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대항마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포스트 이재명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현 경기도지사 3파전을 다투게 됐다. 여론조사마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지지율에 중도층으로 대표되는 먹사니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상호 민생행보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소득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강조하고 반도체산업특별법을 검토키로 하는 등 실용주의 먹사니즘을 내세워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연금개혁,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현안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이 대표 지지는 별개라는 여론과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 중심의 민주당 지지율 보합 상태를 깨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MBC 의뢰로 실시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이 대표 36%, 김문수 장관 17%, 오세훈 서울시장 7%, 홍준표 대구시장 6% 등 순으로 나타났다. 12·3 계엄 사태에도 야권인사가 아닌 김문수 장관이 이 대표 대항마로 급부상하자 야권 대선주자 2인자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는 민생행보를 늘려가고 있다. 김 지사는 설 연휴를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들면서 경기도 내 조성된 행복마을관리소의 유지·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경기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예산은 총 25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2023년도 관련 예산 177억 원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주거취약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됐다. 주거취약지역에 관리소를 설치해 마을공동체 및 문화활동 거점을 조성하고 관리소 1곳당 행복마을지킴이 10명을 고용해 안심귀가·등하교, 주거환경개선 등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지난 2018년 시범사업 시행 당시 2022년까지 총 110개소의 관리소를 조성해 1100여 명의 공공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2022년 기준 총 95개소를 운영하는 등 추진 실적이 사업 계획 규모에 미치지 못했으며 예산마저 대폭 삭감돼 기존 관리소 운영마저 어려워졌다. 실제로 예산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맞았던 설 연휴 민심에 대해 여야는 30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과도한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지난 3년간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도 많이 있었다”며 “탄핵 폭주, 특검 겁박, 방송장악, 카톡 검열, 여론조사 통제 등의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불법 행태는 절대 안 된다.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과도한 편향성’에 대해서도 걱정과 우려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엄청 많진 않아서요….” 12·3 계엄 사태 이후 정국에 대한 견해를 묻는 본지 인터뷰(관련 기사: 2025.01.05. “끝까지 국민 기만, 역겹다”…관저 속 尹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에서 다수 시민은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하거나 답변 자체를 꺼리는 ‘먹사니즘’을 보였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을 통해 민생주의, 실용주의로 통용되는 먹사니즘은 본래 먹고 사느라 바빠서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생업에 불이익이 될까 우려해 국가적 상황과 정쟁에 대한 비판을 피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런 먹사니즘 표심은 표면상 중도층으로 비춰지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면서 이들 민심이 정권유지-교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당적보다 자국민 입장에서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 영향이 컸다는 평가도 나오면서 국내 정치인들도 앞 다퉈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탈이념·탈진영 언급은 이 대표의 민생정책이…
끝이없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두 기관의 힘겨루기에 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지난달 23일 고양시의 2025년도 본예산(당초예산)에 대해 전년도보다 5.49% 증액된 3조 3405억 4466만 원으로 확정됐다. 당시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201억 526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처리했다. 이 때문에 시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은 시의회의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의회는 올해 사업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 5억원,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분석 용역 1억 원,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2억 7000만 원,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억 5000만 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억 7000만 원, 행주산성순환도로 기본설계 용역 2억 원, 세계도시포럼 예산 행사비 5억 2000만 원, 고양시 빅데이터 분석사업 2억 218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 91억 원을 70억을 삭감해 21억 원으로 고양연구원과 고양산업진흥원,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은 모두 13억 원이 감액
여야가 22대 국회 8개월간 상대방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제명촉구결의안을 9건, 의원 징계안을 무려 22건 제출하며 최악의 비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지난 20대 1건, 21대 2건에 불과했지만 22대는 8개월 만에 9건으로 크게 늘었고, 징계안도 역대 국회 같은 기간에 비해 최다를 기록하는 등 남발하고 있다. ■의원 제명촉구결의안 여당이 제출한 야당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3건(최민희·전현희·전용기)인 반면 야당이 제출한 여당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6건(송석준·강선영·한기호·추경호·김민전·윤상현)으로 야당 제출이 2배 많다. 국회의원 제명을 위한 가결 요건은 헌법 64조에 3항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1건(김순례·김진태·이종명), 21대 2건(곽상도, 윤미향)의 제명촉구결의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처리되고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됐다. 또 22대도 300명 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의원의 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당 의원 제명도 야당·무소속 의원이 192명이어서 여당 8명이 이탈해 찬성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전날 구속기소한 검찰을 향해 이틀째 맹비난을 퍼부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에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공수처 해체를 외쳤던 국민들이 이제 검찰 대개조를 외치고 있다”며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라며 “이런 선례가 굳어진다면 정권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 편법 정치 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 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죄추정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한 채 정치재판 원님재판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부실한 증거와 불완전한 수사에 근거한 기소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국민적 갈등
여야 정쟁으로 인한 생활정치의 실종으로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도 중앙정치의 모습과 닮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긴장감 속에서도 협의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며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에 중앙정치와 다른 제11대 도의회의 ‘특이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의회, 첨예한 대립 속 ‘생활정치’ 비결은? ②경기도-도의회 여야, 복잡한 대립 구도 지속 ③역대 경기지사 중 리스크 없는 김동연…의회선 골머리? <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직 도지사들과 비교해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인물로 꼽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출석하는 등 직전 경기지사를 지낼 때부터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고 남경필(34대), 김문수(32~33대) 등 다른 전직 지사들도 지사 신분으로 여러 논란에 잇달아 휩싸이기도 했다. 반면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당선 이후 지금까지 큰 논란을 빚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는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가 자천타천 대권잠룡
여야는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며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구속기소를 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며 “그러면 왜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조사를 하려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적법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형법 적용과 기소는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며 “공수처가 아무나 찍어서 불법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맘대로 구속기소를 남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불법 체포·불법 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 사태 54일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 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