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마련을 앞두고 다시 세금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논쟁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를 중심으로 한 부자감세 논쟁이었다면 올해는 주세, 담배소비세 등 간접세를 중심으로 한 서민증세 논쟁이다. 내년 세제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예산안 수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전체 예산규모를 정하고 각 부처들의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세출예산안이고 내년 경기를 전망하고 세제를 조정해 세수입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세입예산안이다. 정부는 각 부처들이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조정해 10월까지 세출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부처들이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이즈음 정부는 부처별 예산규모를 조정하느라 꽤나 진통을 겪는다. 세출 예산안이 정부 내부의 진통이라면 세입 예산안은 세수규모를 놓고 정부와 국민들 간에 겪는 진통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4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해 줄 때만해도 감세 일변도이던 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을 놓고는 증세를 언급하고 있다. 지나친 감세와 무리한 재정지출로 인해 국가재정이 매우…
경쟁 만능사회다. 열 살 때부터 이겨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만 오로지 배운 것, 우리교육의 실상이다. 스무 살이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청년실업이라는 우울한 그림자가 떡하니 버티고 섰기 때문이다. 20대 취업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정확한 답안을 누구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불경기 탓이라고 그저 시큰둥한 대립뿐 앞날이 아득히 멀게만 보인다. 우리의 20대를 보는 시각도 가지가지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조차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고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지적도 있다. 고생 고생해서 자수성가할 용기가 없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청년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이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고 한다. 노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니 이건 정말 예삿일이 아니다. 취업 적령기를 맞는 개인에게는 사회에 대한 기대와 성취만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다. 국가는 이들 미래의 자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줄 의무가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 부진에만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왕성한 경제활동의 고용감소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자신의 정체성…
농촌진흥청은 조선 정조대왕 이후 200년 이상 축적된 한국 농업연구의 노하우가 축적된 우리농업의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농진청을 비롯해 농업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한국농업대학등 농업 관련 공공기관 9개가 오는 2012년 완공 예정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간다. 지난해 말 정부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발표하자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관치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는 한국 농·생명과학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실 정조대왕은 200년 전 수원천도를 위해 계획도시를 만들면서 화성을 쌓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건설을 위해 각종 농업관련 시설들을 만들었다. 자연스레 수원은 우리나라 농업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번 농진청 등 농업관련 기관의 지방 이전은 자칫 우리나라 농업연구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로 국제적 망신도 자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3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의 농업인회관 현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 지사는 “200년간 국가농업 진흥의 중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지난 2005년 11월 26일 주말을 맞아 광교산 등반을 마친 등산객들이 한껏 부푼 마음으로 보리밥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등산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뤄야할 상광교동 일대 20여개 보리밥집들이 한결같이 문을 걸어 닫은 것이다. 이곳에서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모임인 ‘광교 상우회’의 이름을 걸고 1주일 동안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많게는 하루에 백만원이 넘는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상인들이 성수기인 단풍철에 주말을 끼고 문을 닫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수원시가 연례 행사격으로 이 지역 무허가 식당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사법기관에 고발했기 때문이었다. 등산객들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가며 보리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종용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광교산은 북쪽으로는 백운산까지 연결되는 등 용인, 의왕, 과천, 성남 일부까지 뻗어 있다. 용인지역이 전원주택단지와 음식점이 들어서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것과는 달리 수원지역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대조를 이룬다. 광교산은 명산이다. 지속적인 광교산 등반을 통해 지병을 고쳤다는 사람도 많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주기적으로 등반하는 광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장맛비는 다른 말로 임우(霖雨), 적우(積雨), 구우(久雨), 황매우(黃梅雨)라고 한다. 장맛비가 오래가면 홍수(洪水)가 된다. 홍수는 많이 내린 비가 한데 모여 범람하면서 붉은 흙탕물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홍수(紅水)로도 쓰인다. 홍수는 대수(大水), 대우(大雨), 창수(漲水)라고도 한다. 고구려 시조 주몽은 건국 초기에 비류국의 송양과 세력 다툼을 하였다. 그는 해원에서 잡은 사슴을 거꾸러 매달고 저주하기를 “하늘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하여 비류국의 왕도를 띄워 흘러 보내라” 하였다. 저주가 통했는지 비류국의 왕도는 물에 떠내려 갔다. 주몽이 줄을 꼬아 물에 띄우고 말을 타고 들어가니 물에 빠진 백성들이 그 줄을 잡고 모두 살았다. 그 다음 주몽은 채찍으로 땅을 그어 비가 멎게 하였다. 이를 보고 송양은 대적할 수 없음을 알고 나라를 바쳤다. 이것은 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진 자라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옛날 민간에서는 마을 입구에 장승과 함께 솟대 또는 짐대(짐대백이)를 세웠다. 이것의 꼭대기에는 새를 세 마리 또는 한 마리를 조각해 얹는데 이는 먼 곳의 악귀나 병마가 마을로
청년층 일자리의 감소폭이 전체 일자리 감소 폭을 웃돈다고 하니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젊은이들이 맞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를 지닌 젊은 층도 어려워지기는 매한가지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의 초임 연봉이 대기업에서는 162만원, 중소기업 경우는 90만원이 각각 줄었다고 한다. 청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폭이 전체 일자리의 감소폭을 웃도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신입 직원을 뽑는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채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서 고용 사정이 상반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는 일은 쉽지 않다. 이들이 절망하면 사회가 올바로 서지 않는다. 다행히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도 젊은 층의 고용 사정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기업들은 경기가 제대로 회복되는 시점은 2011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처럼 젊은 층의 고용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경제 회복 ·사회 안정 모두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일자리 대책은 경기 회복과 경제의 성장 있다.
