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으로 인한 생활정치의 실종으로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도 중앙정치의 모습과 닮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긴장감 속에서도 협의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며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에 중앙정치와 다른 제11대 도의회의 ‘특이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의회, 첨예한 대립 속 ‘생활정치’ 비결은? ②경기도-도의회 여야, 복잡한 대립 구도 지속 <계속> 민선8기 경기도는 집권 여당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도 도정 현안에 관해 수차례 갈등을 빚으며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도와 여당이 현안 논의 및 소통은 물론 앞서 협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도의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현재 76석씩을 차지하고 있어 집권 여당이라 할지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자당 주도로 조례안 등 안건을 통과시키기 힘들뿐더러 의결한다 해도 경기도지사가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검찰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밤 SNS를 통해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최종 불허됐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역시 문제가 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전날에도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인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1차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해왔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PM 안전·운영 관리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부천시 등 기초지자체는 PM 불법주차 견인 등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22대 국회에는 이날 기준 총 2건의 PM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PM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제안됐으나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부천시, 안산시 등 도내 기초지자체는 PM 안전·운영 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부천시는 도내 최초로 불법주차된 PM에 대한 강제견인 조치를 시행했다. 부천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천도시공사와 협업해 PM 불법주차 관리를 추진, 불법주차 895건 중 14건에 견인 조치를 취하고 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시 예산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 PM 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산시도 올해부터 PM 불법주차 강경대응에 돌입한다. 이달 중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김용민 의원은 지난 23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중랑구 박홍근 의원과 구리시 윤호중 의원도 함께 참석했으며, 김 의원은 지하철 6호선에 대해 비록 사업성이 낮게 평가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광위에 밝혔다. 김 의원은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과제인 만큼, 대광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각 지자체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광위원장의 조정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합리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당부했다. 이에 대광위원장은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향후 실무진과의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광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한편 지하철 6호선 연장안에 대해서는 구리시와 남양주시 각 지자체간 이견이 있어 각각의 안이 대광위에 접수된 상태이다. 이와관련,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용민 의원과 윤호중
여야 정쟁으로 인한 생활정치의 실종으로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도 중앙정치의 모습과 닮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긴장감 속에서도 협의에 의한 합의를 도출하며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에 중앙정치와 다른 제11대 도의회의 ‘특이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경기도의회, 첨예한 대립 속 ‘생활정치’ 비결은? <계속>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다. 국회와 달리 국민의힘은 야당인 상황이지만 출범 초기 민주당과 의석수를 78석씩 양분하며 전후반기 원구성과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까지 건건이 충돌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특히 여야 대표단이 잠정 합의 소식을 발표한 뒤 이를 번복하는 일도 여럿 있었다. 일례로 도의회 여야는 지난해 9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방식을 확정했다가 다른 쟁점 사안들로 갈등이 격화되자 다음 날 국민의힘이 합의 파
여야는 24일 서울중앙지검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오자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여당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탄핵 정국에서도 하락세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도 걱정이지만 민주당이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후 큰 폭으로 벌어지던 여야 정당지지율이 최근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여론조사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여조특위가 아닌 ‘민심바로알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의 시간이다. 책임지고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유능함이 민주당에 필요하고,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저도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조기 대선 출마 여부 질의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사실상 당내 유력 대권주자 후보인 이재명 대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올라 “대한민국을 대표해 트럼프 정부와 소통하고 도움 줄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킹을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다포스포럼에서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트럼프 대변인을 했던 사라 샌더스 알칸소 주지사와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위원장을 했던 게리콘 IBM 부회장을 만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일 큰 성과는 수백 명의 세계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한국의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참석했다”며 “대한민국 국가 경제 대표라는 각오로 한국 경제잠재력과 회복탄력성 확신을 심어줬다”고 밝혔다. 또 “주최 측에서 외신들과 한국 정치 상황과 경제에 대해 알려주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하는 미디어리더 브리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대한민국 야당 정치인으로는 최초”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교환도 함께한 것도 큰 성과였다”며 “빠른 내란 종식, 탄핵 인용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오는 26일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라 보고있다.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거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