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양심세력은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 그러한 사람 중 극히 일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실세로 가담하여 또 다른 독재를 하거나 재산을 축적하여 민주화운동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면서 양심적인 인사들을 탄압한 경우도 있다.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누기 전과 변을 눈 다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속담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화운동의 대열에 변방에서나마 참여했던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의 국정홍보처에 들어가 지난 5월 이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걸고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강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규제 조치의 핵심은 정부 부처에 있는 37곳의 브리핑룸 및 기사송고실을 서울 정부중앙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하고, 지방경찰청별로 마련돼 있는 경찰 내 14곳의 브리핑룸은 경찰청 본청 기자실 1곳으로 통폐합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일선 경찰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출입 기자들을 사실상 축출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 정책을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기자들이 브리핑룸을
유리지갑보다도 더 투명한 직장인들의 월급봉투에 비해 오리무중, 칠흑 같은 어둠에 싸여있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있다. 권력의 무게에 따라 지갑의 투명도가 달라지던 1970~80년대가 지나간 지 이미 오래전임에도 여전히 권력을 방패로 주민들이 내는 세금의 씀씀이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단체장이 있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금은 권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일수록 지갑도 투명해야 하고 씀씀이도 세세하게 공개하는 세상이 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광명시장을 비롯하여 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을 공개하기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속하게 주민들에게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광명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방에 주목하며 향후 전개과정을 우리는 지역발전 열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촉각을 세우며 지켜 볼 것이다. 광명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범위를 둘러싸고 광명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광명시가 시장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 단체 정책자문위원장은 “광명시가 최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채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어 이렇게 결정했다”면서 “이의 신청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차기 대권 후보로 이명박씨를 확정한 바가 있다. 다른 어느 당보다 빠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본선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정권을 다 잡은 듯이 경거망동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내년으로 넘기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의제에 북핵 문제 등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남북정상회담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나라당 입장은 가능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차기 정권에서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당선된 대통령과 협의 하에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정상회담 반대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을 입안했던 정형근 최고위원도 “이명박 후보가 선출됨으로써 2002년 대선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흑색선전과 공작정치가 판 칠 것이고, 북한 김정일의 선거개입이 드러날 때 대선무효, 당선무효하는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정권장악에만 집착하는 한나라당의 공연한 트집”이라며 “특히 한나라당 대통령 후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길거리에서나 지하철에서도 쉽게 외국인을 만날 수 있고 남쪽에서는 동남아 새댁이 밭을 매는 모습도 낯설지 않게 되었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90년 1.2%에서 2006년 11.6%로 10배 가량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하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17.5%가 가정폭력을, 결혼이민자 가족의 30%가 각종의 차별을 경험했다는 통계는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이다. 최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인의 순혈주의에 대한 집착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순혈주의에 대한 집착이 곧바로 인종적 차별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 중심 시각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서양인에 비해 동남아 혹은 아프리카인에 대한 거리두기 현상이 비교적 더한 셈이다. 즉 외모나 경제적인 수준으로 외국인을 파악하는 가운데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코시안’
