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기자수첩]부군수 취임 1년6개월 공직사회 新바람 총력

지난해 2월2일 가평군 제22대 부군수로 취임한 도윤호(55) 부군수가 취임 1년6개월을 맞고 있다. 도 부군수는 행자부에서 쌓은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접목시키고 1담당 1혁신과제를 발굴해나가는 등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1년6개월의 재임기간 동안 군수권한대행을 두번씩이나 맡아 과오없이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항상 공직자들에게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는 것 보다는 장점을 높이 평가할 줄 아는 공직자가 되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각종 민원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며 주민의 편에서 일을 처리함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항시 메모해 두었다가 현장을 담당자와 직접 방문해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다. 흔들림없는 군정을 위해 각 부서별로 현안사항들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고객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가평군이 안고 있는 각종 규제문제를 심도있게 해결코져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부가가치 창출이 현실로 다가오도록 모든 역량과 정열을 쏟고 있다. 아울러 주1회씩 부군수 주재 회의를 소집해

• 경기신문
• 2007-07-30 19:50

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 지금 필요한건 뭐? 스피드~

• 김호상 화백
• 2007-07-29 20:38

칼럼/사설 [경제칼럼]新토지공개념으로 땅투기 잡자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로 주택정책의 분양가 규제를 철폐하여 집값을 올리더니 노무현 정권은 국토 균형발전을 앞세운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여 전국의 땅값을 폭등시켰다. 부동산 시세의 차익을 노린 투기가 기승을 부리자 시장경제 논리로 가격을 안정시킨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관련 세제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여 수요를 줄였지만 땅값과 집값은 계속 치솟았다. 우리나라는 서울의 강남개발 등 신도시개발로 땅값이 상승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 돈 버는 수단은 부동산 투기밖에 없다고 인식하여 반세기 동안 계속된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참여정부도 집권 4년을 허송하고 금년 들어 시장논리와 상반된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발동하여 집값을 하락세로 안정시켰지만 무리한 세제와 금융규제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게 만들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갖는 체제상의 문제이다. 시장경제와 토지의 특성으로 빚어지는 제도적 모순이다. 무한정 공급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은 시장논리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가격이 안정된다. 그러나 공급이 한정된 택지에 건설된 주택은 시장논리로 계속 땅값과 집값이 폭등하여 부동산 투기로 이어

• 경기신문
• 2007-07-29 19:45

칼럼/사설 [기자수첩]일선 시의회 의원님들 행감의 본질 잊지말길

일선 시·군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면 기자의 촉각은 곤두선다. 이번 행감에서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안이 터져 톱기사를 장식할까 하는 기대와 설렘에 손과 눈은 바빠진다. 과천시의회가 최근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냈다. 행감의 정론은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을 짚어보고 정당한 예산투자인지 살펴보고 예산낭비요인이 없는 지 따지는 것이다. 2006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시정을 놓고 벌인 행감은 그런 의미에서 본질을 벗어난 질의가 많아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다보면 도대체 행감인지 정책토론회나 업무보고 자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헛갈리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오죽하면 행감 특위 위원장이 정책토론회가 아닌 만큼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발언 까지 했겠나 싶다. 집행부 역시 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엄명 때문인지 몰라도 비단 이들 사안 외에도 답변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다는 점도 좋게 평가받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특히 자료 미제출로 인한 감사 지장과 답변을 제대로 못해 잦은 정회사태를 초래한 사실은 차기 행감 때엔 또 다시 반복되어선…

• 경기신문
• 2007-07-29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