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약이행도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다. 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4기 1년차 광역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98.7점을 얻어 16개 광역시도 중에 1위를 차지했다. 전남과 부산시, 서울시가 그 뒤를 이었다.<본보 8월 7일자> 이번 평가는 5월 16일부터 시작되어 80여일 동안 60여명의 전문가 및 시민운동가들이 참여하여 공정하게 진행됐다. 경기도지사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마땅히 축하를 하고 도민들과 함께 기뻐해야 하겠지만 발표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면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도 매니페스토운동이 추구하고 있는 주민과의 소통노력이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각 시·도에서 제출한 공약이행계획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시나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에서는 공약이행을 위한 ‘공약실천위원회(충남)’ 등의 민관공동의 기구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가감 없이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 강원도의 이행계획서는 연도별 추진목표와 일정이 잘 정리되어 있고 제주도는 임기말 달성목표를 지표화 해 주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제2차 남북한 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 이같은 사실을 8일 오전 동시에 발표한 남북한 당국은 남북한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조국의 융성한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회담을 기대하는 한민족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낭보를 전하고 희망의 원천을 마련한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방문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남북 정상들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짚고 “쌍방은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조속한 시일 안에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고 우리나라의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이름으로 밝히고 있다. 제2차 남북한 정상회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도하여 구축한 한반도 평화의 틀을 가일층 공고하게 다지고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불가침의 의지를
인천시와 옹진군이 인천 앞바다에 떠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인 굴업도를 2012년 아시안게임을 빙자해 골프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환경단체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우수한 자연미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재화이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자치단체의 행정이 정말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국내굴지의 재벌인 CJ그룹 계열사인 CN레저산업(주)은 지난 4월 굴업도에 ‘골프장 및 리조트사업’을 벌이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인천시와 옹진군에 제출했는데 양 행정기관은 이에 대해 깊은 고민도 없이 허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옹진군에서 요약해 발표한 사업 제안서를 보면 CJ측은 이미 굴업도 토지 172만2천545㎡ 가운데 98.5%를 매입했으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이전까지 2천564억원을 들여 골프장과 해양리조트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녹색회 등 환경단체는 지난달 11일 이 사업주체인 CN레저산업이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산지로 이루어진 굴업도는 절반가량이 파헤쳐질 수밖에 없다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회사가 옹진군에 제출한 예비환경보고서에는 굴업도에는 상징적인 식생분포와 희귀동식물의 서식처
“투항하면 살려준다! 폭도들은 총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이 말에 딸 박신애(이요원)를 지켜달라는 대장(안성기)의 부탁을 받고 전남도청을 빠져나오던 강민우(김상경)는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며 투항을 포기하고 맞서다 처참하게 죽어간다. 그 죽음과 오버랩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사진 한 장. 이 사진은 만일 이런 참혹한 일을 겪지 않았다면 있었을 강민우와 박신애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평화로운 표정을 담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의 마지막 장면이다. 강민우가 생명과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친구의 죽음에 분노하여 시위에 참여한 동생과 그런 동생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육의 현장에 남아 결국 전남도청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던 자신, 그리고 자신과 닮은 제2, 제3의 강민우들에게 이름붙여진 ‘폭도’라는 말로 부정된 자신들의 정당성과 양심이었음을 이 장면은 상징하고 있다. 역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밝혔다. 나는 이것이 민주주의와 역사의 힘이라고 느낀다. 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한국인 23명을 지난달 19일 인질로 잡고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해온 탈레반은 인질 중 2명을 살해하고 계속하여 강경한 주장을 되풀이한 채 20일 이상 횡포를 부리고 있다. 우리는 극심한 공포에 떨고 건강을 상한 채 목숨이 그야말로 명재경각(命在頃刻)에 처한 인질들이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탈레반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평화적 해결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탈레반 수감자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제3국의 평화적인 의료선교 봉사자들을 억류한 채 정치적, 군사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탈레반은 초점을 잘못 짚고 있다. 혹자는 미국의 책임을 거론하지만 3천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집단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선포하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아프간사태에도 개입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테러집단의 지도자들을 인질을 교환하여 석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받으며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반군의 요구에 굴복할 가능성 또한 낮다. 탈레반은 이제 요구조건을 변경할 시기가 임박했다. 그 방법의 하나가 9일부터 아프간에서 열리는 ‘파키스탄·
부천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세계 지방도시간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역량있는 선진도시 경쟁력을 구축하여 주민 복지에 기여하고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4개국 6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다. 우리시는 국제교류도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도시 어린이 그림전, 문화예술단 상호방문 공연, 국제무역박람회 부천기업 참가, 현지 교민의 권익신장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 부천시의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성과를 크게 5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부천세종병원과 민·관 협력 국제교류사업으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의 선천성 심장병어린이를 초청, 무료수술을 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17명의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찾아 주었다. 또한 하얼빈시도 부천시 종합병원과 하얼빈 아동병원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선천성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과 아동병원 의료인 36명을 부천세종병원에서 연수시켜 작은 심장병 수술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주고 있다. 둘째, 국제교류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박람회에 부천기업이 참가하여 기업홍보, 수출계약 체결 등 우수상품의 수출시장 확보를 통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도 체결을 가시권에 두고 있어 우리나라는 잇단 거대경제권과의 체결로 본격적인 FTA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년 후에는 6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해 이들 국가와의 무역비중이 전체 무역액의 8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즉 우리 무역의 대부분이 FTA 체제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역협회가 내놓은 FTA비즈니스모델은 업계의 FTA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세인하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떠오르게 된다. 관세율이 낮아지면 수출, 수입 모두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 우리가 품질경쟁력을 갖춘 품목들의 경우 FTA를 통한 무관세로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면서 체결국에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국이 FTA를 기 체결한 우리의 수출경쟁국에 대한 FTA 특혜관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체크해 수출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FTA에서는 WTO기준이 아닌 체결국간 협상을 통해 원산
대선이 불과 4개월 정도를 남긴 가운데 ‘영원한 재야’로 불리는 ‘새정치연대’ 장기표 대표가 9일 출사표를 던진다. 현재까지 범여권 대선 출마 주자들은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조순형 이인제 유시민 등 무려 20여명에 이른다. 그렇다면 대선을 불과 몇개월 남기고도 이처럼 출마 선언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염불’보다는 ‘잿밥’, 즉 ‘대선’이 아니라 ‘총선’에 ‘깊은 뜻’이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온통 국민의 관심사가 대선에 쏠려 있지만 내년 4월 18대 총선도 불과 8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기에 이들을 싸잡아 ‘낮에는 대선’ ‘밤에는 총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불과 몇사람을 제외하면 전국 지지도가 1%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론적으로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대선과 총선으로 이어지는 격변기에 대선 예비주자라는 ‘허술한 제도’를 활용해 몸값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