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잇달아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정치권에서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도내 주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먼저 경기남부의 경우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하남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부지사는 행정고시 38회로 도 평생교육진흥원장, 균형발전국장, 경제정책과장 등을 지낸 행정 전문가다. 그는 최근 평생교육진흥원장직을 떠나 시장 출마를 위해 지역 민심을 닦고 있다. 지방고시 1회 출신인 최원용 전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장은 평택시장 선거를 위해 지난해 5월 공직을 내려놓는 결심을 했다. 최 전 청장은 공직을 떠난 뒤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이후에는 더불어평택미래연구소를 운영하며 지역 활동에 열중하고 있다. 민선7기 도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정순욱 광명부시장도 도내 주요 시군단체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그는 의왕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수원시장 출마설도 거론되고 있다. 박태경 전 화성시 민생경제산업국장도 화성시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경기북부의 경우 고양
최근 경기남부의 반도체 업계 호황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슈 등이 이어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본사 및 사업장이 들어서 있는 수원·용인·화성·평택·이천은 물론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소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낙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반도체 업체 영업이익 증대로 이들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란 법인이 관할 지자체에 소득 중 일부를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분기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세웠다. 전년 동기보다 208%, 전 분기보단 64%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이달 중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수원·용인·화성·평택·이천 등 각 지자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소득세가 직전 대비 많게는 수백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관련 규제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남부 지자체들의 숨통이 트이게 된…
경기도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자문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요청한 내용만 안내하던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전문가가 사전 상담을 거쳐 회계와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법무·회계·기술·주택관리 등 8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운영했다. 하지만 기존 운영 방식은 단지에서 신청한 분야에 한해 자문이 이뤄졌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신청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층간소음 및 갈등 관리, 공동체 활성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규약 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회계·계약 관리, 시설 유지관리, 입주민 간 분쟁 등 복합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자문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제출한 점검 항목(체크리스트)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전문가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적극 자문할 계획이다. 자문 지원 대상은 도내 의무관리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남양주 와부~화도 4.3㎞ 구간이 5년 8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전격 개통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20년 5월 시작한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도로공사’가 완료돼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의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개통 구간은 국지도 86호선 가운데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 길이의 2차로로 총 9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해당 구간은 그간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도로로, 지역 주민들은 직선 형태의 2차로로 개선해 달라고 숙원해 왔다. 이번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기존 13분에서 4분으로 줄어 도로 안정성도 높아져 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동시간 단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돼 경기 동북부 지역의 물류 관광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 안전성 확보로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양양 고속도로 화도 IC와의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이나 인근 시군으로의 이동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국도 45호선과도
경기도는 11일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 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도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을 통해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등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가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엄정 수사”를 지시하자 야당은 “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정부”라며 공세를 펴고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망치는 자해를 멈추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노골적인 협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안보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 한 것 역시 전제부터 신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다”며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의 논평에서 “이번 사건에 이렇게 ‘저자세’로 나서는 것은 ‘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굴욕적인 대처”라고 질타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정부 발표에 앞서 북한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을 ‘국군의 무인기 작전’이라고
경기도가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숙아 의료비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미숙아 출생체중별로 300만에서 1000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이달부터 400만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문턱을 대폭 낮췄다.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각종 특혜·비리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을 겨냥해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길 요청한다”고 말해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도부는 윤리심판원 심판 결정에 맡긴다는 긴급 최고위원회 의결 입장을 유지하고 윤리심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김 의원 자진 탈당 요구, 집단 입장 표명도 자제를 요청해 왔다”며 “이제는 지도부를 향한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 애당의 길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달라는 말이 자진 탈당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말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
여야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 논란’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으로 더 이상의 혼선은 없을 것이며 이전론은 일단락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용인 반도체 산단 수호 TF’ 구성과 ‘경기도민 5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나서는 등 비난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용인 지역 국회의원과 경기도당은 지난 8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발언을 일제히 소개하며 논란 종식을 기대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문답에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진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은 SNS에 “청와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선을 긋고 나섰다. 참으로 다행”이라며 “이제 이전론이 일단락된 만큼 용인과 경기도 일대의 경제인들, 나라경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걱정하지 말고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야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고 클러스터 완공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도당(위원장 김승원)도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용인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과도한 전자파 방출로 기존 가전의 고장을 유발하고 이용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과도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4개 중 1개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자제품은 다른 생활가전에 심각한 전파 간섭을 일으켜 고장을 유발하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이용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배터리 발화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관리·제재하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가정 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직구 전자제품에 대한 실태·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파 과다 등 중대 결함이 확인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