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하며 주택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집값을 폭등시켰고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앞세운 신도시계획을 발표하여 전국의 땅값을 폭등시켰다. 그 후 시장논리로 집값을 잡는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제 강화와 대출규제로 수요를 억제했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다. 금년 들어 시장논리에 상반된 분양가상한제를 법제화해 집값이 하락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부동산 대책의 무리한 세제와 금융규제로 주택시장은 얼어붙고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작은 정부를 보완하는 강력한 토지정책의 연구가 필요하다. 1960년대부터 서울 강남개발 등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 축재의 수단은 부동산 투기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를 해온 것이다. 정부도 건설경기부양책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신도시계획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부추겨 왔다. 산업화, 도시화로 급증하는 주택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집값이 상승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현상은 시장경제에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경제의 양극화가 극에 달하여 토지의 소유가 일부 계층에…
사회과학자들은 민주국가의 기본 요소인 입법부, 행정부, 사업부 등 3부에이어 언론을 제4부로 통칭하고 있다. 역사상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정부는 국민을 존경하는 정부요,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말살하는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거나 적으로 돌리는 정부였다. 히틀러, 무쏠리니, 도오조오 히데끼, 김일성, 박정희 등 역사상 독재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철권을 휘두르던 당시에 국가의 이익 또는 안보를 빙자해 언론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눈을 가리고 사고를 흐리게 하며 양심을 억누른 것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악에 속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개혁세력들이 임기 5년의 권력을 장악한 이래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단계를 지나 적대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마침내 관공서의 취재 현장에서의 자유로운 취재를 봉쇄하고 제한된 브리핑룸으로 취재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국정홍보처장은 내·외신 기자들의 등록을 받아 정부청사 출입증을 통괄 발급하되 1년마다 갱신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정부가 출입증에 전자칩까지 첨부해 브리핑실로의 출근 성적까지 파악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폭로돼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취재보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의 총
북한이 강원도 창도군의 북한강 상류에 용량 81만㎾, 낙차 200m의 수력 발전을 위한 금강산 댐 건설을 발표하자 광주항쟁으로 어려워진 전두환 정권은 댐의 저수용량을 200억 톤 규모로 추정하고 댐이 붕괴되면 하류의 서울과 수도권이 물바다가 된다며 대응 댐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강 유역을 휩쓸어 남한의 하류 댐들이 파괴되고 63빌딩의 허리와 국회 의사당 건물의 지붕까지 물에 잠기는 수해 가상화면을 방송하며 대응 댐 건설을 위한 국민 성금을 모금했다. 그 성금으로 강원도 화천군에 평화의 댐을 1986년 10월 착공, 2005년 10월 완공했다. 2003년 말 완공된 금강산 댐은 높이 121.5m, 총 저수용량 26억2천만 톤으로 북한강 하류가 아닌 동해 쪽으로 물의 흐름을 바꾸어 200m낙차로 발전하는 댐인데 잘못된 정보로 하류에 높이 125m, 저수량 26억3천만㎥ 규모의 불 필요한 대응 댐을 건설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7~12일 40년만의 집중호우로 대동강과 보통강이 범람했다. 평양시내가 침수되어 보통강호텔 등 주요시설이 물에 잠기고 전력과 전화가 끊어지는 실제상황이 벌어졌다. 사망실종, 농경지 유실, 가옥침수 등 엄청난 피해로 비
오리무중이란 말이 있다. 깊은 안개 속에 들어서게 되면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하고 길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무슨 일에 대해 알 길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후한시대 장패라는 이름난 학자가 있었다. 그의 명성을 듣고 많은 권문세가들이 사귀기를 원해 방했으나 정치의 속성을 간파한 그는 그들의 집요한 요청을 마다하고 고립을 자처하며 홀로 고고하게 살아갔던 인물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완고함을 비웃었고 얼마든지 출세의 길과 호의호식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간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게는 장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춘추, 고문상서 등에 정통한 학자로, 제자가 100여명에 이르고 이름 있는 학자들이 그의 문을 두드렸으며 세도가들도 그와 가까이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천성이 나서기를 싫어하고 조용히 지내는 성품이었던지라 두문불출하기를 좋아해 때 묻은 자들과 섞이기를 싫어했다. 조정에서는 그를 아껴 여러 차례 예의를 다해 관직에 등용하려 했으나 그는 신병을 핑계로 끝내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정치에 관여하면 아무리 고상한 인품을 가진 자라도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지론 때
