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후보자 선출을 위한 지역순회 합동연설회가 절반을 지나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이번 합동연설회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과 당내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대통령으로써 갖는 비전과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정책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연설회가 만들어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이러한 바람과는 정반대로 나타나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좋은 정책을 기대했던 지역주민은 이전부터 들어왔던 재탕, 삼탕 공약에 실망하고 있으며 지역현안에는 슬금슬금 피해가려는 비겁한 모습에 등을 돌리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약속한 것과 저 지역에서 약속한 것이 서로 상충되거나 제약된 국가 재정으로 여기저기 선심 쓰듯 남발하는 공약들은 당내 경선과정을 관심있게 바라보는 이들에게 큰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부산에 가서는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는 강원도에 가서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다시 한 번 도전해 보라고 제안하는 용기(?)를 보이고 있다.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한나라에서 2년을 차이로 개최될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잘 알고 있다. 2020
탈레반에 인질로 붙잡힌 우리 젊은 생명들을 구출하기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친북 극렬좌파들이 바야흐로 호재를 만났다는 듯 느닷없는 ‘반미(反美)’ 좌판을 벌이고 있다. 한총련,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불교평화연대 등 22개 단체는 지난 1월 이른바 ‘한국진보연대’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들 단체의 대부분은 2002년 ‘효순·미선 양 사건’ 때 이 사고를 ‘반미 촛불집회’의 소재로 이용해 재미를 본 바 있는 전력의 친북좌파들이다. 이들 극렬좌파들은 이번에도 또다시 촛불집회를 벌이면서 ‘피랍사태의 책임자는 미국’이라고 선동하는가 하면 ‘미국이 나서서 탈레반 테러범들을 풀어 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교평화연대는 ‘탈레반 영웅들이여! 그대들을 보니 일제하 반일(反日) 혁명투쟁의 전사자들이 생각난다’는 성명까지 내며 악의 집단과 그들의 납치·살인·테러를 찬양하고 있기까지 하다. 탈레반 집단보다 더 끔찍하고 보다 더 비인도적인 북한 김정일체제를 죽자사자 추종하면서 흠모해 마지않는 이 땅의 친북좌파들이 같은 항렬의 탈레반 집단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피랍된 젊은이들의 가족 뿐 아니라 온 국민, 나아
지난 겨울 포천에 있는 사랑방학교라는 기독교대안학교를 방문하여 그 학교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목사님과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참으로 인상 깊은 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교육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말이지만 곱씹어 보면 이 말은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학교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현장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은 미래의 행복을 찾아서 자의든 타의든 간에 사교육 현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 와중 속에서 대학은 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입시 제도에서 대학의 자율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있고 정부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내세워 교육 평준화정책과 3불 정책을 고수하면서 어떡하든지 학교교육을 국가의 간섭 아래 놓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싸움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술안주거리처럼 취급당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안학교가 200여 곳이나 생겼나 보다. 우리 사회는 교육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하고 있지…
연대보증인제란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가리킨다. 이 경우 보증인은 사전 또는 사후에 최고(催告)·검색(檢索)의 항변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뿐 아니라 보증인까지 압박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는 자본가 집단의 권익을 보증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날 많은 법관들이 이 제도에 입각하여 자본주 사회에서 강자 옹호논리를 위해 복무한 혐의가 짙다. 그리하여 남을 위해 보증을 섰다가 파산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원망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던가.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낙원 소련이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을 찢어 죽이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함께 나눠 빈곤의 평준화를 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 즉 부채 상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춰 대출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대출 이익을 챙기면서 위험을 보증인에게 떠넘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제국주의와 결합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 불황과 볼셰비키 혁명을 겪어면서 국가개입주의 경제이론이 힘을 얻어 제2차 대전 이후까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되어 개도국들은 국가개입주의로 경제개발을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 거시경제이론, 정부실패론, 개도국 수입대체산업화 전략 등에 대한 공격으로 신자유주의 경제론이 등장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도상국들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과 채권국가의 압력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는 규제 없는 시장, 탈규제와 개방, 민영화를 주장했고, 지난 10년 세계화 담론과 결합하여 국민국가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며 국가의 역할까지 부정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 인당 국민소득 50달러의 가난에서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원동력이 시장경제라며 토지와 주택정책은 물론이고 산업정책까지 불필요한 규제라며 정책부재의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분양가 규제를 철폐하여 야기된 부동산 문제를 시장논리에 따라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규제하면 집값
