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안병현칼럼] 국회의원 텃밭 전락한 지방자치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최근 경기도의 한 지방도시 기초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의장단 선거에 간섭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일이 터졌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의원을 지목해 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한 것을 놓고 일부 지방의원이 이에 항의하자 그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한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도의회 및 시·군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건들은 지방자치를 원점으로 되돌려 생각케 한다. 이는 정당공천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지방자치의 폐습인 당론에 의한 편가르기, 이합집산, 타협과 협상을 무시한 힘에 의한 밀어부치기, 부당한 요구, 배신 등의 완결판이라는 점에서 주민들로부터 고개를 돌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정당공천 제도가 아무런 변화없이 계속될 경우 자칫 오는 2010년 주민투표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자칫 정치색에 물들어 교육계가 지방정치권에 예속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선4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에 추대된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한 인터뷰에서 “전국의 시장·군수들이 100% 공감할 얘기” 라며

• 경기신문
• 2008-07-06 18:05

칼럼/사설 [기자수첩] 100만 시민 속내 읽어야

5대 후반기 지방의회가 지난 1일 시작됐다. 성남시의회도 이날 36명의 의원 전원과 시 국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5대 후반기 의회를 개원했다. 그동안 의장단·원구성에 홍역을 치렀지만 개원식은 김대진 의장의 개회사, 의원 윤리강령 다짐 등 순서대로 진행됐다. 많은 시민들은 시의원이 근래 보여준 행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상당수의 주민들은 시의원들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에 몹씨 속상해 했다. 이는 시의원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 높아서일 것이다. 정당간, 시의원들간 사분오열된 모습들이 그대로 시민들 창에 내비쳐 보기 민망한 의회상을 그리고 말았다. 의장은 누가 하는가, 부의장은 누가 해야 마땅한 지, 상임위원장은 누가 적격인 지,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어찌해야 하는지. 자리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는 형상은 시의원이 리더이길 바라는 보통 시민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말았다. 여타 지방의회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빚어져 정치 불신·무관심을 불러오던 차에 지척에서의 성남 시의회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정치 무용론을 가슴에 짙게 새기고 말았다. 개원식에서의 시장, 시의장, 각 당 대표들의 연설 또한 자기 주장 일변도의 네탓

• 경기신문
• 2008-07-06 18:05

만평 [물둘레] 덩크슛! 그래도 넣겠다!!

• 김호상 화백
• 2008-07-03 23:01

칼럼/사설 [교육시론] 지역중심의 청소년 정보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정보화 분야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어떤 일에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항상 공존하듯이, 정보화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변화에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하고 있다. 그중 어두운 단면의 하나가 일부 청소년들의 사이버 공간 이용행태일 것이다. 사실 그 어둠의 출발은 또 역시 어른들이겠지만, 가상 공간의 문화에 더 빠르게 익숙해지고 더 많은 이용빈도를 보이는 청소년들의 이용행태상 문제는 어른들의 그것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것이다. 청소년이 관여된 개인 및 조직의 비밀정보의 유출과 해킹, 음란물과 폭력물의 범람 등과 같은 역기능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뿐 아니라 언어폭력과 살인, 폭행 등의 정보, 각종 범죄관련 사회질서위반 정보, 도박과 게임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보,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와 같은 권리침해 행위 등이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고 또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유해정보 외에도 논리적인 토론보다는 언어폭력과 집단공격이 예사로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방 문화에 청소년들이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 경기신문
• 2008-07-03 18:35

칼럼/사설 [NGO칼럼] 의미 못 살리는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올 초부터 소문처럼 떠돌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들 중 정당의 비례대표의원들이 임기 4년의 의정활동을 반으로 나눠서 하기로 해 전반기에 활동하던 의원들이 사퇴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가 돌 때만 해도 ‘설마’했다. 그런데 파주시의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한나라당 비례의원이 공천을 받기도 전에 ‘2008년 6월 30일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것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켰고, 이는 파주시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강원도, 경상도 등지의 한나라당 여성비례대표에게 일관되게 일어난 것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2006년 치러진 제5대 지방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책임정치 실현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인정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첫 선거였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도입과정에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압도할 것이고, 이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을 가속화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정치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천과정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지방정치에도 선거 참

• 경기신문
• 2008-07-03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