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민주·경기오산) 예비후보는 국민의 삶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첫 번째 공약으로 안전에 관한 공약을 공식화 했다. 세부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시민감리단 제도’ 법제화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30억 원 이상인 관급공사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하여 민간공사에도 적용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조재훈 예비후보자가 2018년 경기도 건설교통위원장이던 시절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소통으로 어렵게 통과시킨 조례라고 한다. 조 예비후보는 “시민감리단 제도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들이 참여하며, 법제화 될 경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순살아파트 같은 부실공사들을 공정한 감시의 눈을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주요내용은 건설 페이퍼 컴퍼니 규제를 법제화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재하청, 재재하청을 막아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이원욱(미래대연합·경기화성을) 국회의원은 교통약자법 대표발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교통 분야에서는 저상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차량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누구나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출 방식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못한 원인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하며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거가 70일 남았다. 선거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이냐”라며 이 대표가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의견이 아니라 팩트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꼼수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 및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유는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 주위에서 (비례)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위원장은 “왜 국민이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하나. 민주당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라며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의 상대로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는…
여야가 1월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30일까지도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네탓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쌍특검법’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논란 법안에 몰두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단통법 폐지 등의 ‘엇박자 정책’을 질타했다. 4.10 총선 일정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가 사실상 민생 법안을 처리할 마지노선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논란 법안처리에는 폭주도 개의치 않으면서 민생법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 내내 이어진 거대 야당의 폭주와 발목잡기로 여야의 쟁점법안 논의는 손 놓을 수밖에 없었다”며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민생 법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쏘아댔다. 그는 선거제 개편과 주택법, 수출입은행법, 방산 지원법 등 야당과 대치 중인 법안을 나열하며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다. 민주당은 전향적 자세로 대승적 합의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형마트 의무…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헀다. 특히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에 대한 내용을 지적했다. 검경 수사결과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가 조사를 위한 특조위 설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조위 구성 과정·권한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만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타협의 여지 남겼다. 한 총리는 “여야 간 특별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
안양동안갑은 안양만안과 함께 진보 세가 강한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전 의원이 14~15대, 17~20대까지 6선을 차지했다. 2000년 4월 치러진 16대 총선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심재철 전 의원이 당선됐다. 21대 총선에서는 민병덕 의원이 이 전 의원과 권미혁 전 의원(비례대표)을 경선에서 물리치고 세 번째 도전 끝에 금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출마가 예상됐던 이 전 의원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뒤 이낙연 전 총리가 창당한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불출마를 선언해 그를 향했던 표심이 어디로 갈지 관심이다. ◇국민의힘 24년 만에 탈환 여부 관심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임재훈 전 안양동안갑 당협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안양 신성고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비서실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임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당협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조직 정비를 마치고 지역 내 두터운 고교 동문 인맥을 바탕으로 지역 행사나 대소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인덕원역과 평촌역 등에서 아침 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기후변화나 재정정책 등 중앙정부가 국제적 변화에 맞춰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 지방정부가 할 일들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에서 혁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가균형발전 20주년을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새기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우리가 다 함께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까지 하드웨어와 수도권·비수도권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콘텐츠가 지방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고 강원도 양양군의 관광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만약 분리한다면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가 된다. 경기 북부의 360만 인적자원과 잘 보존된 자연과 생태계 등이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한편 도는 올해 북부대개발 비전 구체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와 경기도민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일부 도민은 전국 최하위권인 도의회의 청렴도를 의정활동비 인상 반대 이유로 꼽으며 의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기도는 29일 오후 도청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문가와 방청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자리는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심의위)에 앞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한도액이 월 50만 원(기존 150만 원) 오르면서 의정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졌고, 관련 심의 결과에서도 의정활동비 인상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심의위는 지난 20년간 의정활동비가 동결되고, 도의원 1인당 담당인구가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비는 도의원에게 주어지는 추가 수당 개념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가 포함된 비용이다.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의정수당은 도의원의 경우 올해 월 418만 원 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0 총선 선거활동 중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립,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법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고발(12건), 수사의뢰(1건), 경고(97건) 등 110건의 선거법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충남선관위는 이달 열린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해 교통편의와 서적 구입비,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의 종친회 회장과 총무 등을 지난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종친회 회장과 총무 등이 예비후보에게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자 모집, 관광버스 임차, 서적 구입 명목으로 참석자 1인당 현금 5만 원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 31명에게 총 240만여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인천선관위는 이달 한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 커피 총 500개와 예술공연을 무료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와 출판기념회 담당자를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종이봉투에 책 1권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1개를 출판기념회 당일 책 구매자에게 배부하고, 식전공연으로 테너, 가수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후보자 대상 면접을 실시하는 가운데 대상자의 ‘도덕성’을 중점적으로 검증에 나선다. 김병기 공관위 간사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마친 뒤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기준에 의해 심사 배제 대상자를 엄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공관위는 ‘도덕성 검증소위’를 설치해 심사 배제 대상자를 분류한다. 기준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으로, 심사에 약 15%가량이 반영될 예정이다. 김 간사는 “소위에서 검증한 내용을 토대로 공천심사위에서 마지막으로 면접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명을 받거나 심층 면접을 받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공관위는 면접을 마친 다음 달 5일 이후 공천 명단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주요 지역의 경우 설 연휴 전 후보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 참여 공천’을 도입해 지난 22일부터 28일 자정까지 접수된 국민 참여 공천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 대상 면접을 실시한다. 한편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제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치를지, 종전 병립형으로 되돌릴지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