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6일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처음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적절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의 기준 시점은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시점으로 봐야 한다”면서 “여당은 반대하며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마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밝혔다. 장동혁 의원은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 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헌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일이 있으면 결과가 아무리 공정하다고 떠들어도 새로운 갈등과 분쟁이 시작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당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 찬성으로 탄핵 의결된 데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곽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부총리인 것은 맞지만, 대통령 권
"오는 2월 11일을 파주시의 마을버스 요금은 0원이 됩니다." 파주시는 매년 2월 11일을 대중교통의 날로 지정하고 그 첫날인 오는 11일을 기념해 파주시 지역을 운행하는 모든 마을버스가 무료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5일 ‘파주시 대중교통의 날 선포 및 파주형 급행 시내버스(PBRT) 개통식’을 개최했다. 시는 이날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를 개정해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하고, 지정의 취지와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마을버스 1일 무료 운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11일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대중교통의 날 선포를 통해 앞으로 파주시가 해낼 교통혁명은 파주의 미래가치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며, 100만 자족도시의 도달하는 초석이 되어 파주시가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2024년 파주에서 생산된 콩에 대한 정부 수매가 완료됐다. 파주시는 2024년산 콩 종자 수매에 나선 가운데 수매 규모는 총 24톤이며, 수매가격은 대립종 특등 기준으로 ㎏ 당 4800원으로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파주시는 그간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따라 논에 콩과 조사료 같은 대체 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왔으며, 그 결과 2024년 논콩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21.2㏊가 증가했다. 정부 수매 약정 기간은 파종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수확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두류 재배 농업인은 해당 기간 내에 북파주농업협동조합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정부수매에 참여한 농업인들에게 킬로그램당 500원의 파주장단콩 생산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생산장려금은 파주 장단콩 생산이력제 신청자에 한해 지급 가능하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두류 수매가 완료되면서 재배농가가 부담을 덜게 됐다”라며, “농업인의 쌀 수급 안정과 농가의 소득 다각화를 위해 대체 작물을 발굴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문화공원 관리동을 에너지 자립률 200%인 ‘RE200’ 건축물로 짓는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고단열, 고기밀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산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1~5등급에 더해 에너지 자립 수준이 120%를 초과하는 최상위 단계인 +(플러스) 등급을 도입했다. 여기에 더해 GH는 플러스 기준을 훌쩍 넘어선 자립률 200%에 도전한다. 광명학온지구 문화공원 관리동은 연면적 약 660㎡로 에너지 홍보관, 카페, 하늘 전망대 등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GH는 지하 유출수를 활용한 냉난방, 태양광을 사용한 에너지 생산, 에너지 소비량 절감(패시브/액티브) 기술 등을 적용해 관리동의 에너지자립률을 20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생산된 에너지는 카페, 공원 조명, 전기차 충전소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다. GH가 시행하는 광명학온지구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 4000㎡ 부지에 4317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지난해 11
경기도의회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6일 시흥소방서를 찾아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시흥소방서 초청으로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소방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김 의장과 이정용 시흥소방서장, 김고운 의용소방서 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곡119안전센터 신설 ▲은행119안전센터 증축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 ▲시민참여형 소방안전교육 운영 ▲대형화재 취약대상 화재 안전성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설 연휴 기간에도 소방공무원들이 밤낮없이 힘써준 덕분에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재 예방부터 각종 재난 대응까지 점차 늘어나는 소방 서비스 수요에도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고 있는 시흥소방 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그는 “소방 현안과 정책들의 해결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안전은 물론 소방 관계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현장과 소통하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47),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 교육청(시도 17) 등 총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대민접점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고충민원 처리, 법정민원 만족도, 국민신문고·고충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20개 지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 설문조사 및 현지실사 등 전문 위탁기관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가등급(상위 10%)부터 마등급(90% 초과)까지 5개 평가등급으로 나뉜다. 특히, 파주시는 올해 평가에서 새롭게 반영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계획’ 등 범정부 주요정책 추진사항 평가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적정 보급률 확보,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강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운영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파주시는 이번 6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가등급) 선정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국민
경기도민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주요 광역 교통축·광역 교통수단 확충이 중요하고 광역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효율적 연계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수라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대도시권 출퇴근 광역통행 1시간 실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는 경기도 통근자 25.5%가 서울과 인천으로 광역 통행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 통근통행이 점점 더 광역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통근 통행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비율은 각각 24.5%, 20.4%, 23.8%로 장거리 통근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통근 통행량은 연평균 3.6% 증가하며 수도권 3개 시도 중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승용차 이용 비율도 76.6%로 가장 높았다. 통신자료 분석 결과 도에서 서울 방향으로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강북 108.6분, 여의도 91.7분, 강남 88.8분으로 모두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도와 서울시 간 1시간 내 광역 출퇴근을 위한 방안으로 GTX 기반 출퇴근 광역통행 1시간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GTX 1+2기 및 GTX 플러스 노선을 도입할 경우 강북 55.9
경기도는 지난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수사, 수원시 등 6개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 약 5억 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는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토지정보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경기도가 자체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보증 혜택 상향 등을 제공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업 RE100 참여기업 인센티브’를 시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 소재 기업은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은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43가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이나 우선 선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은 ‘기업 RE100’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도(5억→8억 원), 이자감면(2→3%), 상환기간(5→8년) 등 보증 혜택을 상향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기업 RE100 원스톱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발급 예정이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과 글로벌 통상 압박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치는 기업의 에너지 자립과 수출 경쟁력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에 화재나 침수가 일어날 경우 신속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폐형 방범창’ 무상 설치 사업을 추진하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2개 시군(수원·용인·성남·평택·시흥·김포·광주·구리·안성·여주·동두천·연천)의 안전취약계층 거주 반지하 주택이다.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다. 다음 달 공개모집을 통해 거주자가 직접 신청하면 되며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도는 장마 전 대상자 선정·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으로부터 더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