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 알고보니...립싱크.

• 김호상 화백
• 2007-08-09 22:03

칼럼/사설 [아침논단]‘비정규직 보호법’ 원칙해설 불가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 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이랜드 사태가 2달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다. 시일이 흐를수록 사태의 실마리가 풀리기는 커녕, 노조측의 매장 점거 농성과 경찰력에 의한 강제 해산이 반복되며 사태는 악화되기만 하고 있다. 이것이 비정규직 보호법(본래의 법률 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통상 ‘비정규직 보호법’이라 부르고 있다)이 시행된 지 한 달 남짓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현주소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그 훌륭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 제정 당시부터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고된 비극’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기업들로 하여금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대우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여 그 이상을 사용하면…

• 경기신문
• 2007-08-09 18:56

칼럼/사설 [기자수첩]양보하는 세상이라면 ‘바보’가 된다 해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요즘 너 나 없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보니 인심이 각박해질 대로 각박해졌다. 앞과 뒤, 어느 곳을 봐도 서로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며, 타인의 의사는 조금도 인정하려고 하지않는 것 같다. 화목, 단결, 양보 등의 말을 아무리 외쳐봐도 우이독경(牛耳讀經)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이러한 단어들을 국어사전에서나 찾아봄직한 것으로 전락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새삼스레 느끼고 있다. 최근 피서철을 맞아 가평의 주요계곡을 찾아온 피서객들이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상가 등의 입구가 막혀 출입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중에는 긴급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이들이 있어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된다. 상가 앞에 주차를 한 피서객으로 인해 상가 주인과 차량 주인이 다투는 모습을 종종 보면 이웃사랑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진다. 이뿐 아니라 지난 4일 오후 3시경 가평읍 사거리에서는 1시간 가량 서로먼저 가려고 차량접촉사고 까지 발생하는가 하면 운전자끼리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광경이 연출돼 보는 이로 하여금 씁쓸함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예를 굳이 들지않더라도 이와

• 경기신문
• 2007-08-09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