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에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을 놓고 부실 운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내 약 2526개 학교 가운데 학맞통 업무를 담당할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곳은 고작 151곳으로서 전체의 6%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인력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력공급 확대를 비롯한 제대로 된 지원체제가 시급하다. 

지난해 1월 21일 제정돼 오는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학업 부진, 정서 문제, 학교폭력, 빈곤, 가족 갈등, 또래 관계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학교가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인 셈이다. 

학맞통은 학생에 대한 ‘통합 진단’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운영되어 왔으나 각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 통합적 관리 등의 한계가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맞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학생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학맞통은 기존의 개별적 지원 체계를 기관 간 연계 중심으로 전환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정책을 놓고 담당 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고 인력 부족으로 위기 학생 발굴 자체가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언론 인터뷰에서 학교와 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전국 교원 4,64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의 52.9%, 교장·교감의 46.2%가 학맞통 시행을 위한 학교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업무 부담을 이유로 담당자 지정에 소극적이거나 의뢰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위기 학생 문제는 학습 부진이나 빈곤, 이주 배경, 학교폭력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 교사나 부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때문에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가 필수적이다.

교육지원청 학맞통 센터는 학교 내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외부 기관을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그런 만큼 실제로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경기지역 학교에서는 학맞통 센터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학교 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의 상당 부분을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고 있다.

이미 교장과 교감,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장기간 운영하며 결석이나 정서적 어려움 등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도 없지 않지만,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상담교사나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정서적 위기 학생에 대한 대응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취약계층 비율이 낮은 학교일수록 지원 체계가 미흡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태부족한 관련 예산도 선결과제다. 학교별 학맞통 지원 예산은 연간 약 100만 원에 불과해 협의회 운영비 정도에 그칠 판이다. 교육계에서는 복합 위기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 확충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사의 정서적, 사회적 지원은 학생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합지원 정책이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해 나가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과 역시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