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자마자 원래 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의 비리나 위법행위를 막고 지방자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가 오히려 지역사회에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촉발하는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화장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하남시의 일부 주민들이 ‘주민소환추진위’를 만들어 김황식 시장과 김병대 시의회 의장, 임문택 부의장, 유신목 시의원 등을 소환키로 하고 지난 6일부터 서명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달 말까지 법적 요건인 시장 15%, 시의원 20%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해 오는 9월에 투표로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시장과 해당 시의원들은 주민소환이 부당하다며 추진위를 상대로 ‘서명요청 활동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하남시의 이번 주민소환 서명활동이나 가처분 신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이어서 재판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주민소환제는 임기의 보호막을 이용해 위법이나 비리행위를 저지르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의 이름으로 해임할 수
지구온난화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의 문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대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전이다. 우리나라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1970년대를 전후한 급격한 개발성장으로 인한 후유증을 곳곳에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국토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개발주의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제출된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은 물론이고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대부분의 공약 또한 70년대식 개발주의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개발주의의 환상을 경고하는 합리적 비판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은 현실이다. 1992년 리우회의를 시작으로 세계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찾아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확립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음을 대선 후보자부터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을 던져 준 것은 지난 7월 3일 밤 늦게 국회를 통과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다. 이법은 2000년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꾸준하게 제정을 추진되어…
매년 7월 첫 째 주는 여성주간이다. 올해로 12해째를 맞고 있다. 여성주간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남녀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격려하며 범국민적인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해마다 여성주간에는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는 자료를 배포해 우리 사회의 여성의 삶의 변화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하고 현실에 바탕한 남녀평등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우리 사회 여성의 삶은 어떠한가? 여성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 남녀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통계에 따르면 여성 전문, 관리직 종사자는 18.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국가의 중요 고시에서의 여성 합격비율은 행정고시가 44.6%에 달했고 사법시험은 37
‘새로운 한나라당은 소극적·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중략) 진취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해 한반도경제공동체를 구현한다. 북핵 문제에 단호히 대처해…(이하 생략).’ 위의 글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1월 9일 홍준표 의원의 주도로 채택한 정강정책 가운데 대북관련 조항이다. 한나라당은 북핵 관련 9.19공동성명 이후 이렇게 대북 정책을 변경했다. 당의 포장을 보면 더 이상 ‘수구꼴통당’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역시 반공정당 냄새가 진하게 풍긴다. 이 당 안에는 아직도 20세기 식의 반공투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 ‘한반도 평화비전-적극적인 대북 개방·소통정책’이라는 이름의 신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반년 동안의 연구 끝에 나온 것이다. 이 정책은 반공검사 출신인 당 평화통일위원장 정형근 최고위원
최근 래프팅 등 수상스포츠를 즐기다 숨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상스포츠를 즐기기에 앞서 안전장비 점검과 안전사고예방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여름철 수상스포츠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찮게 생각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하나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수상스포츠에 앞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켰으면 한다. 수상스포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물을 적시고 들어가며 고무튜브를 사용할 때는 튜브가 새지 않는 지 확인해야 한다. 물놀이하는 중에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파래지는 등 추위가 느껴지면 곧바로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음식을 먹는 중이나 먹은 직후에는 물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이들은 보호자나 안전요원이 보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유도하고 너무 깊은 곳이나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둔다. 햇볕이 강하게 내려쬐는 오후 12시부터 2시 정도의 한낮에는 오랫동안 수영을 하지 말고 물가나 물속에서 과격하거나 위험한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경우 직접 구조하려하기 보다 주위의 도움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해고로 빚어진 이랜드 계열 대형마트의 노사분규로 인해 비정규직 법안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004년 11월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비정규직 법안은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신, 육아휴직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이 도입되지 않은 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산돼 비정규직법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경영계도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게돼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노사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이랜드 사태는 이같은 우려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이랜드가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2년 이상 홈에버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무급제를 도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뉴코아의 계산원을 외주업체 직원들로 전환하면서 대량해고 사태가
국토의 넓이가 22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나라, 그것도 군사분계선으로 두 동강이 난 상태에서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지더니 이제는 충청도 가세하는 분열지향 국가는 지구에서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조선시대에 사색당파 싸움으로 학문적 경쟁이 아닌 권력투쟁으로 정치를 농단했던 양반 출신 관료들의 후예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1970년대부터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선동하여 나라와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지역감정을 불 지르는 사람들은 국력이 탕진되건 말건, 역사의 죄인이 되건 말건,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계산의 소유자들이다. 그런데 지역감정을 발산하여 신성한 참정권을 욕되게 행사하는 국민은 지역감정 유도자들의 포로가 되고 비록 똘마니라 해도 자기 지역 출신을 옹호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지난 6일 광주광역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광주 전남지역 당원교육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측 홍사덕 선대위원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이명박 전 시장이 호남에서 2배의 지지를 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박씨측 서청원 상임고문도 “DJ도 적당한 때가 되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 동서화합의 길을 열지 않겠냐”고 DJ를 끌어들여 이 지역
히말라야산 석청은 고산 기암절벽에 사는 ‘아피스 라보리오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벌이 만들어내는 꿀이다. 옛부터 약용으로 쓰일 만큼 귀하디 귀해 가짜도 판을 친다는데…. 단내를 담아 낸 랑탕 이야기에 귀가 기우는데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한 때문이다. 카트만두에서 가장 가까운 국립공원이면서 티벳고원과 접하고 빙하가 녹아 흐르는 아름다운 대협곡, 하늘을 찌르는 전나무 원시림과 야생화, 희귀 동물과 고사인쿤드(해발 4천380m)라는 얼어 붙은 산정호수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중의 하나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다. ● 히말라야 석청- 아름다운 계곡에서 퍼낸 꽃내음 타멜 입구의 유명하다는 이탈리안 피자집에서 식사를 했다. 서양의 피자집에 들어 온 듯 잘 꾸며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것과는 달리 얇고 바삭바삭했다. 숙소로 들어와 부탁한 비행기편을 확인하고 짐을 정리하고 선물을 확인하며 하루를 보냈다. 랑탕(랑탕 히말라야: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중의 하나. 4~5 월의 꽃으로 유명하다.)에서 가져 온 히말라야 석청이 있다고 해서 구경했다. 귀한만큼 가짜가 판을 친다는데, 보신에 목숨 건 우리나라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