변하지 않는 삶의 뿌리 ‘어머니’ 장맛비가 잠시 멈춘 오후, 용인시 서천동에는 ‘우모하’ 라는 미술전람회와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이곳에서 조각가 김선영을 만나 자신의 작품에 대해 들려주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1989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방송국에서 무대디자인을 하다가 대학원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긴 시간동안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서 작품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1999년 본격적으로 다시 작업을 시작해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게 된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아파트의 작은 방 하나를 내어 시작된 작업은 열악한 작업공간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래 갈망해왔던 그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신문지를 재료로 이용한 작업의 시작은 단순히 혼자 할 수 있는 혹은 가벼운 재료인 이유도 있지만 세상의 소리가 담겨있다는 이유가 더 큰 것이었고, 아이들이 잠든 밤에 작업에 몰두했다. 그래도 남편의 위로와 응원이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었고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금은 수원시 영통동에 위치한 조그마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얼핏 보
며칠 전 필자는 지방에 가서 일본의 고도(古都)에 대한 보존행정에 대해 강연을 하고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옛 도시의 보존에 관한 법률인 ‘고도보존법(2004년 제정, 법률 제7178호)’이 있다. 이 고도보존법에서 정하고 있는 옛 도시 즉, 고도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가 해당된다. 아울러, 고도보존법에서는 ‘역사적 문화환경’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건조물·유적 등과 주위의 자연환경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고도보존법(원래 명칭 : 고도에서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66년에 제정되어 벌써 40여년이 지나고 있다. 일본의 고도보존법은 고도경제성장기에 발생하는 일본 전국 각지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파괴되는 경관과 환경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대처하고자 가마쿠라시, 교토시, 나라시 등의 역사도시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특히 가마쿠라시는 60년대의 택지개발조성에 따른 가마쿠라의 역사적 환경을
최첨단 계획도시로서 미래 지향적 도시 설계로 손꼽히는 동탄 신도시, 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혼잡한 도로망에 목적지를 못 찾아 헤메기 일쑤다. 급격한 도시변화로 인한 부작용도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벌어지는 하나의 빙의 현상과 같다. 콜택시 한번 불러보면 원하는 장소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특정지역으로 올 것을 강요한다.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오는 것이 서비스 제공자의 마인드 아닌가? 도대체 누가 갑이란 말인가 현재 동탄신도시의 도로망 또한 어수선하다. 교통표지판이나 안내표지판 또한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어 실제운전을 하다보면 구역을 몇 번씩 헤메며 돌기가 비일비재하다. 차량 내비게이션도 자주 바뀌는 신도시 구조건물에 속수무책이다. 매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도 변화하는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내비게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상황은 더하다. 도로표지판을 따라 운전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표지판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중간에 길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다. 수도권 남부의 중심지로 2기 신도시이지만 홍보의 미진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길을 물어 물어 오는 구시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관할시의 지리홍보가 미숙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
요즘 한나라당과 여권 안팎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민심을 바로 잡는 대안으로 대대적인 인적쇄신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혹자는 당·청·정 가릴 것 없이 조각(組閣)에 버금가는 개각 또는 경질을 하라 하고, 혹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삐딱한 관계를 견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국무총리로 입각시켜 주류, 비주류, 친박으로 나뉜 한 지붕 세 가족의 한나라당 통합과 큰 폭의 물갈이를 주장한다. 또 혹자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당을 쇄신하고, 청와대와 내각도 바꾸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런 주장, 저런 제안을 뭉뚱그려 보면 ‘대통령만 빼고 모두 바꾸라’는 말로 들린다. 하나 막상 인사 쇄신의 칼 자루를 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장고(長考)만 할 뿐 좀처럼 칼을 뽑지 않고 있다. 잦은 개각은 책임정치를 방해하고, 개각이 민심수습의 요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반대했던 유영모는 이런 얘기를 했었다. “대통령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사처리 하는 자리입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하여금 총리를 시켜서 내각을 조정케 합니다. 만일 총리가 하는 일이 잘 안되면 시각을 늦추지 말고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