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설기계 장비를 보유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51명을 대상으로 31개 시군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현장 징수에 앞서 건설기계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이달 중순부터 불도저, 굴착기 등 영업용 건설기계 보유 사업자 295명의 사업장을 수색할 계획이다.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은 대체로 고액의 매출 거래가 발생하는 만큼 우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되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분납계획서 제출, 공매 유예 등 유연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이후 오는 11월까지 자가용 또는 폐업법인 소유 건설기계에 대한 추적조사와 강제견인 등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할 때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액 체납자가 운영하는 영업용 건설기계 대여 사업장 282곳을 수색하고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해 지방세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경기 6곳을 포함해 전국 총 16곳에 대해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경기는 ▲수원갑 이봉준(60) 전 연합뉴스 모스크바 특파원 ▲고양을 조용술(44) 당 대변인 ▲용인을 채진웅(40) 전 용인을 당협 사무국장 ▲용인정 이주현(64) 전 용인시장 비서실장 ▲화성을 신영락(62) (사)한국축구지도자협회 사무총장 ▲광주갑 유영두(64)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등 6명이다. 이중 고양을 조용술 대변인과 용인을 채진웅 전 당협 사무국장은 청년 케이스라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밝혔다. 이밖에 서울 3곳, 광주 1곳, 충남 1곳, 전북 2곳, 전남 3곳의 조직위원장이 결정됐다. 반면 공모 지역에 포함됐던 총 25곳 중 의정부을과 평택을, 오산 등 경기 3곳과 서울 3곳, 대전 2곳, 충남 1곳 등 9곳은 조직위원장이 결정되지 못했다. 이번에 임명된 조직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조직 정비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실질적인 공천권 행사도 가능하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인용) 결정으로 60일 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는 이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과제가 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고양시민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아기 명의로 고양동부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첫해였던 2020년 지원금은 4만 원이었으나 이듬해 10만 원으로 증액됐다.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한 통장개설 누적 인원이 28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로써 고양시에서 첫째 아이를 낳고 아기 통장을 개설하면, 고양시 출산지원금100만 원과 첫만남지원금 200만 원을 포함해 총 3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양시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첫만남지원금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 반등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어려운 경기상황에도 적극 협력해 준 고양동부새마을금고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재수 고양동부새마을금
고양특례시는 오는 18일 국내의 세계유산 전문가 4인을 초청해 국가유산이자 시의 대표유산인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시민강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의 한양도성, 탕춘대성과 함께 ‘한양의 수도성곽’이라는 명칭으로 고양시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2024년에는 ‘세계유산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에서 긍정적 결과를 통보 받아 등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올해 국내 등재신청 대상 심사를 앞두고, ‘한양의 수도성곽’이라는 세계유산의 가치와 등재 과정을 총 4번의 강의를 통해 풀어갈 예정이다. 오는 18일 고양시 백석업무빌딩 회의실에서 열리는 첫 번째 시민강좌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인 최재헌 교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김영수 교수, 경기문화재단 박현욱 선임연구원, 서울시청 김명옥 주무관이 매주 월요일마다 다채로운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강좌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북한산성 시민 서포터즈’와 같은 자발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건태(민주·부천병) 의원이 헌법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와 기록송부 요구를 의무화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부의 결정을 통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나 기록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단체 등에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부과돼 있지 않고,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어 헌법재판이 증거조사의 한계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서 검찰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조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재로부터 사실조회, 기록송부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 후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헌재의 사실조회나 증거기록 요구에 대해 제출거부가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이천시는 ‘2025년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분석해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 컨설팅을 제공하고 현장 맞춤형 과제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2억 원 예산을 투입해 이천시 소재 5개 제조기업에 최대 3500만 원(기업진단 컨설팅 500만 원·맞춤형 과제 30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기업진단 컨설팅은 경영, 기술, 산업안전, ESG 등 기업활동 전반을 진단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맞춤형 과제는 ▲경영혁신(컨설팅, 정보화 구축, 교육 등) ▲기술혁신(디지털 전환, 지식재산권, 시제품 제작 등) ▲국제화 촉진(해외진출 컨설팅, 해외전시 참가 등) 중 선택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소재한 매출액 20억 원 이상의 중소 제조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오는 28일까지 메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이천시 제조 중소기업의 실
개혁신당은 12일 이준석(화성을) 의원을 대통령선거 후보로 확정할지 여부를 찬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선 예비경선 후보 추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 당원 투표로 실시된다.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이 의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다. 당 선관위는 후보 검증과 정책 홍보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이 의원의 정책과 비전을 담은 10분 이내의 영상을 제출받아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최종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온라인 플랫폼 K-Voting을 통해 진행된다. 함익병 선관위원장은 “후보자 선출 투표가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뤄져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과 혁신이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오는 26일)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 신청한 것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즉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쪼잔하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2차로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직격했다. 특히 “국가 지도자로서 소위 여의도의 차르, 황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원희룡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조기탄핵’을 촉구하며 4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있는 서울 광화문을 찾아 이른바 ‘탄핵 힘 모으기’에 주력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낮 대전 충남대에서 젊은 세대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호소하기 위해 추진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 특강을 마친 뒤 180여 km를 달려 오후 5시 10분쯤 광화문 농성천막에 도착했다.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가장 먼저 김경수 전 지사의 농성천막을 찾은 김 지사는 단식 중인 김 전 지사와 격려를 나누며 현 정국에 관한 대화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9분여 동안 이뤄진 대화에서 ‘함께 힘을 합쳐 같은 마음으로 조기 탄핵, 100% 탄핵에 힘을 모으자’는 공감대를 이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일부터 업무 외 시간을 할애해 수원역과 광교중앙역 등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현직에 있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했다”며 “국민께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빠른 탄핵을 완성해야겠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화문에) 왔다”고 격려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김 지사는 김준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거리 투쟁을 본격화하는 한편 지지자들도 매일 밤 심야 집회를 이어가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헌재 판결이 당초 유력했던 오는 14일에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국민 분열 양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과 원외 위원장들은 12일 헌재를 압박하는 ‘거리정치’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전날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며 시작한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60명이 가세했다. 전날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기로 했지만 절반을 넘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또 지난 4일부터 헌재 앞에서 11시간 1위 시위를 했던 탄반모(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 80명도 10일부터 24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전광훈 목사 주도 대국본(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헌재앞에서 철야 탄핵무효 집회를 이어가며 헌재의 탄핵 기각과 각하를 요구하는 중이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석방 후 매일 밤 광화문에서 비상행동 집회와 의원총회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