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NGO칼럼]개발이익환수법 개정 시급

최근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화그룹이 당초 공장이 있던 인천 소래-논현지구의 땅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 2조1천여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고도 한푼의 개발부담금도 내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경실련이 집값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 분양가인하 조치가 시행되자 건설기업들이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어 실태를 조사해 공개한 것이다. 인천 소래-논현지구는 지난 1955년 한화가 적산불하 시 매입한 땅으로 지난 1997년에 공장용지가 주거용지로 변경돼 2004년에 도시개발사업지로 지정되고 2006년부터 아파트를 분양, 2008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237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경실련이 개발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개발이익규모를 분석했다.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분, 택지매각수익, 아파트 건축비 거품으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개발이익은 총 2조1천억원으로 분석됐다.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은 4천100억원, 택지매각수익은 1조1천800억원, 건축비 거품은 5천700억원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0원이었다. 부담

• 경기신문
• 2007-07-11 19:15

칼럼/사설 장준석의 작가탐방<20>-이동기의 예술세계

그는 단순한 팝아트의 작품에만 머무르고자 하지 않는다. 비록 만화 같은 작품이지만 쉽게 그리기보다는 철학적이고 문학성이 담겨있는 작품을 창작하고자 한다. 이동기의 작업 세계는 항상 가능성으로 열려져 있다. 아토마우스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만화적 이미지를 만들어냈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감각과 느낌이 담겨있는 독특한 팝아트를 전개시키게 될 것이다. 오직 이동기만의 감성으로 말이다. 이동기의 그림을 보면 ‘아! 이것도 그림이라고 할 수 있나?…만화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이는 그의 그림이 미키마우스처럼 보이는 만화 같은 그림이기 때문인데,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아톰과 비슷하게도 보인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조금은 의문점을 갖고 바라볼 수도 있는 이 그림은 팝아트의 일종으로서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한때 크게 유행하던 예술의 한 유형이다. 우리나라 미술대학에서도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서 소수의 학생들이 이런 유형의 양식을 즐겨 그렸다. 그 동안 많은 미술대학의 학생들이 그림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적어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음직한 그림의 대표적인 한 장르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팝아트란 &lsqu

• 경기신문
• 2007-07-10 21:48

칼럼/사설 [문화시평]음악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문화적 감성과 창의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으며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이 조금 잘한다 싶으면 천재적 소질이 있은 것이 아는가 착각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특히 음악적 특성상 조기교육이 필요한 피아노와 바이올린 분야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와는 상관없이 ‘너는 커서 정경화나 금난새 같은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고사리같은 손을 이끌고 이름난 선생님들을 찾아 다니며 음악 교육에 열성을 쏟는다. 사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훌륭한 연주자들을 눈여겨 보면 성공 뒤에는 한결같은 부모의 열성적인 뒷받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들의 강요나 억지가 아닌 재능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음악인으로서 바이올린 교재의 스즈끼를 한번 보자. 신니찌 스즈끼는 일본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바이올린 제작 공장을 경영하였으며 그의 영향으로 인해 스즈끼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바이올린을 배웠다. 그는 18세때 독일로 건너가 칼 클

• 경기신문
• 2007-07-10 21:15

칼럼/사설 [기자수첩]가평군수 열린 자세 군민우선행정 기대

가평군의 군수실은 항상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이진용 군수가 민원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더욱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때이른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군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는가 하면 영농현장을 방문, 농민들의 흙묻은 손을 잡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 군수의 부지런함이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나아가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종합민원과 직원들의 친절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으며 군수의 각 실·과·소에 대한 불시방문이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대민친절이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 군수의 민원부서 방문이 빈번해지면서다. 게다가 ‘공직자는 군민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호흡해야 한다’는 평소 이 군수의 지론대로 군과 민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다. 또 군민과의 접촉과 이에 따른 민원 해결 역시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군수가 듣기좋은 이야기보다는 군정에 대한 충고와 고언(苦言)듣기를 더욱 즐겨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민원인과 직접 협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2007-07-10 21:15

칼럼/사설 [NGO칼럼]민주 분권, 민주자치

믿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형매니페스토운동은 ‘민주분권’과 ‘민주지방자치’에서부터 출발한다. 단체자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 요구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권을 가지며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상의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로컬 매니페스토운동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민주분권과 민주자치가 목표인 것이다. 실천본부는 오는 24일 포천에서 ‘2007 민선4기 1주년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5·31선거 이후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매니페스토 이행 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해 바람직한 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이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기획, 추진했다. 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는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주민들과 세심하게 대화하며 주민들을 향한 구체적인 약속과 책임 있는 이행을 통해 쌓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경진대회는 의

• 경기신문
• 2007-07-10 20:26

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 불 댕기나?

• 김호상 화백
• 2007-07-10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