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론] 저출산·고령화 해결책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경제위기, 북한 핵 위기, 유례없는 폭우성 장마에 이르기까지, 우리 앞에는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압축되는 인구문제야말로 최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사라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7월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2.5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1.13명이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6년이 걸리는 셈인데, 36년이 걸린 일본보다 10년이나 빠른 것이며, 2050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2%로 급증하여 선진국 평균인 26.2%를 크게 앞지를 뿐 아니라, 일본(36.5%)을 제치고 세계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불과 10년 후인 2019년부터 인구는 절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64

• 경기신문
• 2009-07-15 21:28

칼럼/사설 [기자수첩] 김포경찰서 사건 취재도 적극 협조를

일선 주재기자로서 지역에 대한 취재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각종 사고와 사건에 관한 것들이다. 그러다보니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이 경찰서고 취재현장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사람이 경찰관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찰을 이해하고 그들의 희노애락을 잘 아는 것이 기자이기도 하다. 자연스럽게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친교를 쌓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지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도 한다. 그런데 김포경찰서가 보안을 요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취재기자의 취재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경 김포시 통진읍에서 교통사고로 자전거를 타고가던 노인이 사망했다는 제보를 접하고 14일 오전 9시 10분경 김포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갔다. 신분을 밝히고 교통사고에 대한 일시, 장소, 결과 등 간단한 사실관계를 물었으나 담당자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할 뿐, 취재에 협조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모든 취재는 경무과를 통해서 해야한다”며 “이파리 4개가 무슨 힘이 있느냐. 위에서 하라고 해야 한다”는 등의 언사를 서슴치 않아 ‘보도통제’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경무과 공보담당과 통화

• 경기신문
• 2009-07-15 21:28

만평 [물둘레]누구 또 없냐??

• 김호상 화백
• 2009-07-15 21:02

만평 [물둘레] 대책없이 방류하냐?

• 김호상 화백
• 2009-07-14 22:25

칼럼/사설 [명사칼럼] 협력이 최선

요즘 우리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불안하다. 국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도 부족한 때 대화와 양보는 없고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비정규직 보호법,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둘러싼 갈등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접할 때마다 게임이론에 자주 등장하는 죄수의 딜레마가 생각난다.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2명의 공범이 체포되어 각각 다른 방에서 심문을 받는다. 이들은 체포 전 죄를 자백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죄의 자백 여부에 따라 다른 형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갈등한다. 만약 배신하지 않고 둘 다 죄를 부인하면 6개월만 복역하면 된다. 그러나 한 명이 배신하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 사람은 곧바로 풀려나지만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또 둘 다 배신하면 각자 5년씩을 복역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까? 상대방의 결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면 협력보다는 배신이 유리하다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이다. 자백하면 기껏해야 5년 형이지만 자백하지 않으면 10년 형을 살 수도 있기 때

• 경기신문
• 2009-07-14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