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실상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2월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사례를 들며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문화’가 일반적”이라며 노사합의로 탄력적 연장이 가능한 점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을 민생 회복과 화합의 ‘쌍끌이 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신속한 민생 추경과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과 계엄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결과가 잇달아 나오면서 여권의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범여권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 “저도 잘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이제 좀 답답하니까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는 특별히 한 일이 없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구속 안 되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이 석방되면 좋겠다’, ‘탄핵이 없으면 좋겠다’ 외에 한 이야기도 없다. 아무 것도 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 또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들이 요즘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국민들이 답답하지만 희망을 가지면
경기도는 ‘경기 기후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보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영상(30~90초) ▲이미지(웹툰, 인스타툰 6~10컷) ▲‘기후보험’ 사행시·슬로건 등 3개 분야다. 참여 자격은 개인 또는 팀(2~5인)이며 지역과 나이 제한은 없다. 영상·이미지 작품은 1차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2차 현장 발표심사·현장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 12개 작품을 선정한다. 사행사와 슬로건 분야는 서류심사로 6개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금은 영상 710만 원, 이미지 240만 원, 사행시·슬로건 5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참가신청서 등 서류를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도민이 기후위기 문제에 더 깊이 공감하고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보험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등 극단적 기후현상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climate divid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분리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직접 좌장을 맡아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를 고리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요한 가치에 관한 문제기도 하니 논의는 계속하되 분리하는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입장을 고려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초과 근무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민주당은 ‘특정 업종에 국한된 예외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 입장을 근거로 반대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공략한 실용주의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 등을 기점으로 향후 민주당의 태도가 전향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법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특별법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으며 “특정…
일산서부경찰서는, 4일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사기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고양일산우체국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고양일산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2시쯤 “고객이 1억 원 예금을 해지하여 애인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는데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라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정기예금을 해약 후 타 계좌로 돈을 송금하려던 40대 청각장애인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여성으로 추정되는 C씨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출 사진’과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송금을 유도했으며 해당 고객이 로맨스스캠 범죄에 연루된 점을 파악했다. 자칫 로맨스스캠에 연루돼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잃을뻔 했던 사건을 우체국직원 A씨와 경찰의 발빠른 출동과 조치로 막대한 현금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명진 서장은 “세밀한 상담을 통해 1억 원의 사기 피해를 막아준 우체국 직원분께 감사드린다”라며,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여 유대감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인 로맨스스캠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파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분야 ‘수의계약총량제’ 를 개선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수의계약총량제는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파주시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2년간 운영 결과 시행 전 대비 수의계약 수주업체가 약 22%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으나 공사 분야에서의 업체 편중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 운영 방안에 따르면 부서 내 동일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 연간 계약 총액한도를 7억 원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계약 편중을 방지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민생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파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체 우선 계약 추진을 1인 견적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카드구매계약까지 확대하고 있다. 시행 초기 38% 머물던 지역 업체 계약률이 2024년 12월 말 기준 65% 이상 대폭 향상됐으며, 2025년에도 65%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만 원 이상 카드 지출을 포함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재정합의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2024년도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가 담긴 이번 의정보고서는 이혜원 부위원장이 그동안 도와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 과정·성과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의정보고서의 분량은 총 34페이지이며 이 부위원장의 새해 인사말에 이어 ▲수석대변인으로서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소통행보 ▲기재위 부위원장·의회운영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 행보 ▲조례 발의 등 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사례 ▲정책토론회를 통한 정책개발 성과 등이 담겼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는 이 부위원장의 지역구인 양평군과 관련한 ▲양평 지역 주요 현안사업 추진·예산 확보 성과 ▲양평상담소를 통한 주민 간담회·민원 해결 과정 ▲국민의힘 양평·여주 당협위원회 활동 등도 함께 수록돼 있다. 이 부위원장은 “의정보고서는 도민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창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평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와 양평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이혜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의 유흥업 사용 방지와 경기 북부권 등 사용처 취약지역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등 3가지 개편안을 4일 공표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서 청년기본소득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건의를 반영, 사용 지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사용 항목은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로 제한된다. 이는 단순 소비성 위주로 쓰였던 청년기본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된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생 상반기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올해 3~4분기에, 하반기 출생자는 내년 1~2분기에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확한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이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이 경기교육 현안과 주요 정책사업 점검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은 전날(3일)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 및 간담회’와 ‘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 증액사업 설명회’,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안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릴레이 간담회에는 도의회 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과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김동규(안산1) 정책위원장,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 김광민(부천5) 입법지원추진단장, 안광률(시흥1) 교육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 및 현안 간담회’를 주재,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을 통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현장의 준비 현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진행한 ‘경기도교육청 2025년 본예산 증액사업 설명회’에서는 상상형 놀이터 사업을 포함한 16개 교육사업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마지막 순서인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안 간담회’에선 지난달 7일 학교예술강사 간담회 후속 조치로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 과정을 살
경기도는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 참여 희망마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연간 배당수익률 25% 이상 소득을 매달 제공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마을에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을 약 17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이중 80%를 보조받아 실제 주민 부담금은 350만 원 수준이 된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판매 수익은 마을이 가져가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은 도와 시군이 회수해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현물시장이나 고정가격 입찰계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4~12월 285kW 규모 발전소에서 4333만 원의 수익을 낸 이천시 어석1리에서는 참여주민들에게 월 16만 원가량을 배당하고 있다. 어석1리 주민 A씨는 “매월 16만 원의 기회소득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며 “해가 쨍쨍한 날이면 오늘은 얼마를 벌었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농촌 등 에너지 이용취약지역 내 10세대 이상 마을공동체의 사·공유지다. 시군, 마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