며칠전 집으로 가던 중 주택가 도로변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뛰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주택가를 달리는 차가 서행을 하지 않고 달리다보니 사고에 대한 판단이 빠르지 않은 어린이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 아파트 단지는 나름의 제한 속도 규정과 과속방지턱 등이 있어 운전자들이 비교적 서행을 하는 편이다. 그러나 주택가는 과속방치턱도, 제한속도 규정도 없어 늘 조심해야 하는 곳이다. 아이들은 요즘 방학으로 인해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 등을 타고 주택가 근처에서 많이 논다. 이렇게 주택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노는데 집중해 있어 차량이 오는지 상황판단이 잘 되지 않는다. 아이들은 걸어가는 빨간 신호등이란 말이 있듯이 운전자들은 주택가에서는 30㎞이하로 서행을 해주었으면 한다. 행정자치부에서도 201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각종 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거나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 노력들이 2005년 3.4명의 하루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는 2.8명으로 줄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어린이 10명 중 8명이 과속차량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2명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
유력한 야당인 한나라당이 20일 전당대회를 통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것과 때를 맞춰 범여권도 경선체제를 가동했다. 즉 민주신당은 21일 경선 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으며, 민주당도 27, 28일 경선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민주신당은 10월 14일, 민주당은 10월 7일 대통령선거 후보를 확정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 기간 동안 범여권도 경선 예비후보들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 각각 후보를 결정, 오는 12월에 치를 본선에 나설 당의 스타를 국민 앞에 내세우게 된다. 이처럼 범여권은 현 단계에서는 단일화에 실패한 채 각개약진의 형식으로 후보를 뽑은 후 다시 단일화 협상을 통해 통합된 범여권 후보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맞설지, 한나라당은 단일 후보를 내세운데 반해 범여권은 분열하여 두 명의 후보를 보내 1대 2의 불리한 싸움을 할지 확실치 않다. 만일 여권이 단일 후보를 내세워 이명박 후보와 대결한다면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분열 상태에서 단일화한 한나라당 후보와 싸울 때 승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란 것을 예상키란 어렵지 않다. 범여권의 예비후보들은 민주신당의 경우 정동영 전 장관, 손학규 전 지사,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추석을 앞둔 자손들은 조상의 묘를 찾아가 살펴보고 벌초를 한다. 묘지가 가까이 있는 경우는 마음의 부담이 덜 하지만 먼 거리에 거주하는 자손들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이 벌초이다. 그래서 위탁벌초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굳이 조상의 분골이라도 남겨놓자면 수목장이 아주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 묘지 면적은 998㎢로 전 국토의 1%에 해당한다. 이는 전국 주택면적 1천277㎢의 절반에 이른다. 매년 새로 들어서는 묘지만도 거의 20만기이며, 이 묘지는 산림면적 6㎢를 잠식하고 있다. 더구나 묘지의 40%가량은 20~30도 경사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큰비가 오면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한다. 그래서 장묘법을 함부로 고치기도 쉽지 않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바뀌면서 정부는 화장을 권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전국 화장률은 1981년 13.7%에서 2000년에는 33.7%, 2003년에는 46.4%, 2005년에는 56.2%로 크게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화장 다음의…
얼마전 광주에서 서울을 가던 중 고속도로가 막혀 상당한 지정체를 경험하였다. 가다 서다를 반복해서 한참을 지나니 고장난 승용차가 1차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변에는 여러 대의 견인차량들이 있었지만, 고장차량은 견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차량내에서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화가나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견인기사에게 왜 견인을 안하고 있느냐며 물어보았더니, 운전자가 보험사의 무료 견인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기 때문에 먼저 도착한 견인차량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최근 보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도로상에서 안전조치 없이 대기하던 운전자가 후속하는 차량의 충격을 받고 사고 당했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다. 만약 이 운전자도 먼저 도착한 견인차량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면 후속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도나 국도와 달리 고속도로는 시속 100km이상 달리는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고장 때문에 고속도로 본선에 정차하든가 휴식을 위해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 것은 응급상황 대처가 일반인보다 훨씬 빠른 도로공사 순찰반 직원이나 고속도로순찰대의 경찰직원들이…
나는 실향민 2세다. 호적등본에 원적이 경기도 개성시 용산동 263번지로 돼 있다. 6.25 전쟁당시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미군 예하 유격부대격인 ‘켈로’부대원을 하면서 사선을 수차례 넘으셨고 장인, 장모도 구월산 유격대를 하셨다. 그래서 전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찾기 방송이 처음 시작됐을 때나 TV 화상상봉을 지켜 보는 노안에는 항상 눈물이 가득하다.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나도 이따금 눈시울이 붉어진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7일 치러진 경의선 열차 시험운행 행사와 이달 8일 발표된 8년만의 남북정상회담계획은 1천만 실향민들(2, 3세 포함), 특히 60대가 넘는 실행민 1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에 사는 30만5천여 실향민들은 승용차로 1~2시간거리의 고향땅이 눈앞에 아른거릴 수 밖에 없다. 경기도가 평화통일이나 남북 이산가족상봉, 남북교류의 전진기지가 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평화와 교류의 大使가 되주길 바란다는 얘기도 자주 나온다. ◆축의금 3천억원 내고도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경기도지사 하지만 지난 5월 17일 치러진 경의선 남북열차 시험운행 행사를 지켜 본 도내 실향민들은 아직도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