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5013건 대비 55% 늘어난 수치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건수 7768건 중에서 3189건(41%)은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건수로는 남양주시 2035건,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늘어난 이유를 ▲항공사진 조기 판독·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 등의 단속 강화 효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지난해부터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 순으로 현장을 확인해 단속 중이다. 또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효율성 있게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A시는 농지를 야적
통행행태·교통사업 효과 분석 등 다양한 교통정책 결정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통행시간가치(원/시간·인)가 실제 수도권의 통행행태 등을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왜 안되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통행시간가치는 교통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의 통행시간절감 편익 산정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로, 통행자가 1시간의 통행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지침에서 제시된 통행시간가치는 전국 지역 간 통행을 기반으로 산정된 결과로, 실제 수도권 통행행태와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하기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도권의 교통 SOC 사업 계획이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수도권 통행 특성과 대중교통 통행의 중요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를 새롭게 산정한 결과, 수도권 비업무·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가 기존보다 높게 산정됐다. 업무 통행자 대비 비업무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 비율은 승용차 0.83, 대중교통수단 0.68로 기존 승용차 0.45, 대중교통수단 0.26보다 높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한동훈 표 정치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국민의힘)는 하겠다”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연구원이 중앙당사에서 개최한 ‘국민의힘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좌담회-특권 내려놓기 정당vs특권 지키기 정당’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재보선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를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해 왔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있던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있다”며 “저희는 5가지 중 반영 가능한 3가지를 공천 조건으로 걸고 서약서를 받기로 했기 때문” 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간담회 후에는 “저희는 실천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안 하기엔 속된 말로 ‘X 팔려서’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서약하지 않는 사람은 공천하지 않기로 공관위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로 구현 가능한 부분은 이미 법률안을 만들어놓은 상태”라며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 법률로 확고하게 자리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5일 올해 2학기부터 방과후 다양한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 확대 운영하는 등의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발표했다. 특히 시간제(하교 후~부모 퇴근 전)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와 학부모·조부모 등으로 확대,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에도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을 의무화해 돌봄 격차 해소를 돕는다. 먼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늘봄학교는 지난해까지 전국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돼왔다. 늘봄학교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문을 닫지 않은 채 융합(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을 제공 중이며,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취약계층의 경우 전 학년), 내년부터는 2∼3학년, 내후년에는 모든 학년이 무상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국민의힘은 또 종일제·반일제 영유아에 집중된 정부 돌봄 지원을 가족(부모·조부모)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
거대 양당 대결구도에 피로감을 느끼는 중도와 무당층의 관심이 소수정당과 제3지대 연대 후보에게 쏠리고 있다. 특히 제3지대 연대 등 앞으로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의 날개짓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기대감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22대 총선을 겨냥한 후보군 윤곽을 일찌감치 마무리 짓고 예비후보 등록까지 모두 끝마친 진보당에서는 3명의 후보가 나선다. 용혜랑(52) 남동구지역위원장이 남동구갑에, 신용준(54) 부평구지역위원장은 부평구갑에, 고혜경(56) 계양구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계양구을 후보로 나서서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다. 용혜랑 예비후보는 요양보호사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 남동지회 조직부장으로 활동해오며 노동자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증진 등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2006년 처음 정치에 발을 내디딘 이후, 2010년 제6대 남동구 의원으로 당선돼 기초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진보정치는 국민에게 감동과 진정성을 전할 수 있을 때 지지를 받았다"며 "국회의원 후보로는 첫 출마로, 이번 출마를 계기로 진보의 단결을 위한 바람을 일으키고 진보정치가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정부를 찾아 “올해는 ‘GTX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한 교통격차해소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경기 남·북부 및 서울 지역 주민, 공사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 주요 관계자들은 GTX-C 노선 모형의 레버를 당기며 착공을 축하했다. GTX-C노선은 양주 덕정~수원 86.46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최고시속 180km로 지하철보다 약 3배가량 빠르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추진된다. GTX-C노선 통과 지역은 연장 구간을 포함해 양주, 의정부,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안산, 수원, 서울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동두천, 화성, 오산, 평택, 천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를 주제로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올해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도 “당장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
송옥주(민주·화성갑)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지역사무실에서 ‘화성 서부권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 서부권 읍·면 지역의 열악한 에너지 공급망 구축실태를 살펴보고, 시민 모두가 거주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하게 에너지복지를 누릴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계철 화성시의원과 경기도 이석재 신재생에너지팀장, 화성시 노유호 신재생에너지팀장, 이광식 에너지자원팀장, 임채석 수소에너지팀장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그동안 관내에서 추진됐던 에너지 공급망 지원사업 중 태양광 설치사업의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와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비현실적인 주민 동의율 요구 문제, 지자체의 일방적 사업예산 삭감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자연부락이 다수 분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지원사업 신설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필두로 하는 관내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지역별 수요에 맞춘 에너지 공급망 사업 추진
서철모(민주·화성을) 예비후보가 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서 예비후보는 동탄의 미래 교육을 책임질 교육정책으로 ▲화성과학영재학교 설립 ▲권역별 청소년 콤플렉스 센터 건립 ▲청소년 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유치원형 유아전담 공립 어린이집 개설 등의 청사진을 내놨다. 이어 "동탄의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의 인구 비중은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라며 ‘동탄의 교육정책은 동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성과학영재학교 설립은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권역별 청소년 콤플렉스 센터 설립으로 멘토링, 진로탐색, 문화·예술 및 동아리 활동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것"이라고 했다. 서 예비후보는 창의적인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한 청소년 문화예술창작센터 건립, AI 전시·체험관 조성 등 정책도 내놨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갑자기 추워져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홍형선 국민의힘 화성갑 예비후보가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의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은 서남부권 어르신에게 양질의 돌봄·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평생교육, 건강생활, 권익증진, 일자리 창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는 복지시설이다. 이날 홍 예비후보자는 어르신들에게 최근 급격히 떨어진 기온으로 건강 관리에 어려움은 없으신지 한분 한분에게 안부 인사를 나눈 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예비후보는 "국가의 기초를 닦고 우리 세대의 오늘이 있게 해주신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한다"면서 "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의 유예기간 연장을 강력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오는 27일)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처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도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 위원장은 “그 격차를 고려하거나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한동훈 표 정치개혁 시리즈’와 관련해 “국민께 여러 제안을 받고자 한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해내길 바라는 재원들을 ‘국민 택배’를 통해 많이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