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주민등록 공개경쟁이 시작됐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자신과 가족 친지의 주민등록을 공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은 개인과 가족 친지의 비밀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마구 공개해도 된다는 공식을 성립케 한다. 어느 사회에서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나서서 사생활의 기밀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뒷조사와 폭로와 보복의 풍조 속에서 개인의 인권은 유린되거나 말살당하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을 박근혜 전 대표의 캠프에 속한 인사가 불법으로 유출해 이 예비후보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는 정황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후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씨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개인 신상명세 자료를 비롯한 개인 신상명세 자료를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키로 결정했다”며 “이날 오후 중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도 비치해놓겠다”고 밝혔다. 그녀의 말에 동조하듯이 여권의 예비후보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공개하겠다고 일제히 복창하고 있다.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신
범여권 내의 합의단체인 ‘국민경선추진협의회(국경추)’는 18일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천정배, 김혁규, 김두관 등 범여권 대선 주자 7명의 대리인이 합의한 ‘범여권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일정을 발표했다. 아직까지 완전한 국민경선 룰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복수의 대선 주자들이 경선 일정표라도 먼저 확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국경추 공동대표인 이목희 의원은 “오는 9월 15일부터 한 달 간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실시하는데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기해 투표가 진행될 것이다. 대략 10월 14일께는 범여권 대선 후보가 선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 사항은 앞으로 창당될 제3지대 대통합신당의 당헌·당규에 반영된다. 현재 범여권 내의 대선 주자는 20여명에 이른다. 국경추는 다음달 중순 또는 하순에 이들 후보를 7~8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이 컷오프 방식을 여론조사만으로 할지 별도로 경선을 치를지 등은 앞으로 구성될 대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넘겼다. 이는 아직 국경추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의
경기도의원들이 제225회 임시회 3일째를 맞아 일부 상임위원회별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했다. 경제투자위원회는 안산시청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을 방문했으며 문화공보위원회는 가평 연인산 일대와 양평 영어마을 캠프 조성지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또한 이들 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본보 7월 13일 참조) 경기도의원들이 현장을 중시하며 활발하게 경기지역 곳곳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도의원들의 임무이다.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방의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렇게 회기 중에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작은 언론 보도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하게 된다. 아무쪼록 경기도의원들의 성실한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도의원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현장방문 활동만으로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장방문 활동이 도민과 언론에게는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는 있어도 지역 현안을 올
1905년 일제의 강압에 의한 을사늑약 체결에 따라 대한제국은 외교권 박탈과 국권 상실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고종황제는 을사늑약의 무효와 대한제국의 국권회복을 열강에 호소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하고자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 2회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 특사를 비밀리에 파견했다. 고종황제의 신임장과 밀서를 지니고 두 달여에 걸친 여정 끝에 러시아를 거쳐 이 세 사람은 어렵게 헤이그에 도착했지만. 이미 세계의 열강들은 서로의 식민지 점령을 인정해주고 있었고 일제가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 역시 강대국 정부들이 승인한 뒤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자주적인 외교권도 인정받을 수 없었고 회의 참석, 발언권도 얻을 수 없었다. 미국, 프랑스, 중국, 독일의 대표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시나 실패했다. 그때 특사들의 심정은 길거리에서 다쳐서 쓰러져 있어도 그 누구도 도와주기는 커녕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조차 듣지 않으려고 거리 밖으로 밀어내는 심정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황제의 미약한 희망이 담긴 명령을 받고 조국의 외침이라는 무겁고 무거운 사명을 어깨에 짊어졌던 특사들로서는 포기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비공식
