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 경기신문
• 2025-03-26 16:01

정치 고양시, 적극행정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20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지원, 홍보, 교육), 이행성과, 체감도 등 5대 항목, 17개 지표에 따라 2024년 한 해 동안의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기관장 노력도,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우수공무원 선발, 교육․홍보 노력도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간 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결,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중에서도 타 지자체의 기피시설로 37년간 피해를 받은 고양시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차원으로 마을회관 건립비용을 지급한 사례는 고양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 김은섭 기자
• 2025-03-26 15:49

정치 파주시 보훈단체협의회, 6.25참전 필리핀 찾아 전적지 참배

파주시보훈단체협의회 9개단체(광복회ㆍ상이군경회ㆍ전몰군경유족회ㆍ전몰군경미망인회ㆍ무공수훈자회ㆍ고엽제전우회ㆍ특수임무유공자회ㆍ6.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는 지난 22일 필리핀을 방문해 6.25 참전용사비에 참배하는 등 결속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광복80주년기념으로 진행됐으며 필리핀 독립사적지인 마닐라의 호세 리잘공원과 따귁에 위치한 6.25참전 용사기념비등을 방문했다. 참석 단체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의 뼈아픈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로의 발전과 보훈단체협의회의 친목을 다시는 시간이 됐다. 한영봉 보훈단체협의회장은 "이번 방문은 6.25 전쟁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참전해준 필리핀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감사와 피의 헌신을 가슴깊이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라면서 "필리핀과의 혈맹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욱더 돈독한 우호관계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단체 회원들은 전적지 방문과 함께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헌신한 호세 리잘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리잘공원에서 광복의 혼을 달래는 묵념의 시간을 함께 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3-26 14:53

정치 파주교육청,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원

파주교육지원청은 27일까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집중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전면 도입됐다.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교 전반의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의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을 컨설팅해 책임교육 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에서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예방지도와 보충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선아 교육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교육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3-26 13:52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당, 헌재에 조속한 尹 탄핵선고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탄핵선고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사건의 최종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도록 선고 기일마저 정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자신들의 원칙마저 내던졌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를 향해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라며 “차일피일 탄핵선고를 미루는 사이 국정은 마비되고 대한민국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헌재에 대한 불만으로 전날(25일)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를 포함한 414명의 작가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이날에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에 진입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헌재의 조속한 탄핵선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정의와 직결된다. 헌재의 탄핵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방파제”라며 “정치

• 나규항 기자
• 2025-03-26 12:59

정치 경상원, 파주·김포 소상공과 ‘폐업률 낮추기’ 논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파주·김포시 골목상권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나섰다. 26일 경상원에 따르면 경상원은 전날 오전 파주시 금촌어울림센터, 오후 김포시 오라니장터 사랑채에서 ‘2025년 찾아가는 민생현장 정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민철 경상원장, 경기도의회 이용욱·홍원길 의원과 시 관계자,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파주시 정담회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 상승 중인 생활밀접업종(서비스,소매,음식업) 소상공인의 폐업률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김포시 정담회에선 일반음식점의 폐업률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상원은 공통 과제인 폐업률 감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김 원장은 “올해 확대 편성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사각지대에 놓인 파주·김포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찾아가는 민생현장 간담회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고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밑불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 이유림 기자
• 2025-03-26 11:20

정치 한덕수 복귀 후 첫 고위당정 30일 개최… 산불·미 통상 정책·추경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복귀 후 처음으로 오는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6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영남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산불 확산 사태와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사고 등 재난·안전 사고 관련 피해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직무대행)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재난·안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당정협의회에 이어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정상 가동 될…

• 김재민 기자
• 2025-03-26 11:09

정치 경과원, 포천시 섬유·가구기업 판로개척 지원…최대 600만 원

포천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년 포천시 섬유·가구기업 온라인 플랫폼 및 조달등록 지원사업’ 참여사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천시 특화산업인 섬유·가구 제조업체에 기업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 온라인 마케팅 활동과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포천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섬유·가구 제조기업 9개사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경기기업비서에서 온라인플랫폼 등록, 조달(MAS)우수제품 등록, 조달·벤처나라 등록 등 3개 분야 중 최대 2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플랫폼 등록 분야는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등이 해당한다. 조달 우수제품 등록은 전문 컨설팅, 성능인증, G-PASS 컨설팅, 시험분석 등이다. 조달·벤처나라 등록 분야는 전문기관 컨설팅, 성능인증(EPC), 제품인증비, 시험분석비, 벤처기업인증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종영 경과원 AI신산업본부장은 “포천시에 다수 소재한 섬유·가구기업들이 공공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충식(국힘·

• 이유림 기자
• 2025-03-26 11:08

정치 김동연, 산불 확산에 “국가비상사태, 우리 일처럼 지원하라”

26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지역 동북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정된 1인시위를 취소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찾아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찾아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처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며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오면서 경북지사와 통화했는데 아주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마음이 아팠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많은 소방 동원이 필요하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강풍으로 어느 쪽으로 (불이)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니 소방대원들 안전 관리에도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원들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188가구의 민가 보호, 224회 급수지원, 29만 5040㎡ 규모의 산불진화 활동을 했다. 앞서 도는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현재까지 소방관 180명과 펌프 40대, 물탱크 28대 등을 의성 지역 등에 투입했다. 경북 의성 지역에는 쉼터버스와 운용인력 6명을 배치해 화재진압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울산·경북·경남 등…

• 이유림 기자
• 2025-03-26 10:47

정치 경기도, 전세사기 막는 ‘체크리스트’ 개발 나서

경기도는 시군, 공인중개사와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증가에 따라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 사전 점검·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도는 체계적인 중개 절차를 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TF팀은 도 토지정보과와 시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 공인중개사 66명이 4개 분과로 구성되며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기간 동안 분과별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은 ‘중개 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다. 체크리스트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 단독·다가구·상가주택 등 주거용 단독건물, 구분상가·빌딩 등 비주거용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공장 토지 등 비주거용 공업시설 등 유형별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점검 사항을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 근저당권·권리관계 분석, 보증금 보호·반환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 정보 검증 등 항목이…

• 이유림 기자
• 2025-03-26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