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농어촌민박(펜션)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오피스텔, 주택 등 불법 숙박시설 운영 ▲미신고·등록 농어촌민박 운영 ▲소방·안전 관련 위반 ▲불법 증축·편법 운영 업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현행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사업자임을 표시를 해야 하며 신고확인증과 숙박 요금표도 주택 내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운영돼 관할 지자체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 불법이며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도는 신고되지 않은 농어촌민박은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된 안전한 민박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농어촌민박 신고 여부는 도 누리집의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며 “불법 미신고 민박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시군의 민박 담당 부서나 보건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 도 내 정
경기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총 44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억 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약 1.51% 증가한 반면 연납 신고 비율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과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시(401억 원), 수원시(374억 원), 용인시(355억 원) 순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분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TM 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이달 30일까지 2기분(7~12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는 도내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4월 7일부터 40일간 남양주 등 7개 시군 내 등록 대부업체 전체의 약 25%에 해당하는 36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해 점검기간(30일)과 점검대상(20%)에 비해 모두 확대된 규모다. 주요 적발 사항은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대부 금지 위반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조건 게시 소홀, 실태조사서 잘못 작성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 등의 처분이 취해졌다. 특히 고양시는 점검 불응 A업체에 3개월 영업정지와 500만 원의 과태료, 안양시는 계약서 원본 미보관 B업체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천·김포 등지에서는 광고 요건 위반과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도는 이번 상반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실무교육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다량 포함된 유기용제 등의 무단 배출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호흡기·신경계 질환, 발암성 물질 노출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대기오염 물질이다. 이번 수사는 유해가스 무단 배출 행위 증가에 따른 조치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계획관리지역 등 생활 주변에서 페인트, 잉크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인쇄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사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행위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오염물질을 방지시설 없이 우회 배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파주교육지원청은 17일부터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파주 세움(3-움)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한다. ‘세움(3-움) 아카데미’는 지식을 키우고, 마음을 채우며, 평생 즐겁게 배우자는 의미를 담은 연수로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전년도 수요와 만족도 분석, 사전 설문조사(참여자 101명) 결과를 바탕으로 One-day Class 방식의 집중형 연수로 개편해 4기(총 4회차)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연수는 ‘키움·채움·즐거움’이라는 3가지 운영 방향 아래 공문서·계약·재산·감사 등 실무 중심의 ‘직무역량 과정(키움)’, 인문학·자세 교정 등 정서 회복 중심의 ‘조직문화 과정(채움)’, 노션·생태환경교육 등 트렌드 반영 ‘교양·체험 과정(즐거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북부 지역 연수 확대, 경력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설계, 직무와 소양이 융합된 통합형 운영이 주요 특징이며, 현장 적용도가 높은 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적극 반영됐다. 전선아 교육장은 “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연수여야 진짜 변화가 가능하다”며 “세움아카데미가 공직자에게 실무력은 물론 감수성과 회복탄력성까지 키워주는
파주시는 김경일 파주시장의 오는 19일로 예정된 폴란드 비아위스토크시 초청 방문 일정을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폴란드 방문일정은 비아위스토크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우호도시 제휴의향서(LOI) 체결이 예정된 외교 일정이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이른 장마전선 북상으로 지역 내 호우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응체제로 돌입했고, 재난 안전의 최상위 책임자로서 현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비아위스토크시 측의 양해를 구한 뒤 김 시장의 참석을 취소했다. 김 시장의 폴란드 방문 취소에 따라 파주시는 당초 11명으로 구성한 파주시대표단 규모를 7인으로 축소했다. 7인의 대표단은 비아위스토크시가 매년 개최하는 대표 문화축제 일정에 맞춰 현지를 방문해 우호도시 제휴의향서 체결과 함께 기업·청소년·문화·지방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근 행정안전국장은 “이번 대표단 파견을 통해 우호도시 제휴의향서 체결뿐 아니라, 향후 유럽 도시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파주시의 도시 외교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한노인회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지회와 함께 운영 강화 및 현안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고양시 3개 행정구의 최일선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회와 노인회의 입장을 확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고양시 노인지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층 및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대응, 경로당 활동비 예산 및 임원 역량 강화교육·연찬회 예산 확대, 가파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회 역할 강화 및 전담 인력 처우개선 등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각 지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은 고양시 집행부와 논의하여 정량적 평가를 기반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대한노인회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지회와 핫라인을 구성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에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이던 한미 정상회담이 16일(현지시간)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불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사실상 내일로 예정돼 있었고, 시간까지 확정된 상태였다”고 설명하면서도 “상황을 더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귀국과 관련한) 속보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저희도 속보를 접한 상황에서 확인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인한 중동 긴장 격화에 따라 상황 대응을 위해 계획보다 하루 빠른 이날 저녁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워싱턴으로 복귀해 여러 중대한 사안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정상들과의 저녁 식사 후 오늘 밤에 출발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캐나다 주최 리셉션과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장마철을 앞두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반지하 거주 1126가구를 대상으로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반지하 거주 계약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되며 계약자의 보험료 자부담금은 GH가 전액 지원한다.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이밖에도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경보기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이사비도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반지하 주택의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과 주택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GH가 3년째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세심한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참여기구 제안을 토대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올해 혼인신고자 ▲지난해 부부 합산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4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 중 최근 5년간 도내 거주 기간과 지난해 소득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부부는 오는 11월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받게 된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