노무현 정권은 진보적이요 개혁적인 성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익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외교안보의 기본적 명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만일 이 정권이 내건 기치는 진보요 개혁이지만 국가의 안전과 민족의 장구한 미래를 고려하기보다는 민족의 동질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북한 체제를 살리는 데만 급급하다면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소련 및 그 아류 국가를 선호하는 역사에 거스르는 길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탈레반에 의해 납치되어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피해자들의 석방문제만 해도 한미관계가 소원해진 마당에 미국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독도문제에서는 일본 방위성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분명히 일본 영토로 못 박고 있으며 이번에는 이어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해양기지 건설에 뒤늦게 반기를 들고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효과적인 대응책을 구사하고 있는가? 특히 이어도에 관련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영토 분쟁은 심각한 요인이 내포돼 있다. 즉 그것은 이어도가 남쪽의 마라도 서단에서 80해리, 중국 장쑤(江蘇)
경인지방노동청은 ‘정성가득 섬김노동, 희망가득 인천일터’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고객을 내 가족처럼 섬겨 노사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한 인천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객과 하나되는 현장 노동행정을 펼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04년 고객만족도 분야에서 경인청은 전국 6개지방노동청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그해까지만해도 경인청에 대한 지역시민의 인지도와 직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 내부고객인 직원의 만족 없이는 외부 고객인 노동행정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만족도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다시찾고 싶은 경인청, 출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한 2006년도에는 경인청의 지역 시민 인지도 및 직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가 대폭 향상되는 성과를 달성, 2006년도 고객만족도 분야에서 6개 지방청중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시찾고 싶은 경인청, 출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를 지속 추진, 2007년도가 노사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인천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사를 섬기는 마음으로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에 주력
탈레반 반군의 인질로 잡혀 있는 우리 국민 23명 가운데 이미 두 사람이 희생되었다. 정부는 대통령 특사까지 파견, 사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성과가 전혀 없다. 탈레반 반군은 우리 국민을 납치했을 당시, 인질 석방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는 아프간 주둔 한국군의 즉각 철군, 또 하나는 반군 포로와 인질의 맞교환이었다. 우리 정부가 응답한 것은 연말까지의 철군 약속이었다. 우리가 내전 상태의 아프간에 동의부대와 다산부대를 파견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9·11테러 사건’이후 극단적 회교원리주의 정권인 탈레반 정부를 무력으로 붕괴시키고 친미정부를 수립했다. 정권을 빼앗긴 탈레반은 산속으로 잠입, 재집권 기회를 노리며 빨치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내전 상태에 우리 국군이 개입하는 것은 애당초 잘못이었다. 비록 의료와 공병부대이지만 파병인 것은 사실이다. 미 정부는 인질 추가 살해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사악한 테러리스트인 탈레반에게는 양보란 없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란 정부 대 정부의 동맹만이 아니다. 양국 국민의 동맹이어야 한다. 미국이 진정 한국을 동맹국으로 인정한다면 한국인 인질 사태를 자국
올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11개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중국이 올해 1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은 5%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한국은 올해성장률 4.5%로 정국 혼란이 길어지고 있는 태국, 대만(각각 3.5~4.5%)과 함께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전망도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성장률이2.8%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측도 비슷하다. 선진국 문턱에서 너무 일찍‘성장피로’에 허덕이고 있다. 투자부진이 저성장의 주요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700대 기업에 물었더니 해외 진출 기업 중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후카가와 유키고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 정부는 외자 유치를 강조하지만 한국 기업도 (국내)투자를 안 하는데 외국기업이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러한 기업의 현실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