토익이나 토플 등 해외 영어평가시험을 대신할 국가 주도의 영어능력 평가시험이 2009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국가영어시험’은 지난 4월 ‘토플 접수 대란’에서 보듯 해외 개발 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영어교육 및 평가 연구 역량을 높이고자 그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 형식만 취하고 내용이 부실하면 국내외 모두로부터 외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영어시험’이 정착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토익과 토플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다. 지난해 국내 영어시험 응사자는 63만4천여명에 그쳐 국내외에서 모두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영어시험이 인정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국제 공인을 받아야 한다. 객관적인 변별력과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2년간의 준비 기간으로는 어쩜 부족할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영어능력시험 평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고 개발 시간도 충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고속도로 갓길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얼마전 새벽 관할 고속도로상에서 차량이상으로 갓길에 정차하고 운전자가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내려 확인하던 중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해 앞을 확인하지 못하고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적이 있었다. 이를 비롯해 전국 고속도로에서는 사망, 부상을 당하는 등 갓길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중 일부는 아직까지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대형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듯하다. 실제로 야간운행을 하다 보면 차량들이 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갓길 정차를 하고 있었다. 운전자들은 비상시 갓길 주차에 대비해 안전삼각대를 필히 휴대하여야 하며 안전삼각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차 뒤쪽으로 100m이상 떨어진 도로 위에 세워야 한다. 간혹 운전자들이 도로 옆으로 나와 주행 중인 차량을 향해 손짓을 하거나 차안에 가족들이 함께 탄후 구조요청을 하고 어린 아이나 여성들이 갓길에 앉아있는 경우도 종종 볼수있으나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다. 또한 고속도로 운행 중 차량고장 등으로 긴급 주·정차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갓길에서 떨
현대인은 사회가 복잡하고 기능이 분화돼 있으며 조직과 기구가 하나인 지구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신과 관련된 일을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게 대행케 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투자상담사, 가맹사업 거래 상담사, 펀드메니저, 로비스트, 브로커, 로비스트, 심부름센터, 대리운전자 등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대행업무 경우와 달리 사람들이 회식이나 미팅 장소 또는 연회석상에서 임시로나마 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사정에 발맞춰 대행업무 치고는 가장 미묘한 것으로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애인 대행이란 것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애인 대행'이란 단어를 치면 수십 개의 사이트들이 줄지어 다가온다. 애인을 대신해주겠다는 남녀가 대행 소개 업체에 소개료를 지급한 후 받고 싶은 금액으로 시간당 3만원, 일당 40만원, 심지어는 시간 제한 없이 목돈으로 500만 원이란 거액이 제시되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애인 대행 사이트 69곳을 대구 YWCA에 의뢰해 모니터링한 결과 23곳이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이 가입할 수 있게 돼있으며 일부 사이트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
금년 상반기 중 남북교역은 전년동기비 28.6%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중 반출이 9.4% 증가한 3.9억 달러를 차지하였고, 반입은 일반교역 및 개성공단 사업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63.3% 크게 증가한 3.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월 2일 7년만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이 발표됐다. 경기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 회담이 남북간 평화공존 시스템을 보다 공고히 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재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 이유도 남북정상회담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라는 기대하는 시각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는 DMZ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 많고,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경의선, 경원선 등 남북 연결철도망의 핵심 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의 자립도가 낮아 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연천 등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파주 운정신도시를 조성 중인 파주시 뿐만 아니라, 문산읍 일대에 LG필립스 LCD 공장…
수원의 패션쇼핑몰로 자리매김했던 밀리오레 수원점이 폐업 위기를 맞으면서 입점 상인들이 토사구팽의 처지에 놓였다. 상인들은 장사만 할 수 있다면 매각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밀리오레의 대주주인 (주)성창F&D측은 매각을 위해서는 입점 상인들을 모두 내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책위와 성창측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사태를 취재하면서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 사태가 이처럼 커지지 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성창측이 매각 준비를 하면서 사전에 상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했다. 적어도 지난 6년간 희로애락을 함께 해 온 상인들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그렇다. 동고동락 해온 성창F&D측을 향해 상인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관할 행정기관인 시청에 탄원서를 내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제라도 성의있는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흔히 상업 활동을 하면서 상업자들 사이에 꼭 지켜야 덕목을 상도덕 이라고 한다. 상도를 저버리면 더이상 상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게된다. 그 자격은 상업자들이 부여하고 고객들이 부여하기 때문에 상도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도로 하찮게 여겨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