한나라당은 19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이른바 당내 ‘빅 2’대선 경선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청문회를 실시한다. 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청문회는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오전에는 박 근혜 예비후보, 오후에는 이 명박 예비후보 순으로 공개 진행된다. 이번 검증청문회는 국민적 관심사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다른 어떤 당보다도 월등하게 높은데다 두 후보 모두 사생활이나 재산형성과정에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 이후에는 두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그리고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후보들의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질지도 궁금하다. 미국은 차기 대선이 2008년 11월인데도 벌써부터 유력주자들에 대한 검증이 활발하다. 주로 언론이 이 역할을 맡고 있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19년 전인 하버드대학 재학 시절, 주차 위반 딱지 17장을 받고 범칙금 493달러를 미납한 사실이 언론의 추적으로 드러나자 사과했다. 또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가족 자선재단과 관련한 사항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해명해야 했다. 미국은 이처럼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이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진행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개헌절에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제헌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개헌의 불씨를 다시 되살려 놓았다. 노대통령의 개헌에 관한 견해는 내각제 개헌,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선거구제 개혁 등의 전면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차기 국회 개헌 약속의 이행을 당부하고, 이를 위해 올해 대선에서 개헌의 공론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 선진국을 목표로 한 선진 정치 발전을 위해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노대통령의 열정과 집념을 이해하며 거기에는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후보들에게 그것을 공론화하라고 촉구함으로써 대선 후보들과 국민이 개헌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삼아 활발하게 의견을 피력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오는 12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전은 노대통령도 자신의 정권을 좌파정권이라고 언급한 이상 좌파정권의 연장이냐, 그 종식이냐를 가장 큰 이슈로 하여 전개될 것이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국민은 개혁을 표방하고 남북한…
장마로 인해 침수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 특히 비오는 날 교통사고는 맑은 날보다 더 위험해 사망률이 평소보다 25%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장마철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함은 물론 빗길 속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차량고장에 대비하기 위해 불꽃 신호기를 소지하는 등 사고 예방이 우선이다. 특히 장마철에 자신의 운전경력을 믿고 무작정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며 기술운전이 아닌 기상정보 운전을 해야 한다. 장마철에는 시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대낮에도 전조등을 켜주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빗길의 잦은 브레이크 사용, 에어컨, 윈도브러시 작동 등으로 배터리의 손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해두지 않으면 빗길에 고장으로 낭패를 보게된다. 수막현상은 도로 면에 물이 고여 있을 때 자동차가 고속주행하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형성돼 차가 물 위를 달리는 것처럼 되는 것으로 정지거리를 길게 하고 차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하므로 매우 위험한 현상이다. 수막현상을 방지하려면 타이어 트레드(지면과 맞닿는 접지부)가 마모되지 않은 양호한 타이어(홈의 깊이 약 2mm 유지)에 적정한 압력의 공기를 넣고 운행해야 한다. 그리고 속도를…
사회가 투명해지고 감시와 견제의 눈들이 많아지면서 매스컴을 자주 흥분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된 일을 꼽으라면 아마도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보수언론들은 그런 평가에도 매우 인색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들은 ‘사설’이라는 익명성에 숨어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한다. 그것도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식의 비논리적이며 원색적인 표현 방식으로. 그러면서 은연중에 적당한 부패는 봐줄 수 있어도 무능력한 진보나 개혁은 용서할 수 없다는 식의 색깔을 입힌다. 명색이 중앙 언론지의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은 그의 기명(記名) 칼럼에서 ‘중요한 건 정권교체지 내부 분열이 아니란 말이야’라고 외치기까지 한다. 독자들은 신문에게 정권교체를 위해 싸워달라고 합의해 준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언론이 중립성만 잃은 것이 아니라 이성까지 잃은 것이다. 이쯤 되면 이건 ‘신문’이 아니라 ‘당보(黨報)’ 수준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비논리적이고 원색적인 글을 가장 열심히 읽고 있는 독자층이 바
미국산 쇠고기가 반입 금지 판명이 난지 약 2년만에 우리 가정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었던 만큼 반입 후에도 축산 농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유통 업체들이 판매 불가를 선언했다. 축산 농가들의 농성과 항의가 두려워 값싼 쇠고기를 맛보기 원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은 뒤로한 채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4가족 기준으로 한우를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는 약 20만원이 넘게 든다. 부유층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엄두도 못낼 가격이라 일반시민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는 쇠고기를 맛보기 힘들다. 미국산 쇠고기가 시판 된지 몇 시간 만에 준비한 고기가 모두 팔려나간 것만 봐도 일반 시민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알 수 있다. 축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값싼 쇠고기를 맛보지 못한다면 축산 농가들의 항의와 농성들이 시민들의 눈에 달갑지 않게 보일 것이다. 국내 중소 기업들도 값싼 중국산 제품에 가격 경쟁력을 잃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지금의 축산 농가들처럼 중국산 제품의 불매 운동 보다는 기술재투자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다. 축산 농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