 의장으로 선출된 뒤 실용주의 노선으로 선회하여 드 클레르크의 백인정부와 협상을 벌여 350여 년에 걸친 인종분규를 종식시켰다. 이러한 공로로 1993년 드 클레르크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며, 1994년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참여 자유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다인종 의회에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8일로 91회 생일을 맞은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