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아침단상] 원칙(原則)과 융통(融通)

별일이 없으면서 매일 전화를 하고 수화기를 잡으면 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5분을 넘기는 친구가 몇 명 있다. 그러나 사소한 일로, 참으로 사소한 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가랑비에 화롯불 꺼지듯 좋은 사이가 스멀스멀 가라앉아 버릴 수 있다. 분명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한쪽이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주니, 이제까지 해오던 평상의 관계만 소위 냉각기(冷却期)를 유지하다 보면 우정이 회복될 동기(動機)가 분명히 있을 텐데... 누군가 우정을 길이라고 했다. 자주 왕래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버린다고... ‘사람관리’에 관한 일화 내게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사람관리’에 관한 일화가 있다. 하기야 관리(管理)란 말이 거슬리지만 본시 먹은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무성의 혹은 냉정하다고 판단해 버리고 마는 각박한 세상에 얼핏 관리란 말 외에는 정확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 컴퓨터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정형외과 전공 의사 친구와 이런저런 일상 잡담을 즐겼다. “요즘 뭐하고 지내?”, “나 요즘 컴퓨러에 흠뻑 빠졌어.” 컴퓨러가 컴퓨터의 제대로 된 발

• 경기신문
• 2009-07-20 20:45

칼럼/사설 [기자수첩] 정부 소비진작 정책 펼칠때

정부가 에어컨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등에 개별소비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발표에 이어 술·담배세 인상까지 거론되면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와 상속세 등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부담해야 하는 소비세만 늘려 정부가 벌려놓은 감세 등에 따른 재정악화를 서민증세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세제개편은 종부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중과 등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와 1%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인하 등으로 정리된다. 이같은 사상 최대의 감세로 인해 올 한해에만 13조 5천억 가량(정부 추산)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항목별로는 소득세 4조6천억원, 법인세 2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6천억원 등과 더불어 종부세 감소액도 2조2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작되는 연간 감세 규모는 25조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추진한 감세의 70%는 중소기업들과 서민층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한 사회단체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감세혜택의 90%는 소득별 상위 20%에 돌아가게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가 내놓은 부가가치세 인상부

• 홍성민 기자
• 2009-07-20 20:45

만평 [물둘레]취해선....!!

• 김호상 화백
• 2009-07-19 22:18

칼럼/사설 [안병현칼럼]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

단체나 기관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마지막으로 의견을 묻는 방법을 택한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 그래도 보편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다수결 원칙’은 헌법 49조에서 보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만민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게 국가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여러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다수결의 원칙’이 채택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수결 원칙이 항상 만사형통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만 따르게 되면 소수의 의견은 항상 무시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묵살되기 마련이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서 다수결 원칙이 민주적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이에 반하는 것으로 나치스 독일의 정치 체제의 통일적인 조직 원리인 지도자원리가 있다. 다수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의회 정치를 부정하고 최고의 두뇌를 가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것을 결정하면 국민 대중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히틀러의 파시즘 독재를 정당화한…

• 경기신문
• 2009-07-19 20:46

칼럼/사설 [명사칼럼] 적극적인 행정이 지방자치 살린다

1999년 터키 이즈밋 지진으로 약 16,000여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등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터키는 6. 25 사변 당시 참전국이라 우리나라에서도 형제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지진 복구 자원봉사대를 터기에 급파 하였지만 늦게 도착한 관계로 복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는 것이다. 늦게 도착한 이유가 출국 허가를 받기 위해 관련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하다보니 늦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참 많은 이야기이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으면 민원을 처리할 때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라고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받는다. 과거에 비해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 중에는 민원인을 불친절하게 대해 민원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의왕시에서 보여준 삼천리 자전거 공장 설립 민원 처리는 과거에 느꼈던 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쾌거를 올렸다. 솔직히 의왕시에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매출액이 약 757억 원의 삼천리 자전거(주

• 경기신문
• 2009-07-19 19:47

칼럼/사설 [교육시론]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교육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치의 다양성이 허용되고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가치판단의 충돌과 의견 대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최대의 미덕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관용을 베풀고 대화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권리 그리고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철칙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기 싫어하는 경향성이 있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경향성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 구조는 정치적 이념 대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논쟁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은 이미 정치적 죽음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여정부 시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라는 논리나, 아니면 진보는 친북좌파세력이고 보수는 자유민주세력이라는…

• 경기신문
• 2009-07-16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