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아침논단]대부업체 이자율 더 낮춰야

재정경제부는 7월 5일 등록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66%에서 연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와 개인간의 사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 두 법령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신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체와 금융거래를 할 때는 연49%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무등록 대부업자나 개인의 사채를 이용할 때는 연3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된다. 또한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하면서도 무등록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등록 대부업체 등의 이자율 상한선을 49%로 결정한 것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

• 경기신문
• 2007-07-08 19:46

칼럼/사설 [기자수첩]김지사 분도 정면대응 진정한 도민정책 고려

대선 정국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분도론’이 최대 화두다. 경기북부 분도론은 지난 1992년 김영삼 당시 대선 후보가 처음 공약으로 내걸은 이후 95년 지방선거 직전 각 후보들은 물론 16대와 17대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한목소리로 분도론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선거철만 되면 제기되는 단골 메뉴다. 지난 2003년 16대 국회 당시 홍문종(당시 한나라당)의원이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04년 11월 경기북부발전기획단(단장 정성호 의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분도론이 제기될 것을 염두에 둔 듯 김문수 지사가 분명한 선을 긋고 나서자 북부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열린 ‘2007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 1주년 초청토론회’에서 “정치때마다 나타나는 정치적 선동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며 “정치인들이 선거때마 되면 분도론을 들고 나와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 경기신문
• 2007-07-08 19:46

칼럼/사설 [NGO칼럼]한나라당 국민검증위 역할 부실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번엔 한나라당 어느 예비 후보에게 무슨 의혹이 제기 됐다는 언론 보도에 맞닥뜨리게 된다. 더구나 앞으로도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때까지 이런 보도에 묻혀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에는 분명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을 것인 데도 과연 한 해 내내 이렇듯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그저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로 선거판을 어수선하게 몰아가도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제2의 김대업과 같은 공작정치가 다시는 이 땅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마땅할 것인 데도 이런 판국이 정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음을 방치함은 실로 이 나라 정치판에 대한 국민적 혐오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 외에 그 어떠한 면으로서도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임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에는 진정 원로도 없고 이 같은 혼탁 국면에 적극적으로 고언을 해줄 뜻있는 인사도 없단 말인가. 도대체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는 뭐하는 곳이며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내 예비 후보들 간의 싸움질은 이제 일개 정당 내부의 자중지란으로만 치부

• 경기신문
• 2007-07-08 19:41

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 딜레마

• 김호상 화백
• 2007-07-05 21:11

칼럼/사설 [교육시론]한자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것인가

지난 3월 초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대학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자 능력을 시험했더니 자기 이름을 틀린 학생이 20%, 아버지 어머니 함자(銜字)를 바르게 쓰지 못한 학생이 각각 77%, 78%였다. 열 명 가운데 두 명은 자기 이름도 못쓰고 열 명 중 여덟 명은 부모님의 이름자도 못 쓴다는 이야기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 저녁 공중파 방송을 타고 있는 ‘도전 골든벨’의 한자 문제이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각 학교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의 목표와 이념을 내세운 표어를 교훈이라고 합니다. 교훈을 한자로 적어보시오’ 정답은 校訓(교훈). ‘옛 부터 남쪽 지방은 남자가 북쪽 지방은 여자가 잘 생겼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자로 적어보시오’ 정답은 南男北女(남남북녀).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한자 문제만 출제되면 간단하고 일상적인 한자의 정답도 못 쓴 학생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가고 몇 명만 남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우리는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돼 있는 한자 문화권에서 살고 있다. 한글로만 표

• 경기신문
• 2007-07-05 19:40

칼럼/사설 [기자수첩]사이버테러 피해 심각 실명공개로 투명하게

‘사이버(Cyber)’란 캐나다 공상과학소설가 윌리엄 깁슨(1948~?)이 저술한 Neuromancer(노이로만서)에 처음 등장한 용어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컴퓨터(온라인)에서 가상·공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무한의 영역을 가능케 한다. 언제부턴가 컴퓨터는 가공할 만한 문명의 이기로 자리매김 하면서 인류의 절대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무는 물론 은행업무나 항공권 예약 등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세상은 조목조목 나열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만능 상자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인터넷 통신이 보편화 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사이버 테러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요즘은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전화를 이용한 금융 사기)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며 이른바 사이버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보이스 피싱 또한 광의(廣義)에서 사이버 영역에 포함되는 일부분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인터넷 악용과 보이스 피싱 양자는 차량폭탄 같은 물리적인 힘 대신 가상공간에서 행해지는 사이버 테러로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사회악이 돼 버렸다. 얼마전 G씨는 직장 홈페이지에 누군가 올

• 경기신문
• 2007-07-05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