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대권주자 6인이 마침내 한 자리에서 만났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4일 오전, 손학규 전 경기 도지사, 정동영 전 의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혁규 의원 그리고 천정배 전 의원 등 범여권 대선주자 6명을 국회 귀빈식당으로 초청, 그 동안 자신이 추진해온 6인 회의를 성사시켰다. 이날의 만남은 전적으로 김근태 전 의장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모임 이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하나의 정당에서 국민 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데 동의한다”며 “민주, 평화, 개혁의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하는 대통합신당 창당에 참여한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 국민경선을 위한 규칙과 제반 준비사업은 대통합신당 창당 이전까지 국민경선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후보 간 합의를 기초로 국민경선추진협의회(국경추)가 중심이 되어 진행한다는데도 합의했다. 국경추는 현역 의원과 재야 원로들이 결성, 이미 활동 중이다. 손학규, 정동영 그리고 이해찬 등 이른바 범여권 ‘빅 3’와 다른 3명이 대통합신당 창당에 합의함에 따라 범여권은 12월 대선을 향한 바쁜 여정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손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제정안 등 56개 법안을 의결함으로써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쟁점들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 3분여 전에 통과시킨 여러 법안 중 국민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법안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 제정안이다. 왜냐하면 이 두 법안은 사립학교와 법학교육에 큰 영향을 줄 개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은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에 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현 사학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또는 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다시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을 5명 이상의 홀수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의 경우 평의회)가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단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대학(원)은 종단(宗團)이사회가 과반수를 추천토록 했다. 이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위원이 11명이라면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의 경우 평의회)가 6명,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 대학 및 대학원은 종단 이사회가 6명을 추천케 함으로써 개방형…
조혜령 <인터넷독자> 날씨가 무더워 지면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고속도로 갓길은 휴식공간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구조를 위해 사용돼야 할 생명선과도 같은 공간이다. 만일 차량 고장 등으로 부득이하게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비상등을 켜야하며 고장차량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61조와 시행규칙 제 23조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될 경우에는 그 표지로 안전삼각대를 자동차 후방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차량들은 안전삼각대를 소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지하지 않은채 운행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갓길 정차 및 주차시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어두운 심야시간에 미등조차 켜지않은 차량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고속으로 달리는 다른차량과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갓길측 주행
강원도 영월이나 정선에 가 보면 우리나라 고유의 큰 적송(赤松)나무들이 우거진 계곡에는 상류에서 흐르고 흘러내려와 모인 하얀 물들이 바위에 부딪치고 파란 이끼 낀 크고 작은 돌들이 놓여진 계곡물에서 철없는 어린이들이 물장구치면서 천진스럽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 한참을 서 있으면 공기가 너무나 맑아 코가 뻥 뚫리고 가슴이 확 풀리는 듯한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많은 차량과 인구가 집중된 서울의 공기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우리 인간은 하루도 자연에서 벗어나 살 수가 없다. 한 순간도 공기를 마시지 않을 수 없고 단 하루도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날 자동차의 매연, 공장, 소각장 등 매연으로 공기의 오염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의 오염과 가정의 생활용수 배출, 공장의 폐수, 도로 위의 기름유출, 세차장 폐수 등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무차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우리의 자연환경은 나날이 황폐화되어 도시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대기와 수질도 오염돼 이로 인한 질병도 다양하며 최근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는 물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의 약 8%가 아토피 피부를 호소하고 피부
언제부터인가 문화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어느 가전업체의 TV광고를 보면 ‘생활이 예술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런 TV광고 또한 문화의 한 범주로 볼 수 있다. 문화에는 의식주를 비롯해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이 포함된다. 최근 문화부 산하기관의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좋은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도민들의 문화시설 활용도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5년 6월1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도민들의 문화시설 방문횟수는 평균 2.13회 꼴로 충남(7.62회), 인천(6회), 강원(5.04회) 등의 절반 수준이며 전국 평균 3.46회에도 못 미쳤다. 문화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처럼 문화가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밀접함에도 많은 이들의 문화시설 활용도가 낮은 것은 관이 추진하는 문화사업이 시민들의 욕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기는 그 나라의 정신을 담아 그것을 통해 국민의 자부심과 보람을 결집시키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한다.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만행에 맞서 국내에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폈던 애국지사와 국민들은 1919년 3월 1일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불렀으며 그 후로도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 흘리며 조국이 해방되기만을 빌었다. 조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마자 이데올로기 면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라지고 국토는 남북으로 동강나는 비극을 겪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부는 구한말부터 일제시대를 거치며 지켜온 태극기를 국기로 삼았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인공기를 국기로 채택했다. 대한민국은 태극기의 나라요, 태극기는 대한민국이 깃발이다. 그러나 6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주요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때 태극 문양이 오목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이 거꾸로 그려진 ‘불량 태극기’가
“국장이 되려면 동사무소에서 일하라”. 박주원 안산시장이 서기관(4급·국장) 승진을 기다리는 선임 사무관(5급·과장)들을 동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적인 인사원칙을 발표해 공직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서기관 승진을 원하는 고참 사무관들을 일선 동사무소에 배치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적절히 소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산시를 포함해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초임 사무관들을 동장으로 발령해 온 것과 비교하면 이번 인사방침은 파격적이다. 안산시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인사에서 이 원칙을 적용해 사무관 경력 10년 이상 4명과 5년 이상 9명을 동장으로 발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5년차 이상 사무관 12명을 추가로 동장에 임명해 25개 동(洞)의 동장을 전원 고참 사무관으로 교체한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로 치면 경찰서장을 치안센터(구 파출소)에 해당하는 최일선 현장에 국장요원을 투입함으로써 민의를 수렴한 행정,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주민친화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찬성론이 일단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례없던 일을 왜 안산시가 나서
정부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해 8월 5일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이 구역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 지역을 포괄하는 행정관청인 인천광역시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 전체의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구역의 모든 사업은 시대정신에 맞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2일 이 구역의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전한 건설사 직원들을 적발하고 이들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이웃나라들과 협력하면서 획기적이며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온 국민은 6천300만평이란 광대한 영역에 2020년까지 총 14조7천여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에 인간 오물들이 끼어들었음을 자괴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무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울의 5개 구청,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환경관리공단, 서울 모 세무서, 국방
500년간 유럽을 지배한 유럽제일의 명문가 합스부르크 왕가가 소장한 바로크 회화 걸작들로 구성된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전이 6월 26일부터 9월30일까지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린다. 유럽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이 소장한 합스부르크 왕가 컬렉션 중 엄선한 것으로 화려하고 역동적인 바로크 미술의 정수를 보여 주고 있다. 음악과 예술의 도시로 유명한 비엔나 문화의 배경을 이루는 유럽 미술풍의 집결지로 황제의 도시로 중요한 원천은 바로 이곳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도 였기 때문이다. 13세기부터 시작된 합스부르크 가문의 계보, 즉 가난한 합스부르크 가문이 일약 유럽의 강자로 떠오르게 된 것은 막시밀리안 1세가 중세이후 유럽의 가장 부유한 땅 부르고뉴 공국의 샤를 보담공의 딸 마리 드 부르고뉴와 결혼 하면서 15세기이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자리를 독차지하였고 유럽 최강의 가문으로 발 돋음 하였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유럽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했고 영토 세습을 유지하기 위해 근친결혼을 일반화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16세기 17세기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정치. 사회. 문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1918년 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